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실제 사업 예산은 한 500억 전후 될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 그러면 충분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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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예, 500억 전후 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현재 여기 세부 사업 내용 중에 내수기업의 수출화라든지 지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지사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한테 대신 KOTRA가 지사 역할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고요.

김태년 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이미, 그러니까 얼마요? 500억? 600억?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한 500억 전후 됩니다.

김태년 위원
한 오륙백억 정도의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지사 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굳이 이것을 추경까지 편성해서 예산을 더 확장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운영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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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대기 수요가 많습니다. 그거 좀 꼭 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막 위원님들이 속도가 늦어진다고 걱정하시니까 어느 정도 삭감하는 걸로 하고 보류하십시다. 괜찮으십…… 안 되나요?

김동철 위원
이게 지금 전혀 사업을 않고 있다가 새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기존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철 위원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기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위원장 김현미
500억 구성한다고……

주광덕 위원
더 적극적으로, 500억이 되는 것이지.

김동철 위원
아니……

소위원장 김현미
아, 세부내역?

김동철 위원
그것은 KOTRA 전체 예산이 500억이라는 이야기이고.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아니야.

김태년 위원
이 사업만, 이 사업만.


김동철 위원
아니라니까. KOTRA 전체의 사업비가 500억이라는 이야기야.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가 현재 46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더 달라는 것이고요. 소비자 해외마케팅은 24억인데 20억을 더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특별전은 지금 49억인데 30억 원을 더 달라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요새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김동철 위원
110억 정도 되지, 기존 예산은.

추경호 위원
이것은 감액을 전제로 보류하시지 말고 일단 보류하시고……

정운천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그런 내용을 설명할 때 꼭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통과가 되려면 기존 해외마케팅 비용이 총 얼마인데 이 중에 꼭 추가로 60억이 필요하다, 60억이 필요한 것은 뭐뭐를 이번 4개월 동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번 10번입니다.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불산단에 선박안전성 성능시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비구축비 2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비가 사용될 수 있는 시점은 2020년 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현재 소형선박은 인증기관이 없어 가지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장비를 임대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 주시면 인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가 해소돼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보류로 해서 같이……

김동철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보류가 아니라 이게 아까……

주광덕 위원
보류해서 잘할게요.

김동철 위원
아니, 아까 원양 뭐 있었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울산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김동철 위원
원양선 수리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라남도, 지금까지 현대삼호중공업에 계속해서 예속되어 있다가 소형선박을 가지고 요트 같은 것 특수선박으로 지금 이것을 사업을 다각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무조건 보류를 할 것이 아니라 잘 좀 하고 이런 쪽으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위성곤 위원
더 주는 방향으로 해서……

주광덕 위원
긍정적인 것을 전제로 보류하시고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김동철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해서 보류해서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그러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11번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R&D 사업입니다. 이것은 1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연내에 실집행이 어렵고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 사업으로서 적정치 않아서 1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도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공고기간 단축을 통해서 신속한 절차 추진을 해서 11월 내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왜 시급하냐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것은 지금 조선업체들의 기술 유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선업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기술 유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술 격차 해소를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조선업이 어려워서 실제로 해야 될 기술개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라도 정부가 도와주면 중국하고 특히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개발사업이 5억 원씩 2건이잖아요. 2건인데 이 기술개발을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시간으로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기술개발이 그렇게 쉽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기술개발 자체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고요.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11월 안에 다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완제품이 납품이 안 됐는데도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기술개발을 하도록, 예산집행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지요, 연구원들이. 그래야지만 연구원들이 중국으로 이탈도 안 하고 계속 사업을……

위성곤 위원
연구기간이 이게 얼마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연구기간은 조선업체들, 통상적으로 R&D는 업체, 학계 그리고 출연연 이런 데랑 과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업체 사람들이 주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씩 물을게요. 세부사항으로 선박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사업인 경우 연구기간이, 과업기간이 얼마예요?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개가 있는데요. 각각 사업기간이 16년부터 19년까지고 총사업비는 각각 65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올해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5억만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65억이에요?

위성곤 위원
65억의 발주가 가능한 금액 5억 원을 달라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16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가 65억인데 추경에서는 올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5억만 반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과제가 1과제입니까, 이 기술개발 안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아, 세부과제가 있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세부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위성곤 위원
세부과제별로 다시 또 예산을 나눠서 입찰용역을 하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아니, 기획을 해 가지고 전체 예산 내에서 세부사업별로 나눠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부…… 그러면 지금 5억 원을 달라는 이것의 세부과제는 제목이 뭡니까? 어떤 기술개발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12번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과 재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조선산업 퇴직인력에게 전직교육을 제공해서 재취업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취업 교육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추경 집행 가능 기간인 4개월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등 사전 절차에 상당한, 교육기관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길다고 봐서 일부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현재 이 교육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 교육장소 등이 모두 준비된 상태이고 세부사업 준비가 90%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9월부터 즉각 사업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
정운천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정운천 위원
지금 실제 그 가능성 있는 게 한 6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취업 교육 총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7개 교육과정 2030명입니다.

정운천 위원
그리고 저번에 얘기드린 대로 사실 취업을 바로 시킬 수는 없지만 취업을 위한 이러한 준비하고 교육하는 건 대폭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꼭 퇴직교육, 재취업, 이 추경예산 말고 산업부에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를 들면 고용부도 있고요. 아까 또 석유화학공정 거기도 지금 교육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 내부 안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안에도.

정운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재취업 지원교육, 퇴직인력 교육은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감액이 아니고 오히려 더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퇴직하고 집에서 그냥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보다는 희망을 주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재취업하냐 안 하냐는 그다음 문제고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계속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제 질문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부에도 똑같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부처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효율적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교육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노동부의 경우에는 기능인력 중심으로 단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부의 경우에는 주로 R&D 인력이라든지 기술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분야도 조선 관련 특화된 전문분야 교육인 데 비해서 고용부의 경우에는 용접이라든지 금속가공 그런 기능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좀 달라서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것을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한눈에 보는 무슨 시스템이 있나요? 어디는 뭐……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건 고용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중복이거나 또는 어디 빈 데가 있거나 이럴 수 있어서……

정운천 위원
그 자료를 내일 중으로라도 한번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전체적으로 교육 현황에 대해서요?

정운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구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기재부가 이것 예산 할 때 부처별로 교육 시스템 하는 그것 다 가지고 있지요? 어느 부처에서 예산 들어가 있는 것, 다 파악하고 있나요?

정운천 위원
그걸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국가에서 어딘가는 해야지요.

추경호 위원
기재부가 고용부에 지시를 하든지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고용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호 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이 있으니까 아마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할 텐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재정리해서 위원회에 보고 좀 드려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할까요?

주광덕 위원
예, 원안대로 하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원안 정리. 다음은 13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내역사업 중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올 상반기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 원안 유지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 후에 사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실집행률은 8월 10일 기준으로 42.7%인데 9월 말까지 실집행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980개 업체에 대해서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도 1000여 개 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추경호 위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9월 달에 신속히 한꺼번에 다 집행되는 그 논리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 정부 지원금은 구축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돈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것을 구축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9월 말이면 대부분 다 구축되고 그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도 42.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9월 말이 되면 100% 형태까지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면 980개 업체 정도만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걸 예산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이미 1000개 사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광덕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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