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8일



주광덕 위원
지금 기업에서 신청한 경쟁률은 한 몇 대 일 정도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통상적으로는 3 대 1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워낙 추경으로 되면 규모가 많아지니까 한……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지금까지는 3 대 1 정도 됐습니다.

주광덕 위원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되도록 중소기업들한테 인기가 높은 저기다 이거지요?


정운천 위원
제가 산자위에서 보면 효과가 3대의 효과로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 또 거기에 회사들이 스마트공장 보급을 함으로 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걸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질문이 딱 그것만 해서 단답으로 드리려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정운천 위원
그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러면 그것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일의 제조업 4차 산업혁명, 미국의 메이킹 인 아메리카(Making in America), 2개 다 궁극적으로 맞춤형 생산입니다, 일대일 맞춤형 생산. 이제까지 가내수공업의 이상을 대량생산 체제에 구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똑같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 맞는 전부 차별화된 제품이 생산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정보라든지 이런 게, 소비자 정보가 생산공정에, 설계에 정확히 반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통상적인 어프로치로는 안 되고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정보기술이 공정과 설계 쪽에 대폭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걸 중소기업들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구현한 공장은……

정운천 위원
아니, 그러한 결과에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성과는 일단 첫 번째는 제품 다양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정교하게 하기 때문에 불량률이 지금 도입된 공장만 봐도 30% 정도 감소가 됐고 원가도 한 30%, 재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납기도 정확하게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으로 되기 때문에 한 20% 감축한 걸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고용도 늘어납니다. 미국에서 지금 리셰어링이 일어나는 이유도 4차 산업혁 명이 진행되면서 중국에서 부품 조달해서는 맞춤형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에 이래서 기업들의 많은 신청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중소기업들의 수요도 높고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이렇게 융합해서 불량도 줄이고 성과도 있다고 하니, 또 김태년 간사님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주장하니 원안대로 좀……

김동철 위원
아니, 잠깐만. 이게 몇 개 기업이나 된다고요, 관심 있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1000개 기업입니다, 현재.

김동철 위원
1000개.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사업 주체는 산업부에서 직접 합니까, 지자체에 의뢰해서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은 지금 산업…… 대한상의에 스마트사업지원단이란 걸 구성해서 예산은 스마트사업지원단에서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각 지역 상의별로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돈으로 가서 스마트공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이런 설비나 이런 걸 해 주는 거예요, 공짜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아니요,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소위원장 김현미
얼마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50 대 50 정도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50 대 50으로.


위성곤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앞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위성곤 위원
미국의 경우는 기업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여기 중소기업의 생산 시스템을 효율화를 시켜 내는 건데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일자리 부분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대한 차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저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을 단기적으로, 미시적으로 볼 때는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 보면 첫 번째는 스마트공장 공급하는 쪽, 여러 가지 설비나 IoT나 빅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대로 미국의 리셰어링이 일어나는 것은 전체 노동시장……

위성곤 위원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방향과…… 좋은 사업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께 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저는 이게 일자리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자리 뺏긴 많은 부분은 중국이 우리 일자리를 가지고 가서 저는 뺏겼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력이 높아지면 중국의 일자리가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크로하게 보면 우리나라 일자리 확충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공장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수요․공급 차원의…… 앞으로 선정을 할 때 전번에 보니까 지역 간에 이게 많이 불균형해요. 이게 새로운 미래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을 테니까 지역 간에 균형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꼭 좀 염두에 두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방금 우리 정운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신청내역, 그것을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내일까지.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러면 원안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원안 통과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88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경제 계정에 감액이 2건 있습니다. 1번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신규로 160억 증액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전시컨벤션 센터의 건축비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경 목적과 관련성, 시급성이 떨어지고 있고 또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부족하다 해서 상임위에서는 20%인 32억을 감액했고, 또 예결위에서는 김동철․위성곤 위원님 등이 16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 증액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저희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에 특화된 전시회 같은 것이 있다면, 조선 전시장이 건설되면 현재 조선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지금 건설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좀 앞당겨서 하게 되면 건설하는 과정에 고용유발효과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또 경제적 파급효과도, 건설되고 나서 그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인원을 고용한다거나 해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한다면 좀 빨리 당겨서 해서 침체된 울산지역의 조선경기도 살리고 경제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희망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
이것이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국비 지원이 얼마 계상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1375억 원이 총사업비이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280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160억 원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이것은 결정된 사업인데 시기를 좀 앞당겨서 조선업 구조조정의 지역에 먼저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전체 사업비가?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신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금년부터 추진을……

위성곤 위원
울산시가 이 사업을 언제 확정지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울산시가 금년 3월에 부지 매입을 했고 이번 10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즉시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사업 결정이……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사업은 산업부가 건립 타당성을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이 2013년 7월 24일 날 결정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7월 24일 날 확정되어질 때 국비 계획이 280억이었습니까?


위성곤 위원
그 당시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 당시에 확정된 것인지, 그 이후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이 원래는 국비 지원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지방정부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국비를 특별하게 지원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원래는 지방비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요, 나중에 국비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언제 바뀌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번 추경을 하면서 국비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원래 지방정부 사업으로 인허가를 해 주고 나서,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투융자 심사 결정을 해 주고 지방정부 사업으로 결정한 이후에 이번 추경에서야 예산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하신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그렇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지금 울산이 특별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하자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기재부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컨벤션센터 사업들은 지금까지 국비가 한 30~50%까지 다 지원돼 왔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에 있는 KDJ센터도 50% 지원됐고요, 부산의 벡스코도 한 3분의 1 지원됐고 일산 킨텍스도 지원이 됐고, 다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성곤 위원
지원이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은 기존에 2010년 이전에 진행되어진 사업들이지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제도를 바꾸어서 사실은 지원하지 않는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 예타는 언제 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년 위원
예타 대상이 아니에요?

소위원장 김현미
1000억이 넘으면 예타해야 되는 것이지요, 원래는.

위성곤 위원
지방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면 300억 이상이면 예타해야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국비 지원액이 3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예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지방정부 사업이 1000억이 넘는 사업인데…… 관련 조항들이 어떤가요? 지방정부가 1000억 넘는 사업을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가능합니까, 제도적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가능합니다. 그거는 행자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지방비를 얼마를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을 승인받으면 그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중간에 국고 지원 대상 사업이 되니까 그러면 국고 지원 대상 사업은 500억 이상짜리 사업 중에서 국고가 300억 이상이 해당되면 예타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총규모가 1300억 되는데 국고가 300억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예타 대상은 아닌 거고,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얼마나 지원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만 있는 거지요. 행자부가 2015년 10월 달에 승인을 해 줬나 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차관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절차를 말씀하시니까 절차에 관한 것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태년 위원
절차는 그렇고, 기재부가 지방정부 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국고를 지원하는 경우가 통상은 매우 엄격하잖아요?


김태년 위원
기재부가 그렇게는 거의 안 해 주잖아요?


김태년 위원
좀 해 달라고 사정해도 완강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비교적 아주 쉽게, 특히나 이번 추경에다 넣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꿔 줬는데 이유가 뭐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지금 컨벤션센터 지원사업은 지특에서 포괄보조로 국비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김태년 위원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 만들 때 국비 지원을 하지 그랬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그러니까 지금 간사님이 약간 오해하시는데 원래 지특회계라고 하는 게 각 지방마다 실링을 줘 가지고 각 지방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업을 가져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먼저 몇 년 전에 자기들 실링 내에서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울산은 부지 매입을 이제 하고, 이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30~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줬으니 이것도 돈 전체 30% 안쪽이니까 아마 예산 심사하면서 이것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광덕 위원
차관님, 우리나라 6개 광역단체 중에 전시컨벤션센터는 거의 다 있나요, 울산 빼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 대구, 광주 그다음 대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광주, 대전을 할 때도 국고 지원이 있었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부산도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기재부차관님, 이 추경 편성하시면서 지금 울산 컨벤션센터를 국고 지원 대상으로 할 때 그동안 다른 광역단체의 전시컨벤션센터나 그런 컨벤션센터 건립할 때 국고 지원이 됐던 비율,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이 추경예산 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기재부 입장에서도 상임위 삭감 의견은 존중하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국고 지 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신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다른 지역하고 형평에 오히려 이게 맞다고 보고, 상임위에서 감액된 거는 예결위에서 수용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거 완공이 언제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원래는 22년이었는데요, 이거를 17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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