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8일
소위원장 김현미
결정적인 순간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돈 1억이 사실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잔돈 같은 것이지요, 400조 예산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돈 1억이 사실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잔돈 같은 것이지요, 400조 예산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분리안도 있고 또 장단점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통일성을 기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집행에 조금 난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국민들이 입법적으로 선택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분리안도 있고 또 장단점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통일성을 기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집행에 조금 난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국민들이 입법적으로 선택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원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원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세출의 재판활동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헌법연구관 인성평가시스템 개발사업 4800만 원 전액 감액을 했고, 두 번째 다른 내역사업인 청사 보안장비 등 확충사업에 대해서 방문자 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일평균 방문객과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예결위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의 재판활동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헌법연구관 인성평가시스템 개발사업 4800만 원 전액 감액을 했고, 두 번째 다른 내역사업인 청사 보안장비 등 확충사업에 대해서 방문자 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일평균 방문객과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예결위가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법제처가 가끔 정치권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할 때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아무리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법제처장이지만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서 유권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한 번도 야당의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의식한 게 아니냐, 물론 법제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법률가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뵙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법제처가 가끔 정치권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할 때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아무리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법제처장이지만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서 유권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한 번도 야당의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의식한 게 아니냐, 물론 법제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법률가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뵙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위원장
그런데 법과 원칙이 꼭 한쪽만 맞으니 그게 참 문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제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18시46분 계속개의)
그런데 법과 원칙이 꼭 한쪽만 맞으니 그게 참 문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제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18시4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