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최도자 위원
지금 몇 인 이상 어린이집을 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2014년까지는 50인 이상 하다가 지금은 50인 이하도 다 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
50인 이상 하다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그때는 집단급식소에 한해서 저희들이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가요, 그 부분의 조항……

최도자 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아니, 그 부분 개정이 됐습니다.

최도자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라고. 시군구에 급식관리센터가 있으면 어린이집을 몇 인 이상을 구별하지 말고 전체를 관리해 줘야 된다고요.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예요, 급식지원관리센터의.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되는 게 옛날에 사실은……

최도자 위원
전체 시설을 해 주셔야지요. 어차피 그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다 보니까 일단 없는 데부터 우선 하자고……

최도자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할게요. 영양사가 있어도 정부에서 영양사 인건비를 전체 시설에 10원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00인 이상 시설은 영양사가 5개 시설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 영양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왜냐하면 다섯 이면 5일이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온단 말이에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영양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급식관리센터가 전부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엄청 더 효과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위원님이 사실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에 관계없이, 옛날에는 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최도자 위원
전체를 다 해 주셔야 돼요. 100인 이상도 다 급식관리센터가 해 주셔야 돼.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100인 이상 시설이라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이나 영양사를 그 직장에서 채용하지, 그렇지 않고는 5개 시설이 해 가지고 영양사를 채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공하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그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시작은 저희들이 그렇게 헸는데,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께……

최도자 위원
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해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시설들은. 명수 많다고, 더 명수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영양사 인건비를 10원도 지원을 전체적으로 안 해 주고 있으면서 명수 많은 데는 소외가 돼 버리는 거야.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예요.

정춘숙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여기에는 ‘15년도 예산’, ‘16년도 예산’ 이렇게 되어 있네요? 21쪽 위에요.

전문위원 정순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 실무진의 착오입니다. 2016년과 2017년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춘숙 위원
알겠어요. 정말 오늘 실수를 굉장히 여러 군데서 많이 하시네요. 저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예산 증액하는 것 반대합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다 증액 의견 내신 이유를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이렇게 지금 몇 개나 설치를 할 건지 또 돈이 얼마나 들 건지 이런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게 이렇게 예산을 해 가지고 와서 이 예산을 증액시켜 준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원래대로 하셔서 예결위 가서 해결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고 예결위 가서 증액하세요.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싶었는데 억지로 참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이게 전부 더하면 40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항목이 5개인데 5개 전부 다 해서 40억이 증액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영양안전국장 이현규
센터 건은 19억 9000만 원이고요. 센터 확장하는 것은 19억 9000이고요.

강석진 위원
하여간 그러니까 여기서 37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증액해 달라는 것 다 합치면 한 40억 되는데, 맞아요?

전문위원 정순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는 한 50억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다 반영하신다면.

강석진 위원
증액되는 것만?


강석진 위원
이건 좀 그렇다, 아무래도.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시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오십수억이 이미 증액되어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증액 의견을 여러 건을 내셨는데, 여기에 양승조 위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한번 보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 지급을 받는 데가 193개소였고요. 24개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2016년도 예산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후반기 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 센터 수가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24개가 부족 되는 부분이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에 여러 가지 증액의 요인이 있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합치니 그게 한 50억 되더라 이런 이유로 해서 이걸 못 받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재부하고?

소위원장 김상훈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예를 들면 김순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추가된 24개는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말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미리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순례 위원
그런 컴플레인을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일단 숫자만 먼저 정리해 드리면요……

정춘숙 위원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이건?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처음 시작할 때 193개로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198까지 될 것으 로 예측을 했는데, 3월부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수가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최종 208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정춘숙 위원
그러면 추계를 잘못하신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처음 저희들이 예산 협의할 시점과 지자체가 의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시점 차가 좀 있다 보니까 개수 차이가 생긴 것은 틀림없고요.

김상희 위원
100인 이상 하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아니요, 100인 이상 관리는 대상만 저희들이 넓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아예 설치가 안 된 곳이 32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려고 하는 사업 중 하나다 보니까……

김순례 위원
그러면 일단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여기에 신청을 하는 것을 국가가 중앙정부 정책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을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 그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희 위원
내가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말하자면 그냥 증액인데, 이 뒤의 통합정보망 그다음에 실태조사, 실천문화 확산, 이 부분은 아예 미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0원인 거잖아요? 이 0원을 다 살려 달라는 건데 정말 내가…… 아니, 통합정보망 구축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안전관리, 어린이들 식생활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아이들 보육, 이게 중요하지요, 지금. 그런 어떻게 0원이에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정부가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가. 이 아이들이 식생활 패턴이 달라져 가지고 비만에다가 성인병 걸리고 엉망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0원이야, 0원.

소위원장 김상훈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제가 봐도 이 예산은 노력을 안 한 것이 확실히 보여지고, 그런데 이것 홍보하는 것보다 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센터 이런 것들은 일부는 증액이 좀 되고, 이런 것은 조금 반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가 중요하니까.

김상희 위원
아니, 아이들 식생활 관련한 실태조사하고 교육해서……

소위원장 김상훈
최도자 위원님.

최도자 위원
어차피 기관이 늘면 기관이 는 것과 같이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줘야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 시군에는 100인 이상 시설을 센터장이 가서 위생교육을 시켜 주고 했다고 징계를 맞았어요. 있는 인력 가지고 위생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홈페이지 활용해서 얼마든지 그 지역의 어린이집 전체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센터장이 가서 교육을 시켰다고 징계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해 주면 100인 이상도 전부 다 있는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는데 왜 100인 이상은 영양사 있다고 포함을 안 시켜 가지고……


최도자 위원
꼭 해 주세요, 꼭 해 주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이것 조금……

정춘숙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다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하지 말자? 센터 같은 건 해야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갖고 와 가지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추계 잘못하시고 그러한 부분도 국회에 와서 해결 보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요. 도대체 기재부하고 이 정부는 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당 위원들이 오해하시지요. 여기 다 자르자 그런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동의할 수 없어요.

김상희 위원
기재부 의견 좀 들어봐,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위원님 지적들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추계 부분은 저희들이……

김상희 위원
기재부 좀 와 보라고 그러세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아니요. 위원님, 추계분은 저희가 3월에 시작하는 거고 이게 여태까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미처 못 했던 건 지자체가 하겠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춘숙 위원
아니, 수정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김상희 위원
아니, 추계는 추계인데 이 나머지 부분도 하나도…… 이것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정춘숙 위원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상훈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 위원
차장님, 이 추계 문제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신규 사업이 아니고 대다수가 지금 잘 되어 있고 잘하는 데는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희망하는 데가 파악이 미리 안 돼서 추계를 잘못했다 이건 핑계고 이것은 정부가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개가 지금 빠져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서른두 군데 빠져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이것을 계산해서 여기 마저 하겠다 목표를 세워서 해당 지자체에게 하게끔 하고, 지자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 게 순서가 아니라 식약처가 주무부처예요. 식약처가 그 수요를 파악해서 강제로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은데 식약처가 리드를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추계를 잘못 하다니……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니까 이것, 담당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여기 나와 계세요?


김명연 위원
이것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지금 혼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위탁받아 갖고 하는 데들이 만족도가 좋고…… 나는 안산시에 급식관리센터하고 이런 데를 가끔 가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눈빛 돌아가는 것 봐 갖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냥 멍하니 일자리 창출하고 앉아 있는지 제가 가서 감으로 본다고. 내가 6개월에 한 번씩만 가 봐도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다행히 내가 여기 상임위원회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정부가 활용을 못 하고 리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것을 떠나서 이게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니까 하기는 하되 깊이 반성하시고 이것을 지자체들이 다 희망하게끔 일대일로 다 확인해 갖고 없는 데들은 만들어요. 지자체는 이것 안 하겠다는 데는 무슨 배짱으로 안 하는 거예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2
김순례 위원
선제적으로 좀 하라고요. 지자체에 건의하세요.

김명연 위원
하게끔 끌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주무부처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예,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 예산은 그러면 19억 9300만 원 일단 증액 의견 수용하고 추계와 관련된 부분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보건복지부 예산 심의할 때하고 프레임이 좀 달라요.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더라도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든지 감액도 이 정도만 감액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든지 그런 정확한 진단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도 신뢰성 있게 결론을 내리겠는데 ‘그냥 증액 의견 주신 것 다 주면 하겠습니다, 다 주면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신뢰감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증액을 편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수정을 좀 해서……

김상희 위원
위원님들마다 어떤 분은 10억 증액 요청하신 분도 있고 30억이 필요하다는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이 있어야지.

김명연 위원
정부안이 나와야지.

김상희 위원
정부안 자체가 없으니까……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2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순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22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정보망 구축인데 이것은 앞서 보셨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관된 건데 지금 현재 중앙과 지역이 있는데 그간의 업무들이 전부 다 수기로 이루어져서 통합정보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ISP가 실시돼서 나온 결과 비용편익분석효과가 훨씬 높다라는 ISP 분석 결과가 나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이 12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2개는 좀 성격이 다른 사업들인데요. 먼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인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하고 시행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실태조사가 좀 필요한데 그 예산이 지금 2017년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3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4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구체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정책 및 성과에 대한 국민 홍보를 위해서 7억 원과 어린이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주간 행사 운영을 위해 4억 3900만 원,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보안관 운영을 위해 3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도 하나도 반영 안 된 것 아니에요, 전부 미반영이잖아요.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처장으로서 첨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진행의 어떤 필요성 부분은 지금 여기 얘기된 대로 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예산이어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다 미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적게 해서 증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반영으로 돼서 0원으로 왔단 말이에요. 왜 기재부에서 이것을 그냥 다 날려버린 겁니까? 식약처가 이것을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글쎄요, 이게 포괄적인 형태의, 설명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작업하는 가운데 10%가 일괄 삭감되는 형태 내에서 출발점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항목 자체는 아예 기재부하고 협의가 될 수 없는 형태로 프레임이 짜여지기 시작하면서 좀……

김상희 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건강과 관련해서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고 중요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글쎄요, 이게 정부 프레임 얘기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기재부에 들고 갈 때는 모든 품목을 다 들고 갈 수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거냐를 우선순위를 두다가 이런……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 0원으로 된 것은 식약처의 판단인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기재부가 이런 것을 왜 하냐 해 가지고 날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날린 것은 식약처에서 날린 것 아니에요.


김상희 위원
그것 말이 안 되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을 날릴 수가 있어?

소위원장 김상훈
강석진 위원님.

강석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항목들로 그래도 어린이는 아주 중요하니까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면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가 있다든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무조건 이 액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차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일단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쪽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역센터들이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최도자 위원
종합정보망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센터하고 지역센터 쪽을 묶는……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잠깐 제가 정리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통합정보망 12억 증액 또 실태조사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수용함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강 위원님 식생활 실천문화 확산 예산 14억 3900만 원 증액 의견 중에 홍보 예산 7억 원은 좀 빼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김상희 위원
안전정책 성과 이런 것은 빼도 되겠네.

소위원장 김상훈
그래서 실천주간 행사 운영하고 안전 보안관 운영하는 이 두 가지 항목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이것 식약처의 마인드 문제예요. 이것을 날리고 다른 것을 살려 가지고 일부러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소위원장 김상훈
25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25쪽입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식품 기준․규격 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중 유통식품의 오염도 조사와 조리․가공 후의 섭취량 조사자료가 필요한데 지금 2017년도에 시중 유통식품 오염도 조사가 품목이 177개가 필요한데 100품목만 반영돼서 그 확대를 위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고 조리․가공 후의 섭취량 조사자료는 전혀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총 4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유무영
이전의 조사시스템이 식재료 중심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환경 변화라든지 식습관 변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조리 상태 이후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남느냐 중심으로 총식이조사라는 게 제일 합리적인 조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국도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차제에 이런 전환에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43억이나 해야 돼?

김순례 위원
예산을 성립하시면서 여기 근거에 예산 산출내역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더 세부적인 게 좀 들어가야지 조금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게 액수는 엄청 큰데 이 짧은 항목으로 보기가 이해가, 부칙적인 부연자료 같은 것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기획관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 박선희입니다. 부연자료 있습니다. 부칙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우선 비의도적 기준․규격 재평가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것을 수거․검사합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 쌀 무기비소에 대해서 기준․규격을 잡을 때도 300건에 대한 검사 결과로써 기준을 잡음에 있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1000건을 더 추가한 부분과 같이 어떤 오염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이 5개년 계획으로 사실 실제로는 연 45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일률적인 것으로 지금 24억만 된 부분이라 18억 8000이 더 추가적인데 이것은 주로 분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해물질 총식이조사인데요. 차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실제로 유통되는 식품 중에는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50% 이상은 집에서 조리 섭취하게 됩니다. 이때 유해물질이 증가할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유해물질 총식이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조리․가공하는 것을 변형하여 그것을 다시 검사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제로는 이것은 다 분석비용 그리고 분석에 따른 검체 시료비, 분석비 그리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기재부가 심의한 예산과 거의 맞먹는 규모의 증액 의견이 올라와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수준하고 같이 동결하는 수준으로 해서 꼭 더 필요하다면 예결특위 가서 한번 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기획관 박선희
사실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 2016년 2017년도에는 이 분석 부분, 현재 18억이 증액되는 부분이 확보되면 24억인데 45억을 요구하여 기재부와도 부처 간에 의견 수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일괄 구조조정 과목으로 묶이다 보니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부분에 대한 저희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실에서도 송석준 위원님이나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좀 더 신뢰성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의 지적과 아울러 예산 증액 부분을 요구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