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2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3번 안산시 단원구 지원 사업 이것은 행정자치부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의견이 없네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게 추가가 되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월호특별법 31조에 따른 공동체회복프로그램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돈이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해서 이것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법적 근거도 좀 미흡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다음, 4번 광주 오포읍 지방도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은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이것도 지특회계로 되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국토교통부 사업이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소위원장 윤재옥
의미가 없네요. 해도 의미가 없는 거지요?

유민봉 위원
앞에하고 일관성 있게 일부 수용으로 가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좀 없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지는 다 공감을 했으니까 행정실하고 행자부하고 조율하시고.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조율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오늘 심사를 일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쟁점과 관련해서는 내일 심사를 해서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아까 114페이지 접경권 발전 지원 관련돼서 민방위 시설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하는 것 행자부 권한이 아니라 안전처 권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안전처 쪽에 그쪽에 넘겨서 하도록 하는 게……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넘겨주세요, 내일 심사할 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오늘 행정자치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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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최영식
위원님, 국과수 지적하신 내용 다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내일 하시지요, 저한테 주시고 내일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김정우 위원님께 설명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행정자치부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민안전처․경찰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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