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8일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되어 있고 2차 사업……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함 건조 착수금은 이것이 턴키로 발주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개별 설계를 끝내고 일반경쟁입찰을 부치는 사업인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턴키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방위사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산업체가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랑 계약하면 거기에서 보완, 아까 말씀대로 보완설계까지 포함돼서 설계를 마친 다음에 검증을 거쳐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성곤 위원
설계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자재비용을 드리기 위해서 착수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여기에서 지금 상세설계라는 것은 표현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본설계 플러스 이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소요군에서 조금 이것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위성곤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그런 것을 해서 하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1, 2차 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확보하는 계약을 한다 그런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 업체가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산물자이고 방산업체는 이미 1개 업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체가 1차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나머지 일부 부분적인 부분만 보완을 해서 바로 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자재를 59억 7600만 원을 산정한 이유는 뭐지요? 왜 3%입니까?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그 부분은 저희가……

위성곤 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 연말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추경호 위원
제가 하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상륙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고 운영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조금 개선하는 일종의 개선설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호 위원
그래서 그 착수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사항은 설계가 되고 왜…… 통상적으로 설계 마치고 착수금이 가야 되는데 왜 착수금 예산이 들어와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시는데 설명은 ‘개선설계는 이렇게 진행을 5% 정도로 착수금을 가지고 하되 함 건조 착수는 개선된 부분의 것이 아닌 일반적인 다른 또 일반 소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론칭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일부 자재구입 등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3% 착수한다……


추경호 위원
그래서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개선설계가 마무리되어야 거기에 따른 또 추가 자재 구입이나 할 텐데 그것과 무관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최소한의 소요를 빨리해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 뭐 그런 설명이지요?


추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불확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짚어 주고 지나가십시오.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다시 한번 말 씀드리면 본 함정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도가 나와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데 함 운용하면서 나왔던 일부 개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개선을 할 것이고 남아 있는 부분들 가지고 자재를 구입해서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선하는 부분은 당연히 개선이 완료되어야만 저희가 자재를 구입하고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프로세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상세설계 계약을 따로 하고 건조 계약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김태년 위원
건조 계약에 이 설계가 다 포함이 되나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왜 건조 착수금 따로 주고 설계 착수금 따로 주지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항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전부 다 착수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그냥 건조 착수금 한 60억 그다음에 설계 착수금 한 4억 9000, 이를테면 이게 지금 다 고속상륙정의 계약금, 착수금이라 이거지요, 이 두 개가?


김태년 위원
그냥 예산만 나눠 놓았다 이거지요?


김태년 위원
이것을 12월 안에 다 집행한다?


소위원장 김현미
제가 볼 때는 상세설계 착수금으로 지금 돈이 나가는 상황이면 이게 뭐 이 기간 내에 연말까지 설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4% 주는 정도면 설계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 상태에서 착수금을 또 이렇게 주는 것은 너무 의욕적으로 당겨서 돈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착수를 시작하는 거지 설계도 5%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밖에 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금을 준다는 것은 무리하게 돈을 주기 위해서 좀 당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건조하는 것은 12월 4주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렇게 일정을……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니, 계약하고 집행하는 것은 11월 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건조 착수금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계약을 하는 것이 11월 4주차에 집행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때 상세설계 계약금으로 5%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일단 스타트를 갖다가 시작을 해서……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계약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 착수금을 준다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닙니다. 그 전까지 상세설계는 일단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왜 5%밖에 안 줘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저희가 방산물자 같은 경우 계약을 할 때 착․중도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계약을 하면 업체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고 그 지불된 비용 가지고 업체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한 6년차 사업 같은 경우는 첫년도에 한 10% 정도를 줘야 되는데 저희는 약 3% 정도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부분은 연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3%로 잡아서 한 것입니다.

추경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설계가 마무리 안 됐는데 왜 건조착수금이 지금 일부 집행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그것을 분리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될 텐데 자꾸 엉켜 가지고 하니까…… 설계가 안 됐는데 착수는 왜 시작을 하느냐, 이 예산이 왜 집행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한 설명을 좀 해 주시라……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돈을 줘야 업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광덕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배를, 함을 건조할 때 기본적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잘 들어 보세요. 지금까 지 꼭 이 배뿐 아니라 다른 배를, 아까 4년에 건조할 배도 있고 6년에 건조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광덕 위원
처음에 이제 기본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상세설계를 하는데 상세설계는 얼마 걸리는데 계약을 언제 맺으면 착수금으로 몇 %를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세설계 용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광덕 위원
또 함을 건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어느 시점에서 체결했는데 체결 이후부터 조선사는 몇 년에 걸쳐서 함을 건조할 거 아니에요?


주광덕 위원
그러면 건조하는 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착수하면서 함 건조비용 전체 사업비용 중에 몇 %는 계약 시에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또 죽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되어 있는 고속상륙정 2차 사업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규정보다도 오히려 착수금이나 이런 것은 더 비율이 적다, 그리고 그런 규정하고 전혀 어긋나지 않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계약 예정일이 언제쯤으로 돼요, 만약에 우리 추경이 확정됐다 그러면 언제쯤 계약이 예정됩니까?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지금 고속정 2차 사업 같은 경우가 11월 말쯤에 계약할 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착수금은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광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세설계 용역이 기성이 얼마 나왔느냐, 아니면 설계가 언제 끝났느냐, 왜 미리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을 지급하느냐 이 문제는 기존의 모든 이러한 함에 용역을 발주할 때 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주광덕 위원
그래서 연내 집행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말씀은 11월 달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과 동시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함 건조 착수금으로 3%에 해당되는 오십구억 얼마, 함 건조 상세설계 착수금으로 전체 103억 중에 5%인 사억 얼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내 이 추경예산 집행이 확실히 담보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김태년 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렇게 함 건조할 때 통상 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합니까, 몇 %로?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통상 6년 차 사업 같은 경우는 10%, 그다음에 3년 차 사업 같은 경우는 20% 정도 됩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차, 3년 차라고 그랬나요, 3년 차 사업이라고 했나요?


김태년 위원
6년 차 사업이면 몇 %요, 20%?


김태년 위원
10%, 그러면 이게 한 1700억짜리 배지요?


김태년 위원
그러면 170억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는 거지요?


김태년 위원
그중에 64억 5000만 원을, 건조 착수금하고 상세설계 착수금을 합쳐서 한 64억 5000만 원 이걸 지금 130억 중에 일부를 선불로 준다 이거 아니에요?


김태년 위원
그걸 연내에 줘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김태년 위원
계약을 그렇게 맺는다 이런 것 아니에요?


김태년 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그걸 막……

주광덕 위원
이해가 왔어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청장님, 잘 안 들려요. 아까 저희가 들을 때는 분명히 12월 4주 차라고 들었거든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 그거는 첫 번째 게 12월 그거고요.

소위원장 김현미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고……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함 건조 감리비 3억 4300만 원을 감액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시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오늘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11월 4주 차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소위원장 김현미
11월 4주 차에 못 하시면 내년에 다시 결산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메모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3억 43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모아지셨다고……

김태년 위원
11월 4주 차에 집행을 못 하면 이 비슷한 사업들이 내년 본예산에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렇게 대충 의견이 모아진 걸로 하고, 다음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특수침투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내 계약 추진과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22억 2300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특수침투정 사업도 금년 2월 달에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됐고, 금년 6월 달에 사업 타당성조사까지도 완료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행정적인 절차는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여러 업체,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기 발주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우수인력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호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입찰공고를 금년 10월 3주 차에 완료를 하고 계약 준비를 완료해서 12월 3주 차에 다 계약과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2월 3주 차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이것도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하고 같은 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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