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2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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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해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예산을 6억 3600만 원까지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것도 재정사업평가 미흡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전년 동 수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렇다면 얼마……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2억 증액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2억 증액으로 의견 정리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88페이지입니다. 정부안에 없는 신규 사업으로서 노인전문교육원 설립 및 운영으로 최대 34억 1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 위에 있는 28억 4400만 원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증액 의견 수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나 이렇게 보면 선거할 때 표 좀 얻을 줄 알고 광역시도 노인연합회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의 노인지회에 지원 사업이, 프로그램이 짜여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협조를 해서 광역시 노인연합회도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일을 맡겨놔 가지고는 사실 일이 잘 진척이 안 돼요. 노인 일자리 알선, 취업지원 사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노인지회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은 289페이지의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 30억 원에서 36억 원까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건 30억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질문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가하나요? 어디다가 합니까, 이거?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공모할 계획입니다.

정춘숙 위원
지나갔는데, 죄송한데요. 여기 노인전문교육원은 어떤 교육을 하나요?

김상희 위원
중앙에 두는 거예요? 무주……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노인회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인들이……

정춘숙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한다고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예,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면 이거 대한노인회 지원 예산하고 또 다르게 또 주는 거지요?


정춘숙 위원
저는 노인사업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노인 관련한 사업들이, 특히나 이런 예를 들면 전문교육이나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관련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도 있고, 아니면 노인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것을 하려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지금 고령화시대에 책임지는 노인으로서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수동적이고 서비스를 받는 그런 형태에서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그래서 어르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적극적인 노인상을 정립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노인회 지회에 있는 여러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일단 예산은 증액하고 노인회 중앙회하고 사업을 할 때 한번 보건복지부가 좀 컨설턴트로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눠 보세요.

정춘숙 위원
제가 여기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제안하셔서 그냥 받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노인회가 이미 평가받을 때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원 예산 늘리는 데다가 이런 사업을 막 주고 그러면 도대체가 이거 감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상희 위원
이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 매년. 이거 설립하면 매년 운영비 지원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프로그램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운영비는 그렇 게 되고요.

김상희 위원
무주 노인전문교육원, 무주에다가 어르신들 수련원 비슷한 것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정춘숙 위원
아니, 이것은 왜 공모 안 하고 무주에다 하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기부채납처럼……

정춘숙 위원
기부채납 했습니까?


소위원장 김상훈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90페이지입니다. 전국 경로당에 에너지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위해서 74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김상희 위원
아니,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 했어요?


기동민 위원
아니, 이것은 정리를 좀 해 주셨는데 노인중앙회에 사업이 자꾸 집중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좀 문제가 있어요. 다 아시는 문제일 텐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을 지회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돌려야지 노인회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들에 이렇게 몇십 억씩 여러 건으로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정춘숙 위원
그리고 새로 이렇게 들어와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이런 것 문제 있고요. 제가 아까 전문교육원 설명을 들었으나 그런 정도 갖고 전문교육원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 다 해요, 어디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프로그램을 저희가 더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
아니,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노인회에 그렇게 주는 것도 그게 맞는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를 잘 받았으면 괜찮은데 평가가 나쁘다고 스스로도 인정하셨잖아요.

김상희 위원
노인전문교육원하고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이 두 사업 좀 보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방식, 하여튼 노인들에게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상훈
이것을 좀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경로당을 직접 관할하는 시군구 노인지회에 지원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여기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를 노인회 본부가 아니라 지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그렇게 검토해 보시지요.

정춘숙 위원
아니, 그리고 전문교육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뭔가 경로를 다르게 하든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김상희 위원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개소 한다고 여기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오히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이것 2개를 합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좀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2개를 합해……

소위원장 김상훈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것을 지방 단위 노인회에서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시지요.

정춘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갔을 때 복지부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니면 그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정춘숙 위원
아니요, 노인회 평가를 어디서 어떻게 했냐고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3년 주기로……

정춘숙 위원
3년 주기로, 어디서 하나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기획재정부에서……

정춘숙 위원
그런데 등급이 낮으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래서 자기네들이 쓰는 경비를 10% 깎는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이것을 집행할 때 자치단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라’하고 ‘마’하고 다시 하세요. 이것 완전히 생짜 사업이잖아요.

정춘숙 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그냥 다 새로 하는 거예요.

윤소하 위원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요. 예를 들면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해 가지고 하는 것 좋지요. 지역지회 좋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건강생활의 부분은 단순히 노인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여러 경로에서,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단순히, 예를 들면 저도 아까 멍하니 있다가 노인 전문교육 보니까 이것이 대한노인회 사업비에다가……

기동민 위원
아니, 정무적 고려를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똥 다 뒤집어씁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전문교육원은 얘기를 들어 봐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생산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아서 노인회에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복지부에서 잘 상의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김상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 하도 서둘러 가지고 내가 제대로 안 봤는데요, 이것 진짜 문제 있어요.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군 단위 기초지회에서 뭔가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김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지금 잘 못 봤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의료 취약지역에 2개소를 만드는데 지금 설치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억입니까?


김상희 위원
24억으로 지금 2개소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말하자면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지금 의료 취약지역에 왜 노인 따로 이것을 만듭니까? 노인 취약지역에 보건소며 뭐며 다 공공의료기관들이 역할을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1970년대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것은 지자체의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지자체의 공모사업이든 어쨌든지간에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노인들만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의료 취약지역이 거의 다 노인들 많은 데인데 보건소라든가 거기의 의료기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도화된 의료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70년대 발상이라고요. 이것하고 노인전문교육원하고 다시 재검토하세요.

정춘숙 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질문할게요. 충주 노인전문교육원은 왜 충주로 하나요? 무주는 기부채납이라고 그랬고, 충주는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역……

정춘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부채납이고…… 맞는 거지요, 기부채납?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기부채납이 아니고 지역에 저희 땅이 있습니다.

정춘숙 위원
저희 땅이라는 것은 누구 땅이에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그러니까 복지부와 짓는 부영과 그다음에 노인회가 삼각으로 지금 짓고……

정춘숙 위원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지요.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김헌주
무주는 기부채납이 맞습니다.

정춘숙 위원
무주는 기부채납이 맞는데……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무주에 짓는 것은 기부채납이 됐고, 충주는 거기 땅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정춘숙 위원
복지부 땅이 있다면서요? 우리도 나중에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 까는 것은 맞는 건데 그게 마땅한 인프라인지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것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프로그램을 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복지부 땅에다 건물 지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차관님, 노인전문교육원 설립 및 운영사업은 기동민 위원님 의견대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중앙회와 상의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전국에 두 군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혜택을 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 초자치단체 지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쪽으로 고민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상훈
그렇게 좀 정리하세요.

김상희 위원
노인전문교육원의 예산이 어쨌든 30억이고, 지금 30억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들어갈 거예요.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도 매년 들어갑니다, 지금 처음에 설치하는 거 24억 원이 들어가고. 이런 예산을 합해 가지고요 전국 지자체에 노인 분들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정춘숙 위원
그게 좋겠네요.

기동민 위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적당히 좀 해요.

소위원장 김상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항목이 다른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해요.

김상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로당 지원 예산이. 노인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아까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291페이지입니다. 광명시에 1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더 신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4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앞의 경로당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 넘어갔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에어컨은 아까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논의를 안 하셔 가지고요.

소위원장 김상훈
아, 지방이양사업.

김상희 위원
다 지방이양사업이라고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관도 안 된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자산 지원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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