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2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1일
송영길 의원
진상규명을 한 게 아니라 조응천을 기소하고 박관천은 구속시키고 국정농단 사태의 파악을 위해 뛰었던 경찰들을 해고시키고 자살에 이르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진상규명입니까?
진상규명을 한 게 아니라 조응천을 기소하고 박관천은 구속시키고 국정농단 사태의 파악을 위해 뛰었던 경찰들을 해고시키고 자살에 이르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진상규명입니까?
송영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했던 정윤회를 무죄 처리하고, 그때 서울지검의 결론이 조응천, 박관천이 박지만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한 사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찌라시에 의존해서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따라간 것 아닙니까, 검찰이. 잘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했던 정윤회를 무죄 처리하고, 그때 서울지검의 결론이 조응천, 박관천이 박지만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한 사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찌라시에 의존해서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따라간 것 아닙니까, 검찰이. 잘했어요?
송영길 의원
총리, 총리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진상 은폐 조직 아닙니까? 범죄은닉죄로 다룰 수 있는 일종의 현행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 총리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진상 은폐 조직 아닙니까? 범죄은닉죄로 다룰 수 있는 일종의 현행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송영길 의원
아니, 해 왔던 일이 평가가 된 것 아닙니까. 법원이 조응천을 무죄판결하고 지금 모든 국민과 언론들이 그때 조응천이, 공직기강비서관이 제기했던 문제를 받아들여서 청와대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윤회의 국정농단을 차단시켰다면 이런 일이 됐겠습니까?
아니, 해 왔던 일이 평가가 된 것 아닙니까. 법원이 조응천을 무죄판결하고 지금 모든 국민과 언론들이 그때 조응천이, 공직기강비서관이 제기했던 문제를 받아들여서 청와대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윤회의 국정농단을 차단시켰다면 이런 일이 됐겠습니까?
송영길 의원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태흠 의원,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여기서? 안민석 의원, 야당들이 또 허위, 공갈, 선전…… 이렇게 은폐를 해 가지고 대통령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대한민국 꼴이 뭡니까? 책임을 안 느낍니까?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태흠 의원,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여기서? 안민석 의원, 야당들이 또 허위, 공갈, 선전…… 이렇게 은폐를 해 가지고 대통령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대한민국 꼴이 뭡니까? 책임을 안 느낍니까?
송영길 의원
정윤회를 무혐의 처분하고 문제를 제기한 조응천, 박관천을 구속시키고 조응천을 기소하고…… 한일 경위가 말했잖아요, ‘최경락 경위는 자살했습니다’. 20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 한일 공무원은 구속됐다 파직이 돼 가지고 지금 6000만 원짜리 전세 다세대주택에서 50만 원 월세 내고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로서 정말 국정농단 행위를 밝히고자 노력했던 성실한 공무원들을 해고시키고 국정농단 세력인 정윤회를 무혐의 처분한 법무부장관이 잘했어요? 그 대가로 총리가 됐습니까?
정윤회를 무혐의 처분하고 문제를 제기한 조응천, 박관천을 구속시키고 조응천을 기소하고…… 한일 경위가 말했잖아요, ‘최경락 경위는 자살했습니다’. 20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 한일 공무원은 구속됐다 파직이 돼 가지고 지금 6000만 원짜리 전세 다세대주택에서 50만 원 월세 내고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로서 정말 국정농단 행위를 밝히고자 노력했던 성실한 공무원들을 해고시키고 국정농단 세력인 정윤회를 무혐의 처분한 법무부장관이 잘했어요? 그 대가로 총리가 됐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 직후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 직후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왜 쇼를 하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반대해요, 해경 해체를. 이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를 보면서 해경이 세종시에서 지시를 하면 되겠어요? 이 해경 해체가 5월 17일……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왜 쇼를 하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반대해요, 해경 해체를. 이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를 보면서 해경이 세종시에서 지시를 하면 되겠어요? 이 해경 해체가 5월 17일……
송영길 의원
들어 보세요. 5월 17일, 5월 18일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5월 19일 대통령 담화에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제가 해경 측으로부터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경 측에서는 대통령께서 해경에 대한 개혁으로 담화를 발표한다고 지시가 와서 개혁안을 다 준비를 해 놨는데 갑자기 5월 19일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들어 보세요. 5월 17일, 5월 18일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5월 19일 대통령 담화에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제가 해경 측으로부터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경 측에서는 대통령께서 해경에 대한 개혁으로 담화를 발표한다고 지시가 와서 개혁안을 다 준비를 해 놨는데 갑자기 5월 19일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송영길 의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담화가, 해경 해체가. 정부조직법에 중요한 해경을 해체해서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것을 국무회의도 없이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최순실의 지시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7시간 은폐하기 위해서, 해경에다 책임을 돌리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총리께서는 청와대에 있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봤어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담화가, 해경 해체가. 정부조직법에 중요한 해경을 해체해서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것을 국무회의도 없이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최순실의 지시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7시간 은폐하기 위해서, 해경에다 책임을 돌리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총리께서는 청와대에 있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봤어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해경을 해체했다는 말씀은 해체라기보다도 해경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지요. 그리고 해경을 없애 버린 것이 아니라 인천에도 지방해경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조직들을 안으로 옮긴 거지요.
해경을 해체했다는 말씀은 해체라기보다도 해경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지요. 그리고 해경을 없애 버린 것이 아니라 인천에도 지방해경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조직들을 안으로 옮긴 거지요.
송영길 의원
아니, 법조인인 분이 ‘hearsay is no evidence’ 몰라요? 전문법칙은 증거능력이 없어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남이 했다, 들었다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아니, 법조인인 분이 ‘hearsay is no evidence’ 몰라요? 전문법칙은 증거능력이 없어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남이 했다, 들었다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송영길 의원
총리의 잘못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의혹을 살펴서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마치 변호사처럼 확신을 가지고 반대 변론을 펴면 총리가 지금 범인은닉죄의 공동 정범으로 보여요. 무슨 진상을 규명합니까?
총리의 잘못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의혹을 살펴서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마치 변호사처럼 확신을 가지고 반대 변론을 펴면 총리가 지금 범인은닉죄의 공동 정범으로 보여요. 무슨 진상을 규명합니까?
송영길 의원
아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총리가 모르는 것을 열심히 뛰어서 지금 제기하고 있으면 총리가 정상적인 총리라면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총리지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요? 뭘 그렇게 안다고? 최순실도 몰랐다면서요.
아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총리가 모르는 것을 열심히 뛰어서 지금 제기하고 있으면 총리가 정상적인 총리라면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총리지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요? 뭘 그렇게 안다고? 최순실도 몰랐다면서요.
송영길 의원
국무총리는 모든 국정을 총괄하고 공직복무기강실이 다 총리 밑에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공직기강에 대한 책임은 국무총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해서 뭘 했어요?
국무총리는 모든 국정을 총괄하고 공직복무기강실이 다 총리 밑에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공직기강에 대한 책임은 국무총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해서 뭘 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감독하는,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감독하는,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2014년 국정농단 사태의 정윤회를 그때 법무부장관 시절에, 여기 김현웅 법무부 차관, 함께 막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조응천․박관천․한일․최경락을 해고시키고 구속시키고 죽게 만든 범죄은닉․도피죄의 공동 정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현재 법무부장관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될 부역세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2014년 국정농단 사태의 정윤회를 그때 법무부장관 시절에, 여기 김현웅 법무부 차관, 함께 막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조응천․박관천․한일․최경락을 해고시키고 구속시키고 죽게 만든 범죄은닉․도피죄의 공동 정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현재 법무부장관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될 부역세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송영길 의원
그렇게…… 아니,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로펌 변호사 같은 느낌이 들지 검사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지금. 그리고 해경을 해체하고 나서, 국민안전처로 붙고 나서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을 1조 9000억 규모로 시작을 했지요?
그렇게…… 아니,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로펌 변호사 같은 느낌이 들지 검사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지금. 그리고 해경을 해체하고 나서, 국민안전처로 붙고 나서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을 1조 9000억 규모로 시작을 했지요?
송영길 의원
이 KT가 차은택과 관계가 되어 있고 차은택이 가지고 있는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 플레이그라운드 회사가 KT 광고의 26편 중의 13편을 전부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이 KT가 차은택과 관계가 되어 있고 차은택이 가지고 있는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 플레이그라운드 회사가 KT 광고의 26편 중의 13편을 전부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