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7일



김동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해 놨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나중에 심사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 김동철 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가 까먹었는데 기재부 좀 들어 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종합질의 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까 예산실장님이 오늘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그 내역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다고 그랬는데 꼭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동철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탁금지법이 통과됨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의 감액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작년 10월하고 올해 10월하고 업추비 사용 내역을 비교해 보시면 업추비의 증감 내역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들을 달라고 자료요구를 이미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20% 업추비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든 부처, 전 부처와 관련해서 의견도 좀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국회 결산 심사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 결산 심사에서 2년 연속 주의나 경고 이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주의나 경고와 같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대한 걸 정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 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안행위에서는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오셨습니다. (웃음) 이어서 중소기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의 주영섭 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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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 허남용
기획조정관 허남용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85쪽의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기술혁신기반 조성 사업에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광덕 위원
저희도 의견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에는 199쪽입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1번인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도 상임위에서 1억 6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광덕 위원
상임위 의견대로……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다음에 200페이지는 철회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1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집행률 문제로 3억을 감액했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김태년 위원
얼마인데 3억 감액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현미
이게 지금 1000억 사업인데 3억을 감액했다고요?

김태년 위원
1000억 사업에 3억……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15억 사업에 대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15억 사업, 예.

김태년 위원
15억이 뭐야?

소위원장 김현미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

주광덕 위원
전통시장이 전국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도 더……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성일종 위원
제가 이거 의견 좀 내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현미
예, 말씀하십시오.

성일종 위원
전통시장이 지금 현재 접근이 어려운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내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증액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전통시장이건 지금 주차를 못 해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고층으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서민들 살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소위에서 이건 다시 한번 증액이 가능한지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형수 위원
저기 논의할 때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김선동 위원님.

김선동 위원
저도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차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받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액, 증액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류……

윤상직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현미
윤상직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
지나갔는데, 앞의 200페이지에 서형수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셔서 논의가 잘 안 된 건데 소자본 해외 창업사업 있잖아요. 이거 한번 좀 검토를, 여기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아무리 시간이 급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소위원장 김현미
200페이지입니다.

윤상직 위원
200페이지예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소자본 해외 창업 건 말이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지금 현재 소상공인의 해외 창업 문제도 과밀 창업 방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이고, 또 관심도 지금 소상공인의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아시는 대로 바깥에서 창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건에 대한 건 조금 통계상의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교육만 시켜 가지고, 집체교육만 시켜 가지고 밖에 나가서 창업하는 개념에서, 그것 때문에 그 퍼센트가 옛날에는 16.7%의 창업비율이었다가 3.2% 줄었다는 얘기인데 14년부터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인큐베이팅을 해외에 나가서 한번 해 봐라,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그에 대해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퍼센트가…… 지금 74명을 인큐베이팅을 시켰거든요. 그 가운데에 지금 15명이 창업을 했기 때문에 20%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해외인큐베이팅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청장께서 보시는 포인트하고 제가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실적을 내기 위해서 숫자, 머릿수 카운팅(counting)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진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창업이라는 부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까지 손잡고 나가 가지고 먹여 주는 식의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걸 철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은 안 내겠습니다마는 이 해외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
저도 한 번 좀, 왜 우리가 해외…… 근본적으로 물어볼게요. 왜 해외 창업을 국가에서 교육까지 하고 인큐베이팅까지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벌면 결국 한국으로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출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가서 거기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현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김태년 위원
한국으로 돌아올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점포를 차려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요, 점포 차려 가지고?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대로 코리아타운 같은 게,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 같은 게 커지면서 그게 하나의 범중국계 세력에 대한 확대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의 해외 창업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는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이것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도 제가 불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보수수준이 안 맞아요. 그런 것 맞출 수 있는 게 없는지,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이삼 년 일하다가 자기가 아이템 찾아서 바로 사업을 하면 그게 아마 성공확률이 더 높을 겁니다, 안전하고요. 그래서 저는 중기청에서 해외 창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메커니즘을 보시고 해외 현장에 맞도록 새로 디자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가면 별다른 그런 성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못 듣습니다. 오히려 나간 우리 기업들이 이것 어떻게 좀, 국내하고 보수차이만 조금만 줄여 주면 걔네들 어차피 데려와서 쓰고 걔네들이 이삼 년, 사오 년 근무하다가 네트워크를 알고 거기서 자기가 창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굉장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런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해외 쪽의 창업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싱글로 나가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집체로 나가서 하나의 어떤 타운을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좀 더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미장원 나가고, 어느 나라가 미장원 나가고 이발소 나가고 하는 데까지 다 지원합니까.

김동철 위원
이것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전부 융자입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융자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뭐예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보조입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소상공인진흥기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조,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완전히 그냥 전액 보조를……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일종의 인큐베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시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고 하나의 역량을 키워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다음에는 자기가 돈을 더 투입해서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다 대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역량을 키워 주는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 사전 점검 확실하게 합니까? 사업에 투자하는지, 가지고 가서 어디 다른 데에 속여 버리는 건지……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그 전담기관이 한국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지 가서 교육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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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김현미
주광덕 간사님.

주광덕 위원
지금 윤상직 위원님이나 김동철 위원님이 다 좋은 말씀하셨고, 주영섭 청장께서 그 점을 유념해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예산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께서 철회하셨으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 제도개선이나 앞으로 운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위원장님 절차의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아시는 것처럼 상임위 감액사항을 증액을 하려면 산자위에 보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은 상임위에서는 동의를 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은 존중해서 그냥 따로 또 갑니다.

주광덕 위원
예, 감액은 존중……

소위원장 김현미
201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위원
아, 그것?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그래서 이걸 살리려면 산자위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통상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광덕 위원
그렇지. 한 번 의결한 것이니까.

성일종 위원
의결하시지요.

소위원장 김현미
상임위안대로 가는 게, 나중에 안 될 것이니까, 그렇게.

주광덕 위원
집행이 0%라는 이유로 감액이 온 것이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저희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상임위 삭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마무리됐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중소기업청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잠깐만 계세요. 또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지금이 5시 40분인데요, 6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18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기획조정실장 남봉현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11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액. 먼저 1번 선박관리산업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서형수 위원께서 이 사업은 선박관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5년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즉시 폐지를 받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7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원안 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선사를 대리해서 선박하고 선원을 관리하는 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지원비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평가를 잘 못 받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저희가 꼭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형수 위원
일단 평가를 잘 못 받은 사유가 뭔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서형수 위원
즉시 폐지라는 정도의 평가가 나올 것 같으면 조금 떨어진 게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그런 면에서 저희가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형수 위원
그러니까 개선안이 뭔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저희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요의 범위가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 진출할 때 해외 진출에 참여하는 업체를 좀 늘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거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지원 대상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선박관리업체라고 해서 선사가 있고요, 선사를 대신해서 선박에 대해서 유지․보수해 주고 또 선원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한 380개 업체가 되게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앞으로 집행하거나 평가받는 데에는 일단 충분한 보완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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