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백재현 위원
국가시험이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고시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 거니까, 잘만 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것은 증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6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기국외훈련 세사업은 2017년도에 2016년도와 동일하게 48억여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3년 이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하였고 2016년 8월 말 현재 집행률도 31%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김영호 위원님과 이재정 위원님께서는 장․단기국외훈련 예산 중에서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단기국외훈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특별교육 세사업의 경우 2017년도에 3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세부사업의 세사업인 국정시책과정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 을 하시면서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감액 금액은 제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짜깁기․표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김영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인사혁신처는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국외훈련이 작년에는 메르스라든지 테러 사건 등으로 기관 섭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31.2%는 8월 말 실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할 때 연말까지 약 95%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특별교육 사업은 사실은 장․차관님들 워크숍을 할 경우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런데 장․차관 워크숍이라는 게 정례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집행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할 경우에는 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국정과제교육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상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부처의 실․국장이나 과장들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그런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해외연수보고서 내실화하는 것은 저희가 의견을 적극 받들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국외훈련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매년 불용액이 한 10억 정도 이상 발생하더라고요, 매년. 특히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 국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외유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취지는 동감하니까 좀 타이트한 관리를 해서요, 꼭 필요할 때 갈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1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불용액이 10억 정도는 여유가 있었으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그런데 올해 집행되는것을 보면 실제로 약 95%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0억은 조금 저희가 부담되고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넉넉하게 운용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사드 때문에 중국 갈 때도 개인이 내고 갔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꼭 가셔야 될 것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공직자들의 해외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시니까 이것은 타이트하게 하셔야지 운용 자체도 꼭 필요한 데를 파견을 하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이게 부처에서 가고 싶다고 다 보내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안된 과제 중에 약 한 70% 정도만 선발되고요 선발이 못 되는 그런 인원도 많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도 알지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의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도 항상 언론에서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1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억을 초과한 적은 없으니까요, 불용액이 한 10억 됐으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하세요.

백재현 위원
OK, 10억 감액합시다.

김정우 위원
예, 10억 정도 감액하시면 되겠네요.

김영호 위원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조금만 적게 해 주시지 10억은…… 이게 전체 예산이 48억인데 10억을 줄여 버리면 공직자들 전체적으로 충격이 크니까요. 한 2억 정도만 감액해 주시면……

김정우 위원
그런데 메르스나 테러했다고 해서 집행이 잘 안 됐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핑계가 아닌 것 같고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그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외국에서……

김정우 위원
아니, 국내 문제고 그다음에……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가는 것 자체를 그 기관에서 섭외를 안 해 줬어요, 전염병 옮길까 싶어 가지고.

김정우 위원
단기훈련 그렇게 성과도 없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그리고 좀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됐어요. 차장님.

김정우 위원
감액 규모만 결정을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감액 규모가 논란이 됐는데 10억을 감액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이 있고 정부에서는 2억을 이야기했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10% 감액하면 4억 7000이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10%?


김영호 위원
10%……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10%, 48억 7000만 원 중에 10%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7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아까 공직자특별교육……

김정우 위원
그것은 어떤 거예요? 과장님들 회의하시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육기관협력……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장․차관들 워크숍을 역대 정부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열 수도 있고 또 두 번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게 되면 장비도 임차하고……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시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그런 돈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국정과제교육 예산이라는 것은 정규프로그램으로 국․과장들 불러 가지고 상설교육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그래서…… 그렇다고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게 편법이고 이렇기 때문에 허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7쪽, 보고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학원 위탁 등 공무원 인재개발 위탁교육 관련 세사업 예산은 2017년도에 84억여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3.1% 삭감되었으나 기타 운영비 세사업은 3억 7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86%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용목적에 맞게 예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장제원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새로 늘고 이런 것은 아니고 항목조정 때문에 기본경비에 있던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옳다고 해서 항목을 조정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강의시스템 관련해서는 2014년도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작년부터 유지보수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하다보니까 올해 반영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행정처리상의 필요에 의해서 항목조정과 만들어진 시스템의 유지보수예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재 DB에 등록된 정보 중 최근 4년간 해당 정보가 갱신된 비율이 전체의 69%에 불과하는 등 정보의 최신성이나 정확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시고 국가인재 DB 활용 제고 성과지표는 17년도 목표치의 경우가 2015년도에 이미 그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아울러서 주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을 해서 국가인재 DB 자료 내용의 최신성․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인재 DB 활용 제고 관련 성과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지적해 주신 내용 수용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9쪽입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박순자 위원님, 유민봉 위원님, 표창원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께서 공 공분야에서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박남춘 위원님께서는 퇴직공무원이 수행할 적합직위 발굴 및 직무범위 확정 또 운영지침의 마련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합적인 검토․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액 전액을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정 전 분야에 걸쳐서 우수한 실력을 가진 퇴직공무원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공정한 선발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장님, 황영철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을 해서 국가직․지방직 퇴직공무원의 퇴직 전 직급․직군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정한 선발절차를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 페이지까지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알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과제수행 활동비를 67억여 원 편성을 하였는데 대상 퇴직공무원의 활동비 단가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박성중 위원님과 이재정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히 이재정 위원님께서는 36억 정도의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 사업 참가자 선발기준 마련,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 후 본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권은희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과제수행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나 사업 구체성 및 사후관리 계획이 미흡하므로 6월 이후부터 과제수행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면서 관련 예산 또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시면서 60억 7500만 원의 감액의견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도 계속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11쪽도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중 사전교육 및 활동지원, 진행상황관리 등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 예산을 일반법령출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으므로 관련 비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비목 조정은 법정민간대행사업비 항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12쪽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2억 70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각 부처 퇴직공무원의 수행과제 또는 퇴직공무원이 수행가능한 적합직위와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자원 조사가 선행되고 아울러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백재현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취지를 반영을 해서 정보시스템, 퇴직인력뱅크가 되겠습니다. 구축을 위한 세부 설계 방안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심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10페이지에 저의 의견으로 해서 두 번째 네모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범사업…… 저는 정보시스템 구축은 천천히 하자는 의견이니까요, 이것은 제 의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심의하시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지금 공무원 퇴직 평균연령이 53.6세고 연금수급 때까지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공직자가 약 8000명씩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그동안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전문화 되다보니까 민간의 시장에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런 기관에 현직 공무원들을 배치하기에는 공무원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 관련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할 때에 공직자들이 평생 근무하면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어떤 공적인 영역에 현직공무원을 투입하지 않고 퇴직공무원의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최소화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좀 허락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선발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하고 부처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퇴직자들의 직접적인 제안도 받고 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서 우수한 사업들은 확산하고 성과가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축소․조정하는 형태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우려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를 나름대로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허락해 주시면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측면도 있고 사실은 2014년 관피아 문제로 해 가지고 2015년부터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을 아주 강하게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의 본부장 내지는 임원급들은 거의 인사를 같이 돌려 왔었던 거거든요. 실국장은 자유롭게 퇴직을 시켜서 공기업으로 빼면서 전반적으로 인사의 흐름을 가져갔던 것인데, 이제 관피아 척결하면서 그런 곳으로 인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중앙부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실국장으로 퇴직을 안 하면 사실 정년 보장된 만큼 계속 머물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승진 적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같이 겹쳐서 2015년, 2016년 이렇게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 정부 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그다음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전체적으로 이 관피아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고급공무원, 고위공무원의 인사를 원활하게 하고 또 그 인력들을 퇴직 이후에 사회공헌 쪽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그 부분을 저는 다시 한 번 인정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금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또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촘촘하게 계획이 안 서 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설계가 되어서 좀 보여 주어야지 되겠다는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퇴직공무원 활용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국정 경험을 민간인 신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저는 또 굉장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조심스럽게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 내년도 사업계획을 좀 봤는데 11개 사업에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추진할 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으로 나가서 하시는데 그 사업 영역이 소위 말하는 민간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소위 말하는 크라우딩아웃 이펙트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관계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첩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11개 사업을 죽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 역량 강화라든지 공직 인재양성, 행정 멘토링, 이것은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든지 해외 수주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과연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민간하고……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또한 사회적기업 지원 이 사업은 고용부에서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재부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한 예산 낭비 관련되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퇴직공무원으로 활용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기재부의 예산낭비 신고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의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활용하신다는 거지요?


김정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월 250 정도 지금 생각하시는 거지요?


김정우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있어요. 제가 그 업무를 해 봐서 아는데, 거기 전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 스무 명 넘게 있는데 거기가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 건축, 토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5개 분야에 지금 한 20여 명이 있는데, 거기 수당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월급을 안 주고요, 심사가 들어오면, 낭비 신고가 들어오면 건당 2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에게 평균 월 한 2~3건, 그러니까 받아봐야 60만 원, 많이 받아봐야 100만 원정도 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각 부처에 주면 250만 원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우 위원
그래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이것을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공모를 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고를 해서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구체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1개 과제 설명드린 것은 그동안 저희가 물밑에서 각 부처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받아본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징계위원회도 들어갑니다. 중앙징계위원회도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를 본 적이 있느냐 하면 해외에서 미생물학 박사를 저희가 어렵게 모셔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징계위로 올라왔는데 왜 징계위로 왔느냐 하면 예산 집행하는 데 대한 서무․회계적인 것을 몰라서 그냥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그게 감사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회계 업무를 오래 한 또 법령을 잘 아는 퇴직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가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 지식이 전수가 되고 일이 잘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식약처같이 조그마한 조직에 그런 인력도 몇 명도 되지 않는데 회계인력을 다 정규 인력으로 충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일자리를 구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 많은 이런 허점들이 있는 이런 데 경험 있는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재활용하자 이런 뜻이고요. 이것을 보수 형태로 하지 않을 겁니다.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는 만큼 지원을 할 텐데 그 상한액을 30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 주듯이 정액을 주고 그것을 일을 하든 안 하든 다 주는 이런 구조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산출근거를 만들어 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저희가 그림을 그린 거고요. 실제로 집행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의 횟수라든지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시간당 강사료보다 이분들이 더 적은 돈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이용호 위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과학재단이라는 것 있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브레인 풀 사업요?

이용호 위원
예, 그건 몇 명이나 1년에 해당이……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300명, 미래부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1급 이상을 한 사람, 또 언론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퇴직 이후에 굉장히 프리미엄처럼 되고 있어요. 1주일에 한 번 강의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아마 이 대상은 밑의 급이 아닌가 싶어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실무자들입니다.

이용호 위원
실무자들, 그런데 53.6세라고 하는 게 낮게 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국장급 이상 아니겠어요? 고위공무원 이상 때문에 이게 낮아진 거겠지요?


이용호 위원
아니, 평균인데, 평균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고위공무원단이 빨리 퇴직하기 때문에 평균을 끌어내린 것이지 하위 공무원들은 다 청년 채우고 나갈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백재현 위원
6급들은 다 채웁니까?

이용호 위원
다 채우지. 과장급 이하는 다 채우지 왜 나가요.

백재현 위원
사무관까지는 다 채우지요?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고위공무원단을 위한 거라고요, 제가 보기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동안 관피아를 척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2, 3년 공백 비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이거 나눠 주는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것은. 저는 이 자체가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본의 아니게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에, 요즘에 국정 운영 보세 요. 인사 하는 것 보세요. 한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다 객관성을 띄지만 결국은 다 알음알음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승진할 때도 보면 그것도 뒤바꿔 버리고 말이지요, 순간에. 이렇게 불투명한데, 이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주 불순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이나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나와서 이것을 또 연장에서 몇 사람에게 준다? 말은 그럴싸하지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경험을 활용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현실은 그렇게 잘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최소한도로 한번 시험 시행을 해 보고 누구한테 혜택이 가는지 타당성에 대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거 국민들이 알면 좋아합니까? 제 입장은 전액 삭감이에요.

김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답변해 주세요. 저도 취지와 배경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들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공무원 선출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인사처 인사 담당이 하시는 거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가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민간인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 세력을 심사위원 중에 여성 50%, 최소한 50% 이상은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이렇게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를 조금이라고 덜어드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백재현 위원님.

백재현 위원
이 사업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조직 문화를 크게 바꾸는 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인사혁신처가. 아주 잘못 가는 길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고위공무원단을 나오면 프리랜서로 살 수 있는 틀을 스스로 개발해 가야 돼요. 이건 국가가 예산을 뒷받침해서 퇴직 이후를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공직자가 열심히 해서 자기 실력을, 전문성을 길러 가지고 프리랜서 활동할수 있는 역량이 길러진 게 고위공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처리까지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자체가 나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되고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프리랜서 일을 해요, 대부분 놔두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보호하고 만들어 주고 하면 이것 관리해야 되고 이 규모를 계속 키워서 나중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 커요. 싹부터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그동안 저희가 각 부처 인사 담당자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것은 고위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아까 브레인 풀은 고위공무원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수요를 받아보면 70% 이상 실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앞서 제가……

백재현 위원
거기서 실무자는 몇 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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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5급이나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5급 이하는 70세, 거의 60세, 정년까지 다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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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공무원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입직을 하지만……

백재현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퇴직공무원이라는 전제가 적어도 사무관급은 60을 채우잖아요. 중앙공무원들도……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못 채우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백재현 위원
다 못 채우는 공무원은, 사고 쳐서 나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용호 위원
안 채우는 공무원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야지.

백재현 위원
그리고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는 거고……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그리고 또 말씀을 드 리면……

백재현 위원
지금 이용호 위원이 얘기하는 말씀 내가 일리 있는 부분을 인정해요. 왜냐하면 옛날 관피아가 전부 공기업에서 나갈 때 그 인사까지 다 묶어서 순환해서 돌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 놓으니까 전부 답답하지, 국가 인사를 돌리는 데.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제도였던 것인데, 민간 기업에 못 가니까, 공기업에서 못 가니까 예산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새로 만든 것이지.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사각지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업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아마 일자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알아서 잘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서기관 이하는 거의 정년 채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전에 나간 사람은 자기가 싫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케어해 줄 이유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적어도 고위공무원단 이상일 텐데,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을……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관피아 얘기하고 또 지금도 제가 보기는 취업 제한을 해도요 인사혁신처에서 저기 해서 웬만하면 다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정년을 채운 사람까지 저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년을 못 채운……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출발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해서 순수성을 갖고 시작하지만 곧 변질되고 예산 많아지고, 이것이 철밥통처럼 되는 것이에요.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100만 원 벌기 어려워요, 나가 보면. 대충 100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우습게 알지만 실제로 벌 수가 없어요, 이것.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해 가지고 더 넣고 그럴싸한 명분 포장해 가지고 자꾸 제도 만드는 것,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지금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을 자꾸 염두에 두시는데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자리보다도 더 좋은 자리를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자는것은 아닙니다. 지방에 6급으로 퇴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백재현 위원
지방 6급은 전부 정년 채웁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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