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8일



소위원장 김현미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
우리 감사원에서 사실은 기관 운영의 현실과 관련해서 읍소를 하시는데 우리 오제세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제세 위원
제가 이것 받아들일 텐데요, 교육 잘 시키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감사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1254억인데 상임위에서 한 3억 정도 감액이 돼서 1251억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 것 같으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굉장히 기대도 하는 한편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감사원 같은 조직은 국민들이 참 잘해 주기를 바라는 조직인데……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결정적인 순간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돈 1억이 사실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잔돈 같은 것이지요, 400조 예산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현미
오제세 위원님.

오제세 위원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분리안도 있고 또 장단점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통일성을 기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집행에 조금 난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국민들이 입법적으로 선택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감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원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입니다.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징수실적이 낮아서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헌재 의견 있으십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재부 의견 있으십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차관 어디 가셨어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김태년 위원
자러 간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현미
다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세출의 재판활동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헌법연구관 인성평가시스템 개발사업 4800만 원 전액 감액을 했고, 두 번째 다른 내역사업인 청사 보안장비 등 확충사업에 대해서 방문자 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일평균 방문객과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예결위가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법제처장입니다.

법제처기획조정관 임송학
기획조정관 임송학입니다.

소위원장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1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97쪽입니다마는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부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소위원장
저희 사업을 원안대로 수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법제처가 가끔 정치권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할 때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아무리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법제처장이지만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서 유권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한 번도 야당의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의식한 게 아니냐, 물론 법제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법률가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뵙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법 취지에 맞도록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그런데 법과 원칙이 꼭 한쪽만 맞으니 그게 참 문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제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18시4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