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정춘숙 위원
사업계획 촘촘하게 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최도자 위원
5억 증액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상훈
예,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 감액 의견 주신 위원님들 입장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5억 증액 의견 수용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홍릉도 하나 집어넣어 주셔야……

소위원장 김상훈
이것은 특별히 신경 쓰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홍릉에 TLO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글로벌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 8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화장품산업 지원에 대한 시급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또 내부 사업들의 유사한 기능도 있으므로 이런 것은 통폐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10%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전스 센터 건립에 1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중간의 표를 보시면 본래 올해 10억 원, 내년에 10억 원, 18년에 20억 원 이렇게 40억 원이 배분이 되어 있는데 요청안은 18년에 20억 원 줄 것을 내년 예산안에 당겨서 줘서 10억 원을 30억 원으로 하고자 하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는 외국 바이어들이 국산 화장품의 우수성, 역사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32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식약처 하실 때 논의하셨던 화장품뷰티진흥센터를 충북에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전에 식약처 예산심의할 때 화장품글로벌뷰티센터를 식약처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보건복지부의 유사 사업과 같이 통합해서 심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우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식약처 건 관련해서는 충북 오송뿐만 아니라 전북 남원, 경북 경산 이렇게 3개 지역에서 화장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GMP 생산시설 관련해 가지고 1개씩을 지원을 하고. 작년에도 이게 사실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송에는 글로벌 코스메틱 센터를 14년부터 16년도까지 지원을 한 게 있어서, 작년에도 요구가 있어서 작년에도 추가는 못 해 드렸고 충북, 전북, 경북에 각각 1개소씩 GMP 시설을 운영을 하자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래서 GMP 시설 관련해 가지고 식약처의 이 시설은 글로벌 코스메틱 센터가 총사업비 176억으로 이미 지원이 된 사업이라 중복 지원의 문제가 있어서 복지부의 기 지원된 사업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윤소하 위원님, 통폐합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 앞에 있는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사업은 지적해 주신 대로화장품사업이 요새 제일 잘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기존의 화장품육성사업이 대기업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기업과 관련된 지원 부분을 대폭 삭감을 해서 126억을 85억으로 줄이고, 대부분 여기 반영된 사업들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체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위주로 사업을 많이 재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영업력에 차이가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해외 바이어를 상담하거나 해외 수출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상 필요한 지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줄였지만 어쨌든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구성해서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이 부분은 85억 정부 원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원안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그러면 남원에 있는 것, 글로벌 코스메틱……

소위원장 김상훈
그것은 바로 다음에 또……

김순례 위원
이것 설치는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각각에 다 하나요? 중소기업을 위한 홍보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홍보관요? 아까도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소․중견 쪽은 마케팅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요. 그때마다 나왔던 요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만 해도 유커들이 25만 명씩 국경일 때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안은 관광공사 건물 안에 1개 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예산이 그것을 꾸미거나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증액 없이 85억 원안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춘숙 위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여기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오프라인 판매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정춘숙 위원
화장품종합지원센터는, 그러면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 지원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 지원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이것은 홍콩이나 몽골 그다음에 중남미 이런 데 자력으로 자기네들이 부스를 설치할 수 없는 중소 화장품 회사들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상점을 내게 해 준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거기에 부스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정춘숙 위원
아, 부스 개념으로 한다고?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예, 그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정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제가 감액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 증액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에 적자에서 지금 한 1조 6000 정도 화장품 업계가 이익을 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윤소하 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의 업체가 어떤 부분인지, 왜냐하면 이것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아니, ‘민간업체하고 같이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을 왜 민간업체하고 들어와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의원실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그리고 화장품 산업이,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맨 이러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미래 전략을 갖고 하는지 설명을, 정확히 국가 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위원장님도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증액 말고 감액 부분은 제가 철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소위원장 김상훈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장님, 화장품 홍보관은 별도로 증액이 있어야 추진을 할 수 있는 내용……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이 복잡한데요.

최도자 위원
화장품 홍보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상희 위원
명동에 만들자는 거잖아, 지금.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화장품종합지원센터와 해외 화장품 판매장 개척 지원은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식약처에서 했던 뷰티진흥센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걸로 대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빨리 당겨 달라는 게 아마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도 내년도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최도자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질문 좀 하렵니다. 136쪽에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 10억 있지요?


최도자 위원
이거 어디 거예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이거는 남원에 설치되는 겁니다.

최도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5억 가지면 그것 다 해당되는가요?


최도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밑에 있는 비즈니스센터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이것은 경북 경산에 만들어집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화장품육성 인프라 구축하고 이 문제가, 32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부분이 지금 물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감액 부분을 철회하면서…… 그러면 여기에는 냉정하게 대기업이나 이런 화장품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토종 화장품 부분만 해서 전부 판매관 설치하고 그럽니까, 홍보관을?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이쪽에 어떻든 저희 화장품을 소 개할 수 있는 쪽으로 꾸미되, 판매장도 있는데 그건 중소 쪽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저는 위원장님 때문에 감액안을 철회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정부 원안대로 해서 하세요. 지금 화장품 갖고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김순례 위원
아니, 돈을 벌어오니까 화장품이. 돈을 벌어 오는 거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이것은 간담회 때도 화장품 업계에서 저희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커들도 많이 오는데 서울시에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조그만 매장이라도 자기네들 것을 팔 수 있는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아까 정부 측에서 설명하실 때 조금 오해가 있을 법한 설명이라서, 85억 정부 원안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소위원장 김상훈
화장품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는 32억을 증액하고, 그다음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는 돈을 더 줘도 집행하기 어려우니 정부 원안 10억으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순례 위원
이거 홍보관이 신설되면 대략 중소기업의 개수는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세요, 화장품을 하고 있는 대기업 말고? 이용도가 중요하잖아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 연매출 10억 미만의 신규 중소기업들이 자체 홍보관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김순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몇 개 정도나 지금 추가되냐고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일단 32억 정도 하게 되면 대략 20~40개 정도 사이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공모를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최도자 위원
해 드리지요.

소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중소․영세 화장품 업체 지원 차원에서 윤소하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김상희 위원
그러니까 명동에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매년 이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아닙니다. 한번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한 8억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김명연 위원
임대료만 들어가겠지.

김상희 위원
임대료만 들어갑니까?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처음에 데커레이션하고 그렇게 해 놓고 나머지는 운영……

김상희 위원
운영하고 하는 건 다 그 업체들이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위탁을……

소위원장 김상훈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
그렇게 자격 조건들을 좀 갖추어서 영세한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한다는 건 동의해요. 필요하리라고 보고. 그러면 아예 파이를 키워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시장 적극적으로 개척해서 잘 나가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들 많을 것 아니에요, 수입도 많이 남기고? 그런 데를 좀 설득해서 좀 더 끌어들여서, 정부만 나서서 한다는 게 모양새가 영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좀 끌어들여서 거기도 좀 내라고 해서 파이를 좀 키워서 영세한 업체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김명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판매를 하는 데서는 라이벌 관계인데 시장을 같이 놓고 중소기업 장사하게끔, 대기업이 출연해서 중소기업 팔라고 그러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대기업이……

정춘숙 위원
상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김명연 위원
그렇게만 해 주면 좋은데 그게 들어 먹겠냐고.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최대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 기부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화장품 홍보관 운영 32억 3000만 원 정부 증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기동민 위원님의 대기업․민간 투자 유치도 같이 고려해서 볼륨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 좀 참고하시고……

김상희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컨버전스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는 뭔지 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위원님,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원 지역에 있는 화장품 업체에……

정춘숙 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주로 품질검사 같은 걸 대행해 주고 또 R&D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작은 규모고요. 비즈니스센터도 말은 비즈니스센터지만 실제 이것은 품질 관리해 주고 R&D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순례 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센터라고 그래야지.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컨버전스센터, 비즈니스센터…… 비슷해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이름만 그렇게 붙인 겁니다.

김상희 위원
기능이 비슷해요?


소위원장 김상훈
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는 예산을 증액 조치해도 조기 집행이 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10억 정부 원안대로 해서 이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그러면 화장품뷰티진흥센터는 식약처도 복지부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동민 위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말도 글로벌코스메틱 컨버전스센터 이렇게 해 놓으면 화장품이 아무리 그래도 좀……

윤소하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을 누가 해요?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보건산업진흥원?


윤소하 위원
거기에서 홍보관 운영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서 전부 인력 배치하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이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아까 식약처 할 때 충북의 뷰티진흥센터인가, 그렇지요?


김상희 위원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다음에 하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충북이 적절치 않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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