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2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조사와 진상규명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진상규명을 한 게 아니라 조응천을 기소하고 박관천은 구속시키고 국정농단 사태의 파악을 위해 뛰었던 경찰들을 해고시키고 자살에 이르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진상규명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했고……

송영길 의원
아니,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도 동의하시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했고, 그 결과 밝힐 수 있는 것은 다 밝혔다……

송영길 의원
뭘 밝혔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길 의원
국정농단의 주범이 조응천과 박관천이라는 말에 동의해요, 지금도 총리는? 정윤회나 십상시가 아니었고 국정농단의 주범이 조응천과 박관천이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송영길 의원
여기는 국회이고, 정치이고, 법정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답변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들을 기소를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조응천 무죄 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나중에 무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뭘 잘했다고 총리는 그렇게 뻔뻔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당시의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했던 정윤회를 무죄 처리하고, 그때 서울지검의 결론이 조응천, 박관천이 박지만을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한 사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찌라시에 의존해서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따라간 것 아닙니까, 검찰이. 잘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이 누구 말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송영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론이 지금……

국무총리 황교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정윤회가 무죄라는 데 지금도 동의하시냐는 말이지요, 제 말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순실도 다 무죄겠네요?

국무총리 황교안
혐의 밝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소를……

송영길 의원
혐의를 밝히지도 않고 기소도 안 했잖아요. 무혐의 처분을 했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혹이 제기되고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기소 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
총리, 총리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진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진상 은폐 조직 아닙니까? 범죄은닉죄로 다룰 수 있는 일종의 현행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그동안 해 왔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해 왔던 일이 평가가 된 것 아닙니까. 법원이 조응천을 무죄판결하고 지금 모든 국민과 언론들이 그때 조응천이, 공직기강비서관이 제기했던 문제를 받아들여서 청와대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정윤회의 국정농단을 차단시켰다면 이런 일이 됐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그런……

송영길 의원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모든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태흠 의원,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여기서? 안민석 의원, 야당들이 또 허위, 공갈, 선전…… 이렇게 은폐를 해 가지고 대통령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친 것 아닙니까. 대통령, 대한민국 꼴이 뭡니까? 책임을 안 느낍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의원
뭘 안타깝게 생각해요, 잘했다는데 지금?

국무총리 황교안
잘했다고 말씀드린 일 없습니다. 법대로 하고……

송영길 의원
정윤회를 무혐의 처분하고 문제를 제기한 조응천, 박관천을 구속시키고 조응천을 기소하고…… 한일 경위가 말했잖아요, ‘최경락 경위는 자살했습니다’. 20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근무했던 경찰공무원, 한일 공무원은 구속됐다 파직이 돼 가지고 지금 6000만 원짜리 전세 다세대주택에서 50만 원 월세 내고 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찰로서 정말 국정농단 행위를 밝히고자 노력했던 성실한 공무원들을 해고시키고 국정농단 세력인 정윤회를 무혐의 처분한 법무부장관이 잘했어요? 그 대가로 총리가 됐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송영길 의원
그 대가로 총리가 왜 안 됐어요? 당시 총리 주변……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그렇게 결론을 함부로 내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뭘 함부로 해!」 하는 의원 있음)

송영길 의원
그런 자세로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수사가 되겠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데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총리, 해경 해체 아시지요? 해경 해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 직후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유체이탈 화법을 합니까, 국무총리께서 소신 있게 말해야지. 해경 해체 잘한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있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해경 해체를 잘했냐고요. 총리의 견해를 묻지 않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당시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 당시에는 잘했다? 이완용도 그 당시에는 조선을 위해 잘했다고 그래요, 친일분자들도.

국무총리 황교안
거기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잘했다는 말이. 해경을 어떻게 해체합니까? 인천에 놔둔 해경을 왜 해체해서 세종시로 가져가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

국무총리 황교안
왜 해체를 합니까, 근무지역을 다 남기고 또 조직을 정리한 겁니다.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왜 쇼를 하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반대해요, 해경 해체를. 이번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를 보면서 해경이 세종시에서 지시를 하면 되겠어요? 이 해경 해체가 5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현재 청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

송영길 의원
들어 보세요. 5월 17일, 5월 18일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5월 19일 대통령 담화에서 갑자기 나왔습니다. 제가 해경 측으로부터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경 측에서는 대통령께서 해경에 대한 개혁으로 담화를 발표한다고 지시가 와서 개혁안을 다 준비를 해 놨는데 갑자기 5월 19일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모르지요, 정홍원 총리였으니까?


송영길 의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담화가, 해경 해체가. 정부조직법에 중요한 해경을 해체해서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것을 국무회의도 없이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최순실의 지시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7시간 은폐하기 위해서, 해경에다 책임을 돌리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총리께서는 청와대에 있었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봤어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답을 드릴까요?

송영길 의원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해경을 해체했다는 말씀은 해체라기보다도 해경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들이 있지요. 그리고 해경을 없애 버린 것이 아니라 인천에도 지방해경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조직들을 안으로 옮긴 거지요.

송영길 의원
총리, 그 이야기를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반대하고 해경을 해체한 것이……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경위와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길 의원
해경안전본부로 만들어서 국민안전처에 보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해서 특경대를 만들고 해서……

송영길 의원
어찌됐건 7시간 동안 대통령 어디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그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청와대에서 집무를 하셨다고 듣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아니, 법조인인 분이 ‘hearsay is no evidence’ 몰라요? 전문법칙은 증거능력이 없어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남이 했다, 들었다고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에게 물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영길 의원
들었을 뿐인 거지요. 모르지요, 어디에 계셨는지?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때 뭐 통화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청와대에?

국무총리 황교안
그때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길 의원
세월호 때,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대한민국 행정수반․국군통수권자가……

국무총리 황교안
세월호 때문에 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영길 의원
하지도 않은 것을 확신 있게 말하지 마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총리의 잘못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 의혹을 살펴서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마치 변호사처럼 확신을 가지고 반대 변론을 펴면 총리가 지금 범인은닉죄의 공동 정범으로 보여요. 무슨 진상을 규명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물으시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영길 의원
아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총리가 모르는 것을 열심히 뛰어서 지금 제기하고 있으면 총리가 정상적인 총리라면 ‘의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총리지 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요? 뭘 그렇게 안다고? 최순실도 몰랐다면서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확인한 바대로……

송영길 의원
알지도 못한 사실들을……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은 최순실을 압니까?

송영길 의원
들어서 알고 있지요, 들어서. (「뭐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무총리 황교안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

송영길 의원
총리하고 같습니까?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법무부장관, 총리했던 사람이……」 하는 의원 있음)

송영길 의원
국무총리는 모든 국정을 총괄하고 공직복무기강실이 다 총리 밑에 있어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공직기강에 대한 책임은 국무총리가 지게 돼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위해서 뭘 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를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감독하는,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2014년 국정농단 사태의 정윤회를 그때 법무부장관 시절에, 여기 김현웅 법무부 차관, 함께 막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조응천․박관천․한일․최경락을 해고시키고 구속시키고 죽게 만든 범죄은닉․도피죄의 공동 정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현재 법무부장관은. 즉각 수사를 받아야 될 부역세력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렇게…… 아니,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로펌 변호사 같은 느낌이 들지 검사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지금. 그리고 해경을 해체하고 나서, 국민안전처로 붙고 나서 국가재난통신망 사업을 1조 9000억 규모로 시작을 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KT가 이것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왜 잘 모릅니까? 총리가 도대체 공부도 안 하고 뭘 하고 지금 국정을 운영해요?

국무총리 황교안
미리 제가 파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미리 파악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1조 9000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개괄적인 것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이 KT가 차은택과 관계가 되어 있고 차은택이 가지고 있는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 플레이그라운드 회사가 KT 광고의 26편 중의 13편을 전부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검찰에서 전반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송영길 의원
핑계 대지 마시고, 총리는 왜 월급 받아요? 다 검찰에서 할 것 같으면. 총리는 왜 공직기강비서실……

2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송영길 의원
즉각 사표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를 그렇게 총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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