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2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11일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박영선 의원 외 61인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 박완주․김관영․이정미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0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5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2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세균
오늘 본회의는 11월 9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59인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휴회 중 본회의 재개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8조제2항 및 제77조에 따라 본회의를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2건의 긴급현안질문 요구서 중 교섭단체 간 합의로 박완주․김관영․이정미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요구된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를 국회법 제122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오전 회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 오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4월 8일 이 자리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 세상에 알린 경기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늘 본회의 방청석에는 2년 전 최순실 딸의 승마 특혜 살생부 의혹을 제기했던 승마인들이 함께 와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 보시지요. 총리님, 지난 2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는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계신 저 승마인들을 악의 세력으로 매도했습니다. 이제라도 총리가 대신하여 저분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최순실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비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
승마인들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이 긴급현안질문이 끝나는 대로 승마인들은 총리가 사과하지 않으셨으니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잠시 후에 할 것입니다. 총리님, 대포폰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십 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대포폰이 뭡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타인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안민석 의원
왜 대포폰을 개설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좋은 데 사용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용도에 사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조폭들이 사용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범죄자들도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민석 의원
총리님, 대포폰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들어가세요. 행자부장관 나와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차관이 대신 대리참석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대포폰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
들어가세요. 국토부장관 나오십시오. 혹시 대포폰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민석 의원
사용하지 않지요, 일반인들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하여튼 저의 경우에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청와대에서 이것 사용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글쎄요, 그것은 뭐…… 저는 사용한 적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대포폰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만약 대통령님께서 대포폰을 사용하셨다면 범죄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사실관계를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장시호 씨,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가 사용했던 여섯 대 대포폰 중의 한 대입니다. 이들은 폴더폰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대포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6개를 개설해서 그중의 하나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포폰이 장시호 씨가 여섯 대를 개설해서 대통령께도 드렸다는 대포폰입니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공식 업무폰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왜 대포폰을 사용했을까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사용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아직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사용했다면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세월호 괴담이 난무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일부 여러 가지 소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안민석 의원
어떤 소문을 들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민석 의원
어떤 소문을 들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민석 의원
어떤 소문을 들어 보셨습니까? 여쭙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세월호 관련이라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여러 가지가 어떤 겁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
이 괴담은 대통령께서 7시간의 진실을 밝히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안민석 의원
여쭈었습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언론, 소송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지금 법적 과정을 통해서 그쪽에서 별일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7시간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아직도 정확한 세세한,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국가안보와 보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마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내일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하기 전에 법무부장관께서 총리와 함께 대통령께 이렇게 건의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7시간의 세월호 진실을 이제 밝혀 주셔야 합니다’, 그럴 의사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
11월 3일 자 독일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검찰이 최순실의 호텔 구입과 자금세탁 문제로 한국인 3명, 독일인 1명을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순실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 검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본 건과 관련해서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수사도 안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에서 어떤 조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어떤 혐의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기……

안민석 의원
왜 보고를 받지 않고 왜 관심이 없어 하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관심이 없어서……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보고를 받으면 제가 또 보고를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예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도 않고 또 보고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그럼 법무부가 독일 정부에 최순실 수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어떠한 식으로도, 어떠한 수사로도 한 적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아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검찰에서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
협조 요청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할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
지금은 필요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니,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으면 협조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최순실을 인천공항에서 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도 검찰에서 수사의 경과 또 증거 관계 또 사실관계 확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사에 관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최순실 일당의 핵심 장시호 씨는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정확하게 16일 전에 본 의원이 장시호를 체포해야 된다라고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체포해서 수사하지 않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에서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구성이 돼서 독자적이고 또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그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신병을 확보할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
장관은 검찰의 수사를 믿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지금 검찰에 이 사건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가 주시를 하고 있는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또 철저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정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 수사에 임할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독일에 있습니까, 덴마크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하지만 검찰에서 적절하게 소재를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
장관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 수사의 독자성 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안민석 의원
국민들은 장관의 답변을 장관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다라고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받으면 국민들께서 제가 또 어떤 청와대나 이런 데에 보고를 할 것이라고 의심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안민석 의원
최순실의 부역자 김종 전 차관은 왜 구속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마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그건 검찰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
승마계의 차은택 박원호는 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조사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
좋습니다. 14년 4월 상주경찰서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해방 이후 처음으로 승마 심판들을 조사했는데 이것이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의 지시였습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모두 다 확인하고 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안민석 의원
새로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찰이 조사를 안 하니까 제가 국민들과 함께 조사해서 검찰한테, 장관한테 지금 제보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적절하게 확인하고 또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
또 다른 제보 드리겠습니다. 10일 전 국세청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최순실 관련 납세자료와 재산자료 조회를 차단했습니다. 왜 이런 수상한 지시를 국세청장이 내렸을까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번 수사에 관해서는……

안민석 의원
확인하시라고, 조사를 하시라고 제가 제보를 드리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도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
자, 검찰과 법무부가 조사하지 않으니까 국민들과 또 정의로운 국세청 직원들과 함께 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은 국가안보상 대포폰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대포폰을 사용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전화기가, 제가 사용하는 공용전화기가 몇 대가 있기 때문에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록마족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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