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8일



서형수 위원
일단 사업의 상징성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2억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31억 6000, 그러면 33억 6000은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지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그런데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비 그다음에 DMZ가 지뢰제거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저기, 차관님,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김광수 위원
저……

소위원장 김현미
김광수 위원님 하고 진짜로 마무리할게요.

김광수 위원
그 절차는 당장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0%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답답해 보이고요. 상황이 반전되면 얼마든지 예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도 이렇게까지 안 되는 이 예산들을 330억이나 이렇게 남겨 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폭 삭감해서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계수소위 할 때도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50억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고 추가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2번 경협기반 사업입니다. 경원선 복원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2단계 사업비 일부인 194억 감액, 윤영일 위원은 2단계 사업비 전액 217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형석
지금 현재 저희가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2단계 사업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2단계에서의 공사비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해도 저희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도 여러 가지 남북 간……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변화의 가능 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변화했을 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당초 안을 최대한 고려해 주시되 상임위에서 했던 대로 할 경우에는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년 위원
이것은 앞의 것과 같은 이유로 보류해 놓읍시다.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그런데……

윤상직 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큰 그게 없으니까 상임위안 있잖아요. 194억……

소위원장 김현미
상임위안대로 가고……

윤상직 위원
예, 나머지 뭐 큰 차가 없으니까 194억 그냥 삭감하고……

김태년 위원
뭘 남겨 놔, 그냥 전액 감액하지.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194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위원장님,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35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 부분. 35쪽, 1번 세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상임위에서 오두산 전망대 입장료 수입이 과다 편성돼 있다 해서 3억 3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
이것은 오두산 전망대에 대해 보다 활성화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것은 세입과 관련돼 가지고 기재부도 의견을……

소위원장 김현미
한 말씀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자, 그러면 통일부 다 했습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평통자문회의가 남았네요. 통일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통일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 김안나
기획조정관 김안나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55쪽, 감액 1건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에 박홍근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 해외대북정책강연회 사업과 또 해외 재외동포 청소년 통일골든벨 사업은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전시성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박홍근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은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대법원은 내일 하시지요. 대법원은 내일 한 번 더 오시지.

소위원장 김현미
시간이 아직은 남았으니까 조금 하시지요.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이민걸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59쪽입니다. 대법원 일반회계 감액 2건, 먼저 상임위에서 사법연수원 인건비의 가족수당 5000만 원을 감액했고, 두 번째 상임위에서 재판일반경비지원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1억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이동식 서가 내역사업 중에 이동식 서가 및 도서구입 비용 이 부분은 도시관 이전이 2018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실심충실화의 내역사업인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 허브코트 사업을 5000만 원 증액하라는 것으로 상임위에서는 증감액 연계로 의결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이게 증감 연계 사업인데요, 기재부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그렇게 증감액 연계가 정리가 되고, 사실심충실화에 이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의 내역사업 중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1억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또 다른 내역사업인 체험형 사법프로그램 이 사업의 경우에 영상 모의 시뮬레이션과 팟캐스트 이것은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팟캐스트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실심충실화 사업도 상임위의 의결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에 62쪽의 5번,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전국 로스쿨 법정변론 경연대회, 이 사업은 사법연수원의 로스쿨에 대한 직접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른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것은 내년에 증액이 결정되면 그때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 심사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법원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사무총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이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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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기획조정실장 이익형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이익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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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현미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65쪽입니다. 인건비, 상임위에서 별도정원 대상 인건비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별도정원 인건비 1억 원 감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건비 문제는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쪽, 감사활동경비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신고포상금 예산 1000만 원 감액했고, 그다음 것은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이 부분에 낙찰률 추이가 낮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2억을 감액했고 예결위에서는 1억 감액 의견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에는 연구용역 실태에 관해서 중복 연구용역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일반연구비 중 2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 윤상직 위원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감사원에서는 상임위 감액안은 수용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위원
저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윤상직 위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윤상직 위원
예, 이미 예결위에서 했던 이야기이고 또 법사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김태년 위원
아니, 철회를 하신다고요? 이것 철회하시면 안 되는 건데?

윤상직 위원
아니, 상임위 안에……

김태년 위원
아니, 용역 2억 감액……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그 감액 요구를 철회한다는 것 아니에요.

윤상직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상임위 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주광덕 위원
상임위에 가서, 예산심사소위 위원이거든.

소위원장 김현미
법사위이시니까……

윤상직 위원
제가 법사위……

주광덕 위원
질의를 여기서 했지만 법사위 상임위에서 이 문제까지 다 논의하셨다……

윤상직 위원
이게 지금 요구를 하게 되면 저 자신이 모순에 빠집니다.

김태년 위원
아, 법사위세요?


김태년 위원
제가 삭감하고 싶은데……

소위원장 김현미
감사활동경비 사업은 상임위 감액한 대로 2억 1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3번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에서도 자체 구조조정분 1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감사원 입장은 감액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저희가 국회에서 늘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감사관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도 위탁교육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1억 원을 감액하면 저희들 직원 교육을 전혀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제세 위원
전문위원님이 설명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교육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생활목공, 문화체험 등과 같은 불요불급한 교육 내용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체 구조조정분 1억 원을 감액하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그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불필요한 오프라인 교육을 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 관련 비용은 6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지적한 바에 따라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비는 64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증액한 1억 원은 감사원 직원들을 감사교육원에 파견을 해서 보수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비하고 식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도 이런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한 게 1억입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하시게 되면 저희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전혀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탁교육 여비가 1억 7050만 원인가요?

서형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 예산이 위탁교육 여비가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예, 올해가 7000만 원.

서형수 위원
7000만 원 있는데 1억 7000으로 갑자기 올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지금 제기된 거거든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 부족으로 1일 1인당 1만 7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5000원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작년보다는 대폭 강화되어서 내년도에는 종전보다는 전문성을 위한 보수교육, 그다음 파견교육이 있어 가지고 현저히 교육 대상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서형수 위원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왜 안 했으며 지금까지 안 하던 교육을 갑자기 지금 1억 4200에서 2억 4200으로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교육 인원이, 저희들이 회계 분야, IT 분야 해서 감사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감사원장님 방침에 따라 가지고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연 교육 인원이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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