제34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정춘숙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대체토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고요. 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느냐하고 굉장히 관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차은택, 그다음에 최순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녀보건 예산은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고,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서 그것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고, 납득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ODA 사업을 국제보건의료재단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KOICA도 있고,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업들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김상희 위원
나는 이것은 갈 수가 없어요.

정춘숙 위원
이것은 안 돼요.

윤소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상훈
윤소하 위원님, 이것은 보류 해서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소위원장 김상훈
오늘 진행해야 될 안건이 있으니까……

윤소하 위원
아니, 계시니까요.

소위원장 김상훈
좀 짧게 마무리하세요.

윤소하 위원
ODA 사업과 관련해서 서류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민감한 문제가 여기에 녹아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시간 없어서 이 말을 제가 안 했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외교부에 타당성 검토보고서, 송부 결정, 공문번호, 증빙 자료, 이것 요청했잖아요, 우리 의원실에서. 왜 안 줘요? 그거예요, 문제 핵심은. 잘하세요, 진짜.

김상희 위원
진행하시지요.

정춘숙 위원
저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설명 못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필요 자료를 윤소하, 정춘숙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설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보류해서 미심의 예산, 보류사업 예산심의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7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관련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7800만 원 증액의견이 있고, 개인정보 무단열람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하세요.


정춘숙 위원
의견 있습니다. 다 동의하는데요, 이 비식별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주민등록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버드에서 다 풀었다, 이런 연구 보고서도 나왔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 하실 때 이 비식별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정말 전문가들을 부르고,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서 토론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의견을 반드시 모아서 실효성 있는 것을 꼭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마나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춘숙 위원님 의견 정책에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78페이지입니다. 국립병원 정보화사업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것도 지난번에 계속 논의했던 그런 연장선상에서……

소위원장 김상훈
아마 어제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윤소하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EMR 시스템 부분은 또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세요.

소위원장 김상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79페이지, 국립정신건강센터 관련 사업들입니다.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신건강 연계망 구축사업에서는 기재부 심의에서 복지부의 당초 예산안을 삭감했는데 그만큼 더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지자체 정신건강사업 평가 및 컨설팅, 국가 정신건강 통계관리사업, 380페이지에서도 삭감한 만큼 증액 1억 5000만 원인데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수교육 관리체계 구축,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제작․배포, 381페이지에서는 내부연구사업을 좀 더 많이 해서 3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수용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82~385페이지는 사업국에서 다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에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25억 4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예산 배분의 우선성 측면에서 20% 일괄 삭감하고,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예산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5억 900만 원 삭감의견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 내부 사업별로 388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 관련 정책연구개발 지원이 이 박스 안에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예산이 2억 8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억 원 증액의견이 있는 반면에 389페이지,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및 신규 복지사업 협의의 권한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사업은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억 8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고, 이 위원회 홈페이지는 별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 25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우수 사회보장사업 발굴 및 지원이 17년도 신규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지방에 대한 통제권 강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1억 원 전액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지출 산출 및 검증, 그러니까 OECD에 통계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계수를 검증하는 이러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재정건전성의 이름으로 지출 정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을 통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5억 원 전액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여러 가지 제기들이 있어서 약 십오륙 억 정도의 감액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홈페이지 운영은 전년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2500만 원이 그냥 홈페이지를 매년 업데이트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고, 정부기관은 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액수도 크지 않고 해서 그것은 존속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지출 산출 및 검증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2억 그리고 25억짜리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5000 해 가지고 감 3억 5000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의 3억 5000만 원 감액의견 있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정춘숙 위원
잠깐만요. 하나씩 하셔야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전체적으로 3억 5000 감액이 됩니까?

정춘숙 위원
전체적으로 3억 5000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잘 못 알아듣겠네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우리가 5억 900만 원 감액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감액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거기에서 1억 5000 정도 감액……

정춘숙 위원
근거가 뭡니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저희 예산이 전체 25억입니다. 그 전체 중에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니, 1억 5000의 내역……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보시면 지자체 사회보장체계 개선방안 컨설팅에 1억 하셨는데요, 거기서 5000만 원 정도 하고요.

정춘숙 위원
대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이 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우리가 감액 요청한 것이 15억에서 16억이 되는데 그중 1억 5000을 수용하신다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3억 5000입니다.

정춘숙 위원
3억 5000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니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 근거가 뭔지를 얘기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액수 자체도 너무 조금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지금 보시면 사회보장위원회 어젠다 개발에 1억 2000이고,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4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계 종합관리가 2억이고……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388쪽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협의 및 조정이 2억 8000입니다. 그다음에 평가가 4억 1500이 있고 그리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구가 6000만 원, 홈페이지 운영이 2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지금 15억이 되겠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제일 뒤에 보시면 사회복지지출 산출 및 검증이 5억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391쪽의 지자체 우수 사회보장사업 해서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15억 해서 전체 21억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운영비가 한 4억 4000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억이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 중에서 1억 5000만 원 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15억과 1억을 합한 2개의 금액 중에서 1억 5000을 말씀드린 거고요. 388페이지, 15억 플러스, 그다음에 391페이지 1억 한 것 해서 16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억 5000 말씀을 드린 거고요. 392페이지 5억에서 2억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15억에서 일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수욕구별 맞춤형 사회보장사업 구축 방안 마련 5000만 원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사회보장제도 평가 쪽에서 한 5000만 원 그래서 한 1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91페이지, 지자체 우수 사회보장사업 발굴 및 지원에서 5000만 원 그 3개 하면 1억 5000.

김상희 위원
1억 5000을 감액한다, 그 3개를 감액한다?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5억 중에서 2억, 사회복지지출 산출 및……

기동민 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사회보장위원회가 뭐 하는 데예요?

1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전체 사회복지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전망을 추계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를 저희가 하는……

기동민 위원
별도의 사무실이 따로 있고요?

3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몇 명입니까?


기동민 위원
직원이 20명이고 위원들은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위원들은 정부위원이 열다섯 분, 그리고 민간위원이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회의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회의는 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직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네요. 정부 측 인사 15명이 참석한다는 것은 결국은 복지부가 일정하게 자기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필요해요?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원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지금 저희가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복지의 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증가하는 복지 지출의 기본적인 플랜을 세우는 것이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본 임무고요. 예를 들어서 5년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매년 그 기본계획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시행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각 부처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데요. 그 시행계획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들이 기본임무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보장지출이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기동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목적을 가진 집단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들을 축소하고 목을 죄는 듯한 그런 느낌 이외에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 위원회 사업은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삭감합시다.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장 강완구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복지 지출이……

기동민 위원
국장의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다 삭감하세요, 전액.

윤소하 위원
의견 드립니다. 핵심은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개정안은 발의된 상황입니다. 묶어서 이야기합시다. 지자체 우수 사회보장사업 발굴 및 지원에 1억 원 신규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당분간 직직입니다. 이것 필요없고요. 이것 삭감해야 되고, 사회복지지출 산출 및 검증을 재정건전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좋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복지를 점검한다, 그러면 방문간호사 그리고 독거노인 관리사 있지요? 국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자체에 내리는 부분에. 통합관리사 있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5억 원씩 해 가지고 한다? 통계도 없어요. 가이드라인은 내렸어,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통합관리사가 어디에 얼마 있고 해 가지고 임금이 얼마씩 나갔는지 이것을 지자체별로 받고 있어요, 의원실에서. 그런데 무엇을 여기서 지출을 산출하고 검증해서 하는 데다 5억 원을……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통제 수단이에요.


윤소하 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것부터 하세요, 할 일부터. 아니, 가이드라인 내려놓고 가이드라인도 지키지도 않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국고 지원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라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자체별로 거기에다 지금 자료 요청하고 있다니까요.

정춘숙 위원
의견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기동민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도 같은 이유로 5억 900만 원 삭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389쪽에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및 신규 복지사업 협의의 권한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을 지금 구하고 있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 유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고요. 특히 지금 여기 다 번에 사회복지지출 산출 및 검증 해서 신규로 돈이 5억 들어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한 연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보장위원회에서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공정성과 그다음에 존재의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갖는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지출 산출 및 검증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안 주고 이 예산을 다른 곳에 줘서 공모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산 이것 원래대로 다 삭감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392쪽에 있는 사회복지지출 산출 및 검증 이것은 지자체의 예산사업을 간섭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OECD의 사회복지지출 통계에 매년 저희 통계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그 통계자료는 각 부서에서 받은 것을 보사연에서 서머리해 가지고 그냥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 누군가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 통계를. 그래서 이 통계가 OECD 통계 매뉴얼상 정확하게 맞는지, 기준은 맞는지 그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정춘숙 위원
아니, 보사연보다 더 그런 것을 잘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구가 그렇게 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니, 그래서 보사연에서 한 담당자가 그것을 계속 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했는데 그분이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분이 보사연의 직원으로 기본적인 인건비를 받고 연구를 하니까 그 업무를 대행해서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은 사업비를 좀 넣어서……

정춘숙 위원
차관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사연에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연구비 좀 더 주면 되는 거고요. 더구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상훈
정춘숙 위원님, 이것은 좀 보류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류하는 거지요?

정춘숙 위원
다 보류해야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95페이지입니다. 전 부서 공통으로 되는 사업들로서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홍보비가 복지부 전체로 440억 원 정도 있는데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수혜성 사업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비는 20% 일괄 삭감하자는 측면에서 88억 1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방금과 같은 취지와 또 과다 책정되거나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 중심으로 20% 삭감, 그래서 207억 10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출장을 줄이고 출장인원 최소화 등을 통해서 8억 1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목적과 관련한 예산을 다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일괄 삭감인데 개별 사업에서 또 홍보비는 증액 심의 그런 내용도 있어서, 또 보시면 홍보비 전체가 일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삭감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홍보비가 우리가 감염병이라든지 나눔문화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강화를 하고 싶은데 최근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좀 줄였다는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보화사업도 사실은 복지부가 지금 전산으로 복지행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아주 대규모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기관까지 다 전산으로 소득자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년 운영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운영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할 때 1100억에서 한 65억 가량의 예산이 이미 삭감이 돼서 사실 정보화사업이 좀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동 사업비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외여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10% 정도를 저희가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편성한 점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우선 마지막에 기동민 위원님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증진법의 목적사업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금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대체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전부 감액 편성돼서 넘어왔습니다. 또 복지부 직원들도 일하는 예산이고 하니까 가능하면 정부 원안을 그대로 수용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의견이 있습니다.지금 홍보비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지만 각 부서마다 각 사업마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정보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국민연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바일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굳이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활용도 보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도자 위원님도 너무나 절실하게 올려 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수혜자들에게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것 증액을 못 해 주는데 이 행정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야지요.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이 정보화사업은 진짜 제가 어느 날 날 잡아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든지 그러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좀 삭감을 더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정보화사업이 거의 대부분은 유지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이 그게 로킹(locking)이 걸리거나 하면 사람들이 인건비로,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다, 가서 누가 그것을 고쳐 주고 하는 그런 유지보수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경상적인 사업인데 그나마 이게 또 약 6% 가량 삭감을 해서 정말 최소한으로 편성된 점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부부처와 우리 위원들 간에 어떤 소통의 부재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어떤 것의 보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데는 소통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홍보비 지금 여기에서도 전 부서 공통 삭감액이 88억에 상당하는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자, 메르스 사태 때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는 메르스의 ‘메’ 자도 몰랐습니다.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고 정보의 유통, 인류의 어떤 상당한 이동 이런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세계 각지의 질병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있고 이것을 국민에게 선 알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특히 보건의료계에 있는 분들도 이 자체에 대한, 감염병 질환에 대한 어떤 위해성 이런 것들을 고지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많은 폐단성이 예산이 장악되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홍보라는 부분이 보건복지부가 뭘 잘한다 이런 홍보보다도 국민의 계도, 저출산의 인식 제고, 또 감염병 예방 관리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고 그러함에도 지금 파격적으로 20% 깎는다? 아니, 이것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행정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 예산도 삭감되어서 왔는데 이 삭감 요청하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그런 어떤 따뜻함으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히나 맨 마지막에 제가 국감에서 많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해외 연수나, 국가공무원들이 연수를 빙자해서 간다든가 해외 출장을 빙자해서 갔을 때 국민의 눈에 비추어지는 것은 ‘이것 놀고 오는 거야, 바람 쐬러 가는 거야’ 이런 불편성 있는 진실에 곡해와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차관님. 그래서 이런 것들의 폐단성이 자꾸 우리 위원들 속에서 회자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국외여비에도 아주 그냥 이렇게 의심의 여지를 둔 눈초리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화되고 있는 한 지구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많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후에 돌아와서 어떤 보고와 이런 것들이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게 아주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께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확실히 잘하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이 삭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기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동민 위원
마음이 안 좋지요. 홍보비나 출장, 여비, 국외연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내는 위원들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우리라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전부 다 똑같은 마음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저는 여기서 그냥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전체 보류됐던 사업들과 같이 묶어서 그때 한번 같이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윤소하 위원님.

윤소하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죄송합니다.김순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모범을 보이고 해서 삭감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요인이 그런 게 있어요. 출장을 갔다 왔으면 무엇을 하고, 의원들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대해 꼼꼼하게 여기에서 무슨 정책 해 가지고 와서 국민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 연수이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를 그냥 여비항목으로 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액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실부분으로 가자는 원 취지 좀 김순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에티오피아에 뭐하러 느닷없이, 그게 잡혔어요? 에티오피아에 2월 달에 느닷없이 간 이유가 뭐예요? 출장비 다 잡아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에 충실성이 전혀 없고 이렇게 잡아서…… 가야 할 곳 꼭 가야지요, 당연히. 그런 문제 의식의 출발점에서 감액 요구가 나왔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강석진 위원님.

김상희 위원
홍보비요, 이따가 보류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각 사업별로 다 홍보비가 있는데 여기에 전 부서 공통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게 그것을 합친 겁니다.

보건복지부대변인 이기일
위원님, 대변인인데요. 전체 풀리(fully) 합친 겁니다.

김상희 위원
중복입니까, 지금? 이게 지금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전 부서 공통으로 해 놓은 것이고, 정보화사업도 지금 정부 부처 있는 것을 다 공통으로 한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잠시만요,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여기 지금 홍보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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