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연보전 부문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09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야생동물 구조 및 질병 관리사업에서 인천시의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각 야생동물구조센터별로 구조된 야생동물의 폐사율 및 방사율을 분석하여 폐사율이 높은 센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의 사육곰 관리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곰 사육의 경제성이 낮아져서 사육곰 농장의 관리도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육곰 탈출 및 인명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육곰 매입비 5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주동물원을 생태형 동물원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8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인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증액 요청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저감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을 수용하겠고요.사육곰 관리사업 5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까지 웅담 채취용 곰사육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사육 자체가 안 된다 해서 증식을 금지하기 위한 사업을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거쳐서 시행해 왔습니다, 2014년 5월부터. 그래서 마리당 420만 원을 지원해서 증식금지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을 매입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원칙상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전주생태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17년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사육곰이 전체 몇 마리나 되나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733마리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성화사업을 해 왔는데 그 중성화된 곰을 정부가 또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미 돈이 한번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매입까지 하는 것은 이중 지원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지원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얘들이 지금 산채로 웅담을 채취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해당 사업자가 그것을 안 하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곰을 데리고 살 수는 없는 상황이니 이것을 인수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10년 넘어간 곰에 대해서는 웅담 채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정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그렇게 되더라도 곰이 생존할 때까지, 10년 넘을 때까지 계속 살아 있으니까 그 이전에 정부가 다 매입해서 관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참 괴로움 중에 하나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성화를 안 했으면 자연스럽게 매입해 가지고 관리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중성화까지 다 해 놓았는데 그것을 또 매입까지 하게 되면 이중의 지원이다 이런 것이 나오게……

한정애 위원
그런데 모두가 다 이것을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육곰 관리를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지금 나와 있는 금액으로는 현재 증식용으로 남아 있는 사육곰 전체에 대해서 다 매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50억 원 규모라는 것은.

한정애 위원
아니, 이정미 위원님은 전체를 다 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육곰 관리를 더 이상 하지 않아서 사업주가 이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위원님, 그리고 과거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한정애 위원
아니, 이것 19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때부터 중성화 및…… 사실은 곰 사육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웅담을 채취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니 그거를 전체를 다, 차라리 곰동물원을 하나 만들든지 온갖 얘기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부가 다, 이것도 안 되겠다 저것도 안 되겠다고 해서 결국 했던 게 어쨌든 중성화를 해서 더 이상은 얘들이 증식이 안 되게끔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곰 사육농장이 더 이상 증식이 안 되니 그 있는 곰 가지고 웅담을 채취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그냥 말겠다고, 더 안 할 테니 남아 있는 이 곰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이 내용은 2014년도에 사육곰대책위원회에서 중성화사업을 동의한 농장주하고 저희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지원사업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차라리 처음부터 정부가 매입하는 그 방향이 정해졌다 그러면 중성화 시술을 안 하고 바로 매입해 가지고 정부에서 관리했으면 됐겠습니다마는 이미 농장주가 이렇게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한정애 위원
그러면 동의하고 나중에 농장주가 그 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포기해도 저희들이, 그 420만 원 금액에는 사료지원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료지원비, 수술비하고 인센티브까지 다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곰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중에 10년 지난 그 사육곰에 대해서는 웅담 채취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그리고 기준도 할 수 있는 한에서, 사육곰 관리기준도 그런 농장주들에 대해서 완화시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이자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니에요, 단물 다 빨아먹고 나머지 폐기물 국가에서 사라 이거니까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시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피해를 보잖아요.

장석춘 위원
방치시키면 책임을 물어야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임이자 위원
아니, 그게 누구네 곰인지 아나?

장석춘 위원
책임을 물어야지요.

한정애 위원
아니, 이것을 아사시키든지 나중에 관리가 어려우면…… 사실 웅담 채취하면 거의 죽는 거지요.

임이자 위원
그렇지.

한정애 위원
웅담 채취하고 난 뒤에 그냥 죽이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조금씩 쓸개즙을 빼는 방식이 있거든요,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그 곰을 인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중에는 사실 우리가 일부러 증식을 하려고 하는 반달곰 같은 애들도 있고, 지리산 같은 데에는 일부러 어떻게든 복원까지 해 가지고 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애들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안 3000만 원, 이게 2017년에 3000만 원 잡아 놓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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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3000만 원은 저희들이 반달곰에 대해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데 팔릴까 싶어 가지고 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고, 중성화 시술은 올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5억 6800은 뭔가요?

임이자 위원
중성화.

소위원장 김삼화
중성화사업비예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중성화하고 그다음에 지원비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중성화사업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예, 올해 말까지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임이자 위원
곰 한 마리에 얼마예요?

한정애 위원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옛날 농가에서는 1000만 원 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
1000만 원?

장석춘 위원
마리에?


임이자 위원
세긴 세네. 그러면 여기는 50마리를 사라는 얘기야?

소위원장 김삼화
500마리지요.

임이자 위원
참, 500마리.

환경부차관 이정섭
500마리는 아니고요, 의원실에서 계산한 게 233마리로 계산했고……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한 2000만 원 가까이……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 233마리……

임이자 위원
문제가 좀 있기는 있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733마리 곱하기 683만 원 해서 50억……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전체 733마리를 다 사달라는 얘기인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곰 사육농가 외에 추가적으로 곰 사육농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막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습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박천규
예, 전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이 곰이 일단 나이 들어서 10년 이후에 웅담 채취를 하든 아니면 자연사하든 하면 그다음에 이 사업은 못 하는 거겠네요, 자연스럽게 도태되겠네?

환경부차관 이정섭
곰 사육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임이자 위원
그런데 그냥 죽이려면 엄청난 사료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잖아……

소위원장 김삼화
그런데 사료비는 지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임이자 위원
다 줬는데……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런데 지금까지 사료비도 받았고 곰 사육을 통해서 농가에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부담은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 당시 합의도 했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덕적인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지금 증액 관련돼 가지고는 0원이 되든지 50억이 되든지 둘 중 하나네요, 그렇지요? 어느 한쪽만 해 주고 어느 한쪽은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되면 50억이고 아니면 0원이네, 그렇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지원 기반구축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야생생물 유전자원 활용지원 기반구축사업 관련해서는 야생생물자원연구동 건립비 5억 원을 증액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매년 2만여 점 이상의 생물자원을 확보․관리 중인데 관련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야생생물자원연구동 건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환경관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1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환경관리사업과 관련해서 4대강 생태공간 조사․평가사업 중에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서 2017년 이후 4대강 전체 수계의 생태공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3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13쪽입니다.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지리산 환경 훼손 및 사고 위험이 높은 성삼재 도로의 이용 방안과 지리산 생활권 경제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비 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음으로 조원진 위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질공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내 유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제주도 지질공원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예산 중단하는 것은 타 공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께서는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울릉도의 지속적인 지질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쪽의 태백산국립공원 민박촌 매입과 관련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다음, 무등산 풍암제 야영장 조성을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도장포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현재 거제시 바람의 언덕에 연간 80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주차장의 주차 수용 능력이 87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차장 실시설계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3050 기념사업으로 내년도 국립공원 50주년을 맞아서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청송세계지질공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백암산 백양사지구 문화유산 공간 정비를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태백산국립공원 관리사업으로는 17년도에 태백산 외래수종인 일본잎갈나무 수종 갱신 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같은 논리로 외래수종이 식재된 국립공원 전체 252㎢도 벌채해야 되는데 이는 생태계 파괴, 비용 과다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 대상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환경부는 태백산 내 일본잎갈나무 등 숲생태 개선에 대한 관리방안 관련 연구용역의 대상 지역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장석춘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가야산?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가야산 자연학습장 건립비로 현재 80억 원인데 90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전체적으로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수용을 합니다. 다만 무등산 풍암제 야영장의 경우에는 이게 현재 국립공원관리구역 내가 아니고 외부에 있는 아영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공원관리사업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15억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부대의견도 다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가야산 이 10억도 가능합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가능합니다.

신보라 위원
무등산 풍암제 야영장 조성은 초반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당시에 야영장 위치를 지정을 했었는데 그게 원래 문화재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처음에 지정 자체를 잘못한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립공원으로 이미 지정은 됐고 탐방객 수도 굉장히 높고…… 실은 국립공원 중에 야영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국립공원이 몇 개 되지가 않는데 조속히 마련이 되는 것을 변경사업으로라도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으로, 국립공원관리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면 별도로 문화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광시설이나 이런 측면에서 재정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국립공원관리사업으로 야영장 조성하는 사업에 재정 지원하는 것은 이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신보라 위원
국립공원 지정하기 위한 계획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구역 조정이 가능한데요.

신보라 위원
예, 구역 조정.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런데 그것을 원할 경우에는 구역 조정이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언제 했지요? (「2022년……」 하는 이 있음) 2022년이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2022년에나 가능한 것이면 사실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야영장 설치가 계속 안 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러니까 지정이 된 게 아까 말씀드린 구역 조정을 통해서 거기가 포함이 되면 국립공원관리사업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반영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보라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측면에서 가능한 것이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야영장이 아니라면?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러니까 만일에 야영장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재 쪽에 관련된 부분 해서 문화재하고 관련된 야영장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 지원을, 국고 지원을 받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자체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행자부의 지역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야영지구 조성은 가능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공원구역 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야영장 조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게 재정 원칙상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도 이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 지원 원칙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예산에는, 환경부 예산에는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

신보라 위원
그 국립공원 지정 당시 야영장을 부적합한 위치에 처음부터 설정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검토가 다시 불가능한 상황인 것인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영장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조성하고 난 뒤에 필요에 의해서 야영장으로 운영을 하던 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지역을 야영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 요청을 한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원래부터 포함이 돼 있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영장을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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