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31일



한정애 위원
아니, 좀 가만있어 보세요!

임이자 위원
안 받겠다잖아.

한정애 위원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부처가 뭘 가지고 올 때 아무리 증액예산이라서 나중에 예결위 가 가지고 깎인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가닥은 잡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뭐예요, 말장난 합니까 지금!

임이자 위원
아니, 위원님, 이것 불수용하겠다잖아요.

한정애 위원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불용하겠다잖아.

한정애 위원
아니, 처음에 불수용한다고 안 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뭘 모르고 대답하신 것 같아.

한정애 위원
아이, 좀…… 문제 제기 안 했으면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이러십니까?

임이자 위원
차관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정애 위원
문제 제기하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임이자 위원
아니, 안 된다고 차관이 다 얘기했어요.

소위원장 김삼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 정도로 한 1억 정도만 하는 건 어떨……

한정애 위원
안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것도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임이자 위원
왜냐하면 한강하구 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안 됩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좋습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위원 민망하잖아요.

한정애 위원
민망한 게 아니라 정부가 아무리 증액예산이 나중에 예결위 가서 깎인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검토는 하고 원칙은 가지고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이지요. 답변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임이자 위원
차관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만하고 이것 내일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같이.

소위원장 김삼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것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정책관님이신가요?


강병원 위원
왜 수용하셨습니까?

환경부환경정책관 박광석
저는 기본 취지에 동감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강병원 위원
기본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니까 설립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사업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경북도도 그렇고 대구 쪽도 잘 모르고.

강병원 위원
당장 올해는 30억을 반영하지만 총사업비가 259억이고 200억 넘으면 또 예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쉽게 오케이를 하셨는데 취지에 동감하면 260억짜리 사업을 무조건 오케이하신단 말이에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한정애 위원
아니면 환경교육센터의 건립은 취지에 공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강병원 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쉽게 수용을 하셨는지. 제가 봐서는 이게 몇십 억짜리 사업은 아니잖아요, 자그마치 259억짜리 사업인데.

환경부환경정책관 박광석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이자 위원
위원님,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용역로 해 가지고 1억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조사해 보고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정애 위원
안 됩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검토 한번 해 봅시다.

한정애 위원
안 됩니다. 해당 대구시도 뭔지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최소한 환경교육센터는 해당 지자체에서 갖고 온 거예요.

임이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네.

소위원장 김삼화
넘어가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대구시에서도 잘 모르시는 내용 같고 만약에 필요하면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임이자 위원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한강하구 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하고 내일 한번 다시 논의를 하시지요.

서형수 위원
내일 한 번 더 논의를 하시지요.

임이자 위원
내일 한번 논의합시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아까 한강하구환경교육센터 건립도 내일 하기로 했으니까 2개 같이 내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탑 환경기술 개발사업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글로벌탑 환경기술 개발사업 R&D 사업입니다. 조원진 위원께서 사업성과가 저조한 글로벌탑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2017년도 예산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참고로 조원진 위원께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성과가 저조한 R&D 사업에 대해서 20억 원 감액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친환경자동차사업에 대해서는 서형수 위원께서 현재 추진 중인 저배기․저탄소 기술, 친환경차 보급․확산 기술, 저탄소차 기술개발 가운데 저배기․저탄소 기술에 주력하도록 하고 50%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액 요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도 역시 감액을 요청하는 사업이라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원진 위원께서 사업성과가 저조한 201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도 역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육성 융자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형수 위원께서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을 근거로 15억 7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이 부분도 역시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제품 보급촉진 및 환경표지제도 운용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친환경제품 보급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용득 위원님께서 2016년도에 녹색구매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 중이고 2017년도에는 광주광역시와 세종시 2개소를 추가 지정 운영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사업은 내년도에 20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병원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이 출자된 예산이 지체 없이 적정한 기업에 투자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용규정․지침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 사업이 내년에 집행되기 어려우므로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역시 감액 요청이기 때문에 넘겨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화학물질 테러사고 대비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화학테러 예방사업이 내년도에는 30억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은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테러에 대한 개념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화학테러 관련 홍보워크숍 등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역시 감액 요청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화학사고 사전예방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병원 위원, 이용득 위원, 서형수 위원, 이정미 위원, 장석춘 위원님께서 화학물질안전원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서류 검토와 이행점검 업무가 인원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해서 인건비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것은 인력 필요성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러면 총 얼마나 되는 건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20억 8600만 원입니다.

한정애 위원
인원 배정은 받으신 건가요? 인원을 지금 받으신 건가요? 기재부로부터 협의가 된 건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아니요, 기재부하고 협의는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일단 증액 의견을 올린다는 의미 같아요.

한정애 위원
지금 가스안전공사나 산업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PSM이나 이것 관련해서―공정안전보고서 비슷한 시스템인데요―관련해서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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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고예방심사과장 윤준헌
PSM 35명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방제센터에서 PSM에 대한 운영요원만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화학물질안전원은 몇 명이지요, 지금?

2
환경부사고예방심사과장 윤준헌
지금 위해관리계획 7명입니다.

한정애 위원
인원부터 먼저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원부터 확보가.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수시 직제로 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연말에는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1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학안전 관리위원 보수와 지도점검 및 현장확인 여비 두 사업에 대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따르면 환경부는 연 1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야 하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상 연 1회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이행을 위해서 최소 26명의 인건비와 여비 반영이 필요한데 인건비로 9억 6720만 원 그리고 여비는 7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하나 더, 지역 비상대응체계 협의체 구축을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이 사업과 관련해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 건강 역량조사를 위해서 환경부는 방사능 관련 업무 전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방사능 오염은 환경유해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민 역학조사 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리․영광․월성․울진 등 4개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용역비로 강병원․이용득 위원님께서는 6억 원 그리고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1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 부분은 정부 내 기관 간에 어떤 기능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방위의 원안위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계속 그 후속조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내의 기능관계를 고려할 때 환경부가 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그럼 이 예산은 미방위 쪽이면 미래창조과학부 거기에 들어가나요?

한정애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원안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소위원장 김삼화
환경보건법에 의하면 환경부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나 본데요?

서형수 위원
이것 한 번 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재작년에도 예산 반영해서 실제 조사도 한 번 했었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학조사 한 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서형수 위원
원전 주변 조사를 한 번 하셨지요?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증액된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을 조사한 게 아니라 발전소, 화력이나 원자력 전체적인 건강영향조사는……

서형수 위원
국회에서는 원자력 주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임의로……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로드맵을 만드는 용역으로 국회 심의에서 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발전소 주변의 건강영향조사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계획을 해서 장기로드맵을 만드는 연구 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것이 현재 환경부의 소관업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환경부가 자기 업무 아니라고 미리 발을 빼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환경부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요. 환경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있는데……

서형수 위원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다만 소관분야별로 봤을 때 그동안 이 사업이 한번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해야 만 건강영향을 규명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할 수 없고 또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속적인 대책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안위 쪽에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서형수 위원
원안위 자체도 현재 실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원안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사능 자체가 유출된 이후에 일어나는 것, 방지하는 것은 원안위 쪽이지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영향평가 자체는 당연히 환경부에서 하도록 지금 법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 할 거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것은 아니지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요, 이 항목 자체가? 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위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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