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2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이러려고 총리하려고, 이것 자괴감을 느끼지 않아요? 자부심을 느낍니까, 자괴감을 느낍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위원님, 제가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영길 의원
분노를 정말 표현하고 싶습니다. 총리님, 이게 대한민국이 뭡니까, 국민들이.

국무총리 황교안
안타깝습니다.

송영길 의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연실색하지만 대통령의 저러한 국정농단과 사인들의 농단을 차단할 기회와 감시할 의무를 지고 있는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공직기강비서실, 왜 다 하나같이 잠을 잤습니까? 국정원 추 모 국장은 우병우에 직속으로 통한다고 그러고, 다 우병우가 통제한 것 아니에요. 검사장에서 탈락시킨 우병우를 왜 민정비서관으로 데려왔어요? 다 이게 최순실 덕분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감시기능이 작동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 좀 드릴까요?

송영길 의원
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실 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된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 앞에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부분에 구멍이 생긴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의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총리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일종의 범죄은닉죄에 인하는 공동 정범이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법무부장관님 나와 보세요. 장관님, 어버이연합 왜 수사 안 합니까? 수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영길 의원
어버이연합 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진행을 지금 뭐를 하고…… 지금 무슨 완행열차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 야당 인사들은 급행열차처럼 하고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위원장 아들 심우정 검사를 배당을 한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관해서는……

송영길 의원
추선희 다 하고, 허현준 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난 4월 20일경부터 5월 초까지 4건의 고소․고발이 있었고 그 관련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고 또 자료를 수집을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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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장관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버이연합, 이번에 손석희 JTBC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태블릿 PC가 어떻게 입수됐느냐. 이게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김한수 비서관이 생일선물로 준 것으로. 이것 무고죄로 인지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고소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겁니다.

송영길 의원
당연히 무고죄지요. 이 어버이연합 왜 어제도 또 검찰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이것을 이렇게 놔둡니까? 거기 데모하러 와서 말이지요, 우병우인지 우상호인지도 구별을 못 하고 우상호 집어넣으라고 소리치는 노인네들을, 그 어르신들을 누가 뒤에서 배후 조종하느냐 이거예요, 돈을 가지고. 1년에 100번씩 어떻게 집회를 합니까, 이 어르신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청와대 허현준 비서관이 통보를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을 수사를 못 해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신속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이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시점에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 김현웅 법무부차관,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들을 비호하고 이것에 문제 제기를 한 조응천을 해임시키고 박관천을 구속시키고 한일 경위를 구속시키고 최경락 경위를 구속을 시켜서 결국 최경락 경위가 자살을 했습니다.성실한 경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공무원이 자살을 하고, 한일 공무원은 지금 전세방, 월세방에서 한탄을 하고 정의를 외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즉각 이 내각은 총사퇴하고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이상 이 진실은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일 국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의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자칫 최순실 지원 결의안이 될 수도 있다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5월 3일 조양호 평창조직위원장 사퇴 사건, 이 사퇴 종용 경로가 특이하더군요. 이란 출장 직전에 안종범 수석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사퇴를 하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 김종덕 문체부장관에게 지시를 하는 형국입니다. 총리께서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총리는 지금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저한테 보고했다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그런 보고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퇴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오간 경위들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직속 보좌 업무를 하는 자리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영선 의원
보고를 안 했다면―보고했는데요―보고 안 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총리 리더십이 무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보고받을 범위 안에서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언론은 지금 내각에 대해서 간신배라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동안 꼭두각시였습니까, 간신배였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은 과한 말씀이고, 저는 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저는 언론에 써 있는 칼럼을 읽고 질문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모든 칼럼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영선 의원
오늘 칼럼을 찾아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박영선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선 의원
지금 이렇게 국가가 엉망이 된 데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국가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의원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송구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박영선 의원
저는 큰절을 하면서 펑펑 울면서 사죄를 해도 국민들이 용서 안 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평창조직위 사퇴 종용 사건, 한마디로 불편해서, 말을 안 들어서 자른 겁니다. 최순실 측이 스위스 회사 누슬리가 개․폐회식 시설을 수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지요? 이 누슬리와 최순실 소유인 더블루K가 MOU를 체결한 상태고, 조양호 회장은 스위스 회사 단가가 너무 비싸다, 경비 절감 위해서 한국의 대림도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을 등에 업고 조양호 회장과 대림과의 관계를 내사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는 조 회장은 그 당시에 회사, 대한항공의 경영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위해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겉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국가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경제수석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식으로 조폭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런 내사하겠다는 협박 받고 미르재단에 돈을 내기 시작하지요.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미르재단은 문체부에 등록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의혹과 또 불법 시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특별수사본부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선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지금 수사 의지, 특별수사본부 언급하셨는데요, 거기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이영렬 본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서울지검장입니다.

박영선 의원
서울지검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박영선 의원
대통령께서 ‘이영렬 이분을 반드시 해 주세요’, 누가 시켰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모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 똑똑히 기억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박영선 의원
그때 그 불법, 그 말도 안 되는 동영상 때문에 임명 못 했잖아요. 그때 왜 시간 끌었습니까? 결국 김학의 차관의 누나, 최순실 자매와 친분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영렬 검사장도 똑같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기로 이영렬 검사장은 역량을 갖추고 또 검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영렬 검사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삼십몇 명, 역대 가장 많은 검사들이 투입돼서 거기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방향을 왜곡하거나 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
그 밑에 윤갑근 검사, 팀장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윤갑근 검사장이 거기에서 팀장인지는 모르…… 윤갑근은 다른 특별수사팀의 팀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팀 2개가 합쳐졌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선 의원
황교안 총리께서 이 사람 한 사람만 봐 달라고 해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윤갑근 아닙니까, 성균관대학교?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정정하셔야 됩니다.

박영선 의원
증언해 주는 검사가 있는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 후배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박영선 의원
제가 그 사람, 증언해 주는 검사 이름까지 댈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대세요! 제가 전혀 하지 않은 일입니다.

박영선 의원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검찰이 검찰의 엄중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생각합니다.

박영선 의원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빨리 사퇴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석고대죄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윤선 문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순실 씨가 여성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을 임명해 왔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그 두 장관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문체부장관 왜 시켰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저는 문화․예술에 관한 2권의 책을 출판하고 2008년부터 18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문방위원을 지내면서 대정부질문도 문화예산에 관해서 할 정도로 문화정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화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대선 때도 문화정책 공약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지난 수년간 일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박영선 의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청와대정무수석 당시에 정유라와 사진도 찍고 지난해 12월에 빅뱅과 사진 찍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정유라와 사진을 찍은 것은……

박영선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 빅뱅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의원님,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라와 사진을 찍은 것은……

박영선 의원
이제 내려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청와대정무수석 시절에 대통령께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을 초빙해서 연무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각 선수단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저를 오라고 하는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저는 어느 팀의 누구하고 사진을 찍었는지, 어느 선수가 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사진은 제가 그때 찍은 여러 장의 사진 중의 한 장일 것입니다. 지드래곤은 지난 연말……

박영선 의원
여러 장 찍으셨으면 그 여러 장 공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제가 찍지 않았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의 사진을 담당하는 분에게 다른 단체와 찍은 사진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그분은 대통령과 공식 사진을 찍느라고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체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영선 의원
정무수석이 아시안게임 선수들과 사진을 찍은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2015년 12월 빅뱅과 사진을 찍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의원님, 그 오찬 때는 정무수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정이 없는 모든 수석은 나가서 아시안게임의 선수들을 격려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당일에 다른 일정이 없는 수석들이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있는 선수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그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수석들도 아마 사진을 찍어 주셨을 텐데 어떤 분이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어 주셨는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드래곤은 한 잡지사에서 지난 연말에 심층인터뷰를 매해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 해에 가장 예술가로서 각광을 받았던 세 사람을 뽑아서 섭외해서 인터뷰를 하자는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드래곤뿐만이 아니라 이영희 선생님, 진태옥 선생님, 세 분의 인터뷰를 제가 진행해서 그 잡지사에서 실은 것입니다.

박영선 의원
그때가 경선이 치열할 때인데 굉장히 한가하셨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의원님, 말씀드리기에는 외람되지만 경선을 치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언론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누구라도 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잡지사에서 제가 그분들에 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합의해서 저를 추천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큰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응했던 것입니다.

박영선 의원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빅뱅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이 YG엔터테인먼트에 바로 조 장관의 딸이 비정상적으로 인턴을 했던 곳이고요. 또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의원님, 비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의원
홍보대사가 바로 빅뱅입니다. 이게 다 지금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의원님, 문체부에 소속된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관광의 홍보대사도 있고 한복의 홍보대사도 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는 제가 문체부에서 직접 했는지 조직위에서 선정을 했는지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문체부 소속, 문체부가 관여하는 업무에 일을 해 주는, 선의로 일을 해 주는 연예인들은 저는 아주 다수가 있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이민정 씨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두 번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 수석께서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때 부부가 함께 참석했기 때문에 봤고 두 번째는 제가 의원실의 답변에도 답변했듯이 제가 정무수석을 그만두고 개인으로 있을 때 우연히 미술관에 찾아갔을 때 비서실장님과 수석님, 장관님들의 사모님들이 거기서 미술관을 관람하고 찻집에 계실 때 우연히 조우해서 차를 함께, 여러 명과 만난 그 두 번뿐입니다.

박영선 의원
바로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제보를 해 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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