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예, 500억 전후 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현재 여기 세부 사업 내용 중에 내수기업의 수출화라든지 지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지사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한테 대신 KOTRA가 지사 역할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고요.
예, 500억 전후 되는데요. 위원님, 지금 현재 여기 세부 사업 내용 중에 내수기업의 수출화라든지 지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지사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한테 대신 KOTRA가 지사 역할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고요.
김태년 위원
한 오륙백억 정도의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지사 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굳이 이것을 추경까지 편성해서 예산을 더 확장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운영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오륙백억 정도의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지사 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굳이 이것을 추경까지 편성해서 예산을 더 확장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 운영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가 현재 46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더 달라는 것이고요. 소비자 해외마케팅은 24억인데 20억을 더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특별전은 지금 49억인데 30억 원을 더 달라는 겁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가 현재 46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더 달라는 것이고요. 소비자 해외마케팅은 24억인데 20억을 더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특별전은 지금 49억인데 30억 원을 더 달라는 겁니다.
정운천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그런 내용을 설명할 때 꼭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통과가 되려면 기존 해외마케팅 비용이 총 얼마인데 이 중에 꼭 추가로 60억이 필요하다, 60억이 필요한 것은 뭐뭐를 이번 4개월 동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차관님, 그런 내용을 설명할 때 꼭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통과가 되려면 기존 해외마케팅 비용이 총 얼마인데 이 중에 꼭 추가로 60억이 필요하다, 60억이 필요한 것은 뭐뭐를 이번 4개월 동안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번 10번입니다.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불산단에 선박안전성 성능시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비구축비 2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비가 사용될 수 있는 시점은 2020년 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번 10번입니다.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불산단에 선박안전성 성능시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장비구축비 2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비가 사용될 수 있는 시점은 2020년 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현재 소형선박은 인증기관이 없어 가지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장비를 임대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 주시면 인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가 해소돼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현재 소형선박은 인증기관이 없어 가지고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장비를 임대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 주시면 인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애로가 해소돼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철 위원
원양선 수리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라남도, 지금까지 현대삼호중공업에 계속해서 예속되어 있다가 소형선박을 가지고 요트 같은 것 특수선박으로 지금 이것을 사업을 다각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무조건 보류를 할 것이 아니라 잘 좀 하고 이런 쪽으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양선 수리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라남도, 지금까지 현대삼호중공업에 계속해서 예속되어 있다가 소형선박을 가지고 요트 같은 것 특수선박으로 지금 이것을 사업을 다각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무조건 보류를 할 것이 아니라 잘 좀 하고 이런 쪽으로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11번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R&D 사업입니다. 이것은 1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연내에 실집행이 어렵고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 사업으로서 적정치 않아서 1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 R&D 사업입니다. 이것은 1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연내에 실집행이 어렵고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 사업으로서 적정치 않아서 1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것은 지금 조선업체들의 기술 유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선업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기술 유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술 격차 해소를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조선업이 어려워서 실제로 해야 될 기술개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라도 정부가 도와주면 중국하고 특히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선업체들의 기술 유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선업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기술 유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술 격차 해소를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조선업이 어려워서 실제로 해야 될 기술개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라도 정부가 도와주면 중국하고 특히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기술개발을 하도록, 예산집행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지요, 연구원들이. 그래야지만 연구원들이 중국으로 이탈도 안 하고 계속 사업을……
기술개발을 하도록, 예산집행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제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지요, 연구원들이. 그래야지만 연구원들이 중국으로 이탈도 안 하고 계속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연구기간은 조선업체들, 통상적으로 R&D는 업체, 학계 그리고 출연연 이런 데랑 과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업체 사람들이 주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기간은 조선업체들, 통상적으로 R&D는 업체, 학계 그리고 출연연 이런 데랑 과제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업체 사람들이 주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개가 있는데요. 각각 사업기간이 16년부터 19년까지고 총사업비는 각각 65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올해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5억만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개가 있는데요. 각각 사업기간이 16년부터 19년까지고 총사업비는 각각 65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올해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 5억만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부…… 그러면 지금 5억 원을 달라는 이것의 세부과제는 제목이 뭡니까? 어떤 기술개발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부…… 그러면 지금 5억 원을 달라는 이것의 세부과제는 제목이 뭡니까? 어떤 기술개발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12번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과 재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조선산업 퇴직인력에게 전직교육을 제공해서 재취업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취업 교육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추경 집행 가능 기간인 4개월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등 사전 절차에 상당한, 교육기관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길다고 봐서 일부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12번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과 재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조선산업 퇴직인력에게 전직교육을 제공해서 재취업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취업 교육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추경 집행 가능 기간인 4개월을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 등 사전 절차에 상당한, 교육기관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길다고 봐서 일부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현재 이 교육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 교육장소 등이 모두 준비된 상태이고 세부사업 준비가 90%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9월부터 즉각 사업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현재 이 교육사업을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 교육장소 등이 모두 준비된 상태이고 세부사업 준비가 90%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9월부터 즉각 사업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운천 위원
그리고 저번에 얘기드린 대로 사실 취업을 바로 시킬 수는 없지만 취업을 위한 이러한 준비하고 교육하는 건 대폭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꼭 퇴직교육, 재취업, 이 추경예산 말고 산업부에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얘기드린 대로 사실 취업을 바로 시킬 수는 없지만 취업을 위한 이러한 준비하고 교육하는 건 대폭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꼭 퇴직교육, 재취업, 이 추경예산 말고 산업부에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를 들면 고용부도 있고요. 아까 또 석유화학공정 거기도 지금 교육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 내부 안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안에도.
예를 들면 고용부도 있고요. 아까 또 석유화학공정 거기도 지금 교육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 내부 안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안에도.
정운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재취업 지원교육, 퇴직인력 교육은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감액이 아니고 오히려 더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퇴직하고 집에서 그냥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보다는 희망을 주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재취업하냐 안 하냐는 그다음 문제고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계속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재취업 지원교육, 퇴직인력 교육은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감액이 아니고 오히려 더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퇴직하고 집에서 그냥 희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보다는 희망을 주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재취업하냐 안 하냐는 그다음 문제고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계속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제 질문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부에도 똑같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부처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효율적인가요?
제 질문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부에도 똑같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부처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효율적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교육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노동부의 경우에는 기능인력 중심으로 단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부의 경우에는 주로 R&D 인력이라든지 기술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분야도 조선 관련 특화된 전문분야 교육인 데 비해서 고용부의 경우에는 용접이라든지 금속가공 그런 기능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좀 달라서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이 약간 다릅니다. 노동부의 경우에는 기능인력 중심으로 단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부의 경우에는 주로 R&D 인력이라든지 기술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분야도 조선 관련 특화된 전문분야 교육인 데 비해서 고용부의 경우에는 용접이라든지 금속가공 그런 기능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좀 달라서 이렇게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원안 정리. 다음은 13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내역사업 중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올 상반기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 원안 유지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예, 원안 정리. 다음은 13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내역사업 중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은 올 상반기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 원안 유지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 후에 사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실집행률은 8월 10일 기준으로 42.7%인데 9월 말까지 실집행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980개 업체에 대해서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도 1000여 개 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 후에 사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실집행률은 8월 10일 기준으로 42.7%인데 9월 말까지 실집행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980개 업체에 대해서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도 1000여 개 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 정부 지원금은 구축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돈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것을 구축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9월 말이면 대부분 다 구축되고 그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도 42.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9월 말이 되면 100% 형태까지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면 980개 업체 정도만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걸 예산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이미 1000개 사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정부 지원금은 구축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돈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것을 구축하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9월 말이면 대부분 다 구축되고 그때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도 42.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9월 말이 되면 100% 형태까지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면 980개 업체 정도만 스마트공장 도입하는 걸 예산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 이미 1000개 사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