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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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8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668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김현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그리고 김동철 위원님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 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제한된 일정 내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날 회의인 만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늦었지만 이렇게 추경 심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또 김태년 간사님, 김동철 간사님 등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심사소위를 이렇게 갖게 된 것이 무척 다행이고, 또 이 추경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잘 살아나서 구조조정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장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해당 민생 문제가 잘 해결돼서 정말 국민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람된 소위 심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보면서 위원장님 모시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오늘 휴일인데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조정심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백번을 이야기해도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이번 추경이 물론 대외적 여건도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조선․해운업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하게 된 건데요.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이 대규모 부실이 왜 일어났으며 왜 천문학적인 숫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또 이렇게 투입되면 과연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이후의 전망은 어떤지 무척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련한 청문회에서도 정책결정권자들 핵심 증인들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번 추경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 무려 11조 원가량의 세금을 심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꼭 필요한 곳에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
처음 추경예산이 파행이 됐을 때는 날씨가 너무 폭염 속에 있었는데 오늘 추경을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날씨예요. 추경이 파행이 됐을 때 현장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렵다고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많은 건의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 추경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이 조선산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희망이 이번에 꼭 보이기를 바라고 이틀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 추경예산이 잘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감사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의 원인이 해양․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에 따르는 피해가 되는 것을 보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주름살을 펴는 데 있는 것인데 그러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되어진 과정 안에서 이렇게 추경을 심사하게 돼서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꼼꼼히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추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
금년 경기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에 약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 이러한 추경 논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여러 진통을 겪으면서 일정이 다소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신속한 마무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은 아시다시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그리고 중소기업, 민생, 일자리 창출 지원 등에 집중된 추경예산안이 제안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밀도 있는 꼼꼼한 심사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추경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김동철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전문성과 열정을 겸비한 여러 위원님들과 이번 추경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의 목적은 구조조정과 일자리와 민생입니다. 이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하고 또 추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채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김춘순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예산실장 박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3.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4.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5.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6.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7.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8.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17분)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 일정 제9항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춘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배부해 드린 소위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동기간입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8월 28일 오늘과 내일 이틀간입니다. 8월 30일 아침에 전체회의 의결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하고 새누리당 3인,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당 1인입니다. 위원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정부 측 참석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제2차관과 예산실장이, 장관급 부처는 차관과 기조실장이, 차관급 부처는 청장과 기획조정관이 참석합니다. 심사대상과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은 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8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된 의견입니다. 심사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대상별 순서는 부처별 심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공통사항, 보류된 사업, 부대의견 순으로 심사합니다. 심사절차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위원님들의 질의, 부처 의견 청취,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부처별로는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한 후 증액 의견을 심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해서 추후 재심사합니다. 심사원칙입니다. 감액 대상 사업의 심사대상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감액 의결된 사업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감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들입니다. 원칙은 상임위 감액 의견은 원칙적으로 존중합니다. 또 효율적 심사를 위해 부처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증액 대상 사업의 심사대상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증액 의결된 사업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증액 의견이 제기된 사업에 한합니다. 심사원칙은 예산사업은 증액 대상에 본예산 사업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 소관 사업은 소위 자료에서 기타로 분류해서 일괄해서 심사합니다. 기금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8개 기금의 사업에 대해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액과 증액이 혼합된 사업의 경우 감액 의견만 먼저 심사를 하고 증액 의견은 나중에 심사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출예산 각항이라 함은 실질적인 사업단위인 세부사업을 의미합니다. 상임위에서 세부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나 예결위가 세부사업 예산을 상임위 삭감액보다 조금이라도 많게 조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새 비목은 역시 세부사업을 의미합니다. 예결위가 추경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세부사업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에서 새 비목을 설치한 것을 예결위가 인정하거나 이를 증액하는 경우는 새 비목 설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대의견 채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대의견이라는 것은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면서 예산에 부대해서 보충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기준으로는 예산과 관련 있고 이행이 가능하고 사후 점검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항들을 대상으로 채택합니다. 추경예산 심사 시에 통상 15건 내외를 채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세 분 간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 총괄입니다. 추경예산이 회부된 위원회가 지금 9개입니다. 9개 위원회 중에서 6개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3개의 위원회가 아직 미완료인데 정무․기재․교문위가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결과 총수입은 변동이 없고 총지출에서 증액이 1082억 5700만 원이 됐고 감액이 451억 5200만 원이 돼서 증감은 631억 500만 원이 순증이 됐습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오늘 심사할 위원회 중에서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문위의 경우는 아직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간사님들 간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장명진입니다.

방위사업청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
재정분석기획관 이상훈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심사자료 1권입니다. 1권에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사업을 보고드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액사업은 세부사업과 숫자에 음영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한 건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감액이 3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울산급 Batch-Ⅲ 함정건조 사업입니다. 추경에서 신규로 24억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계약 지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리비 5억 5900만 원을 감액 의결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김철민․위성곤 위원, 두 분께서 이 사업의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또 연내 계약 추진․집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24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제기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이어서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감사합니다. 먼저 울산급 Batch-Ⅲ의 상임위에서 했던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삭감 요청이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지난 15년 6월 달에 사업추진 기본전략하고 15년 8월 달에 사업 타당성조사 완료 등을 다 마치고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켰으나 작년도 예산심의 때 금년도 예산의 전체적인 부족 상황으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사업에 착수를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완료를 했고 또 사전절차의 병행을 추진하고 일정 단축을 하고 또한 7월 말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F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거를 시간을 조금 단축하게 되면 추경예산이 연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한 조선분야 설계 인력들의 실직 또는 휴직을 방지함으로써 해외 경쟁 조선사로의 인력 유출도 방지하는 그러한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가 감액 의견을 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과 별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감액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남은 기간 동안 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추진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먼저 본 사업은 만일에 이게 내년에 착수돼서 가게 되면 8월 달이나 9월 달에 예산이 집행이 되게 되는데, 금년에 이게 9월 달에 되게 되면 거의 한 1년 정도를 전체적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력 유지라든지 그러한 것을 1년 정도 미리 당겨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호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에 예산집행에 관련돼서는 각, 이게 소유가 지금 해군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 필요한 모든 사전조치라든지 그러한 건 지금 총장이 직접 이거를 나서서 하고 있고 저희 IPT라든지, 방사청에서는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 중간 중간에 사업 검증을 하기 위한 방위사업감독관도 이 TF에 포함시켜서 동시 병행하는 걸로 해서 금년 안에 계약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안요청서 확정은 9월 3주째 정도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입찰공고를, 10월 3주 정도 되면 입찰공고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을 11월 2주차 완료를 하게 되면 12월 3주차까지는 계약 및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주광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청장님, 지금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이 이번 추경의 취지 내지 목적하고 이 울산급 Batch-Ⅲ함 건조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이번에 본래,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이, 조선업의 불황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설계 인력들이 참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투함에 참여하고 있는 설계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번 추경에 포함해서, 그 설계 인력들이 작업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 확보 차원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기재부차관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추경이라는 게 이번 추경의 목적 달성 관련 사업이냐, 두 번째 추경 사업의 예산이 연내 집행이 가능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광덕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번 항목에 대해서 한번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이 사업이 추경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방금 청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게 기본설계 착수금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 인력들의 실업을 막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청에서 의견을 낸 대로 상임위에서 감액한 정도 수준에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광덕 위원
위성곤 위원님, 양보하셔도 괜찮은 사업……

위성곤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상임위에서 감액한 5억 5900만 원 수준의 감액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거 같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고속상륙정 2차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임위․예결위 의견이 좀 갈립니다만 감액 사유는 앞의 사업과 동일합니다. 상임위에서는 감리비 3억 4300만 원을 감액, 예결위는 68억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얘기해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검토하신 대로 이 감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리비 감액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또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 방사청에서도 지난, 이 사업도 지난 15년 11월 달에 사업 타당성조사가 다 완료됐고 이 사업과 연계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형 수송함에 이게 탑재돼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전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또한 일정 단축하기 위한 TF를 지금 구성 다 완료했고 해군과 협조해서 선행조치를 다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6년에 본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조정 상황에서 그게 책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시게 되면 전체 사업과 연계를 해 가지고서 금년 안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건조계획도 9월 2주차에 다 완료를 하고 건조업체 선정 및 원가 산정도 10월 4주차까지 다 완료하게 되면 이거는 11월 4주차에 계약 및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이 고속상륙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
지금 청장님, 상임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청장님!


주광덕 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그런 문제, 감리 문제는 좀 국회에서도 원래 예정됐던 12일 날 됐으면 그것도 가능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광덕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방위사업청에서도 받아들여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지금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사업계획이 좀 미흡하고 연내집행이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한 지적도 상임위에서 지적되고 논의가 됐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거기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지적받지는 않았다는 얘기지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광덕 위원
그래서 사업 준비가 다 완료되어 있어서 지금 김철민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사업계획이 미흡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지금 충분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잘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요지의 말씀이지요?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하나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 설계를 아까 팀을 꾸려서 진행해 왔다고 그랬는데 처음 시작에서부터 설계가 끝날 때까지는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지금 이것은 TF를 구성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건조계획을 9월 2주차에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고속상륙정은 1차 때 이것이 다 완료가 됐고 후속적인 2차분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설계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함정사업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지금 저희 방위사업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TF는 사업계약을 잘하기 위한,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준비TF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가 모여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업체가 계약되고 나면……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니, 설계하는 데 얼마 걸렸느냐……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설계가 통상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이미 1차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개선설계로 합니다. 개선설계는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설계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까?


소위원장 김현미
계약 이후에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 앞에 울산급 이 배 있잖아요? 전 페이지 Batch-Ⅲ라고 되어 있는 이 배도 설계하는 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 리나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앞에 있는 울산급 Batch-Ⅲ 같은 경우는 처음 착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6개월 걸리는데, 지금부터 TF가 구성되어 있어도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이 TF는 정부가 업체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는 계약 이후에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업체는 그때 이후에 인력이……

소위원장 김현미
잘 안 들려 가지고……

김태년 위원
마이크가 없어요?

소위원장 김현미
제가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상세설계를 하는데 착수금을 드렸어요. 상세설계 착수금을 잡았는데 함 건조 착수금이 같이 잡혀 있어서, 아까 ‘설계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세설계를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함 건조 착수금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돈 드렸는데 설계하다가 해를 넘길 수…… 아까 말씀하신 ‘12월 4주차에 함 건조 착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하루라도 오차가 나면 해가 넘어가는 거지요,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급 Batch-Ⅲ 같은 경우는 기본설계를 수행합니다. 거기에는 상세설계 비용이 안 들어 있고요. 그래서 업체가 계약되고 나면 기본설계를 수행을 하는데 기본설계가 2~3년 정도 걸립니다. 그때 업체가 설계 인력들을 고용해서 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은 이미 1차 사업 한 번 했습니다. 이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2차 사업은 혹시 개선사항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요군 요구사항을 받아서 개선설계를 하는 것이고, 개선설계는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함 건조에 관련된 비용은 자재 등을 구매해야 됩니다. 자재들을 구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제가 여쭤 본 것은 두 번째 고속상륙정 2차 함의 경우에 상세설계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것을 아까 여쭈었는데 6개월 얘기를 하셨어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개선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린다는 말씀……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많은’이라는 게 얼마냐 이거지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한 6개월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요, 상세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그 개선설계는 많은 개념이 아니고 운용하면서 나온 소요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상세설계가 완료되기 이전에 착수를 시작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상세설계 이미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것을 개선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없는 제로베이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1차 사업에서 만들어져 있던 그런 상세설계도를 가지고 좀 더 군이 운용하면서 발생된 미비 사항을 조금 수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제가 문외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세설계비를 다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 5%만을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 이번 추경기간 동안에 설계비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은 설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금을 줘서, 그것도 12월 4주차에 이것을 착수한다 그래서 예산을 받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서 여쭤 보는 겁니다.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은 이미 특정 업체에서 사업을 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그 해당되는 업체에서 개선설계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개선설계 일부 하는 비용과 자재를 확보하는 그런 비용을 이번 착수금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현미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우선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 관련해서 관련되어진 예산을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하셨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방위사업청함정사업부장 문기정
본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옛날에 과거에 했던 사항이고요. 설계도를 받아서……

위성곤 위원
기본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은 예산 투여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설계가 됐다는 말입니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1번하고 2번 함에 07년도에 다 전력화가 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그러한 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설계가 되어 있다?

방위사업청장 장명진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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