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8일



주광덕 위원
나중에 간사들한테 설명을 좀 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5번에 남태평양 수리 조선 수요조사 사업입니다. 추경 신규사업인데요. 남태평양 인근 원양어선 수리 조선기지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수행은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성이 떨어지고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부족한 이유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요새 중소 조선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남태평양 지역에는 연 3300여 척의 수리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척당 수리비용은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만 합산해도 연간 한 1700억 원 정도의 수리 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가게 되면 우리 중소 조선업체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막무가내 식으로 갔다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박 수리 조선기지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하고 정보를 확실히 얻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의 희망입니다.

주광덕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보류해서 같이……

소위원장 김현미
예, 보류…… 그러시지요.

김태년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에 조선업 밀집지역 산업전환 지원사업, 이 사업도 신규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의 사업과 같은 이유로 1억 4000을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거제하고 영암지역은 거제의 경우에는 대우하고 삼성, 영암은 현대삼호조선소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쪽이 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일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기자재업체들은 조선업체 전속률이 한 70% 이상으로 높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한 40% 정도 돼서 다른 항공이나 기계나 전자나 다른 업체들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 지역은 주로 모기업인 대우, 삼성, 현대삼호하고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른 산업 업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기업이 혼자 하기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도 정보라든지 지식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그 업체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업체들이 원활하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씩 1억 4000 두 지역에?


주광덕 위원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십시다.

소위원장 김현미
지역 산업 연구하는 거예요? 지역 중소기업 전환의……


김태년 위원
이런 것은 대기업들이 자기들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같이 인연을 맺어서 사업을 해 왔으면 사업이 부진해지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이런 정도는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연구소도 있는데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주광덕 위원
영암에 한 군데 있고 거제에 한 군데 있고 하니까……

추경호 위원
연구용역하는 것이니까……

김태년 위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것이 지자체 매칭 사업…… 지자체 보조하는 사업인가요? 직접수행 사업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지자체에서 한 30% 내고 중앙정부에서 70% 내고 그렇게……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 보조사업인가 요?


김태년 위원
할 거면 직접 하지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매칭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태년 위원
매칭하지 말고……

위성곤 위원
매칭비율을 70%인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지방정부에…… 100%로 해 주면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해야……

위성곤 위원
매칭 사업으로 되어진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몇 %를 차관님께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매칭비율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약간의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방이 수행을 하는데 국가에서 70%를 보조해 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조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일정한 돈을 지원을 하되 지원을 받는 기관이 자체자금을 일정 부분을 갖다 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편성되지 않고요, 비목 자체가 보조금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 기관에 대한 출연금이라든지 출자금이라든지 다른 비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은 보조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보조사업입니다.

김태년 위원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맞나요, 차관?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30% 매칭할 테니까 보조해 주세요’……


김태년 위원
이렇게 들어온 거라 이 말인가요?


주광덕 위원
그럼 원안대로……

소위원장 김현미
예,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7번, 사업 재편 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업활력법 제정에 따라서 지원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예산 12억 원 중에서 관리비․홍보비 등이 6억 원으로 과도하다 해서 감액을 하자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운영․관리비가 3.5억으로 높고 또 홍보비도 높다는 지적이신데요, 사업 재편을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전담 지원기관을 대한상의로 지금 해 놨는데 그 기관에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통계전문가 등 전문가들을 주로 상주시켜서 기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래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높게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업체들이 정확히 모르면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기업 재편과 관련된 노하우라든지 방법 이런 것을 정보 제공하는 기능으로 2.5억 원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해서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해당 법률 시행 시기가 언제부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 전담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대한상공회의소를 16일 날 지정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래서 하반기부터 구조 개편 대상 기업 심사 진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처럼 이런 예산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김동철 위원
나머지 6억은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나머지 6억은 사업 재편 계획을 분석․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든지 사업재편심의회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비용들입니다. 사업재편심의운영회를 지난주에 구성했고요, 지금 기업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심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비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거 상공회의소 100% 위탁인가요?


김태년 위원
이거 대한상공회의소에 100%……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은 정부의 할 일을 대한상의로 하여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정부가 할 일을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00% 정부가……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대행기관이 100% 대행기관인가요?


김동철 위원
지금 이것 중소기업들이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까?


김동철 위원
그래요?


김태년 위원
원래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소위원장 김현미
원래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중소기업들이 많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
이게 우리가 상당히 진통 끝에 얼마 전에 통과 확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국회 추천 위원도 있던가요?


추경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처음이니까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12억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또 보도록 하십시다.


주광덕 위원
예, 원안대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입니다. 4000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신흥시장 단기성 보험 지원 중에 일부 신흥시장 무역보험은 대기업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경 목적과 떨어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400억을 감액했고 예결위에서도 김태년․전재수 위원님께서 같은 금액을 감액 제안했고, 그 뒤에 김동철․오제세․추혜선 위원님도 감액 의견을 같이 제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특히 신흥시장 중동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중소․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수출을 높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 수출의 제품을 보면 부가가치의 한 40% 정도는 중소기업이 납품한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수출과…… 상품으로 볼 때는 대기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수출이 많이 되면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 부가가치도 한 40% 높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수출을 많이 할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이지 이게 대기업이 하냐 중소기업이 하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어서 이것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희망입니다.

김태년 위원
상임위 감액도 지금 400억이지요?


김태년 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감액을 해서 지금 온 거지요, 상임위에서?


김태년 위원
뭘 더 논의해야 돼요, 상임위에서 감액이 된 걸?

소위원장 김현미
상임위 감액 수준으로 하고 정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산자부 얘기 들으면서 약간…… 원래 산자부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중소기업의 구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수출의 경우만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아니, 아니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대기업 세금 좀 더 많이 내라고 그러면 또 절대 안 된다고 이러고, 청년들한테 취업수당 50만 원 주는 것은 왜 나라가 직접 돈을 주냐고 난리, 난리 치면서 대기업 돈 주는 것은 전혀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위원님, 그것은 아까 해외 플랜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수출, 외국 기업하고 경쟁하는 부분이……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수출해서 돈 벌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지 국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지금도 대우조선이니 삼성중공업이 어려우니까 그게 중소기업에 파급이 되고 지역 상공인에까지 파급이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 중소기업들 돈 벌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 잘 나갈 때는 10만 단위로 갔다가 정규직 숫자는 3만 5000명으로 10년…… 호황이건 불황이건 똑같아요.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국유화하고 이런 게 계속되고 있는데 산자부는 전혀 감각이 없으세요.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렵네요. 다음 사업 얘기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은 9번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입니다. KOTRA에 60억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내용이 주로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관련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져서 60억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하고 구조조정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수출이 안 되고 수주가 안 되어서 근원적으로 발생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사실 고용유발효과도 높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바로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KOTRA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 한다든지 또 한류를 이용해서 우리 시장에서만 머무르는 업체들을 해외에 진출하게 한다든지 특히 소비재 같은 경우를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이 별로 지금…… 그래서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부탁 드립니다.

김태년 위원
이런 예산은 얼른 들여다봐도 그냥 추경 하니까 예산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얹어서 더 확보해 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건 감액해야 됩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추경 목적하고도 어긋나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비교적 충분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현미
예, 2340억.

김태년 위원
예, 비교적 충분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또 뭘 얹어 가지고, 이보다도 훨씬 시급한 것들이 많은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런데 이건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이라서요.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모르는데 작년에 이게 얼마예요?

소위원장 김현미
갑자기 또 중소기업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아까까지는 안 하시다가?


김태년 위원
234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 뭘 더 얹으려고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정책기획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400억 정도 예산에는 KOTRA 기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금 그 사업 예산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김태년 위원
얼마예요, 실제 사업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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