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28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소위원장 김상훈
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지금 안 돼 있는 문제인가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총교부액 42억 원으로 그동안 교부를 해 왔고요. 추가적으로 영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그간 계속 집행이 부진해서 2012년, 13년에 전액 반납이 된 바 있었고 2014년 이후 지원된 금액도 아직은 집행내역이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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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1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예산과 관련해서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U-케어응급안전돌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 근거가 없다고 조례사업의 추진불가 통보를 받았는바 이를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에 통합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 내지 1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1억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증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313페이지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노인․장애인 등의 운임 면제․할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자체 도시철도는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손실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1819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것은 도시철도를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어서 정부는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분담 원칙을 정하고 있어서 경로우대 그 비용도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 것을 재정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중앙정부에서 결정했지요?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정책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정춘숙 위원
이런 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
언제까지 놔둘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지금 도시철도 운영하는 것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기 시작을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운영비를 전부 다 지원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동민 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을 텐데…… 그런데 그 모든 부담을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결국은 똑같이 힘든 게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부담이 사실 너무 힘들어서…… 갈수록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노인분도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해법들을 중앙정부에서 같이 고민을 해 줘야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물꼬 터주기 시작하면 전국 지자체가 다 들고 일어날 텐데……’ 그런데 당연히 들고 일어나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 문제는 지금 경로 우대하는 연령 상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그것을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소위원장 김상훈
협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기동민 위원
줬다 어떻게 뺐을 수 있을까?

소위원장 김상훈
그런데 이거……

기동민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복지부에서 죽 성장해 오신 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전체 예산을 다 보셨잖아요, 기재부에서. 고민의 일단이나 좀 내비치셔야 저도 물러날 수가 있지, 서로가 체면이 걸린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하여간 재정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집 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직접 지원되는 거거든요. 물론 액수 크고 물꼬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은 노인들의 교통권이나 이동권 확보하는 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위원장 김상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정춘숙 위원
이것을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런데 저도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소위원장 김상훈
여담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속기하지 마세요. (23시09분 기록중지)(23시10분 기록개시)

정춘숙 위원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일단 정부의견 대로 정리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9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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