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백재현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설했다고치고 운영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히 지출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은 저희가 현재 지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지어 주면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라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계속 7년째 사업인데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52억만 들어가면.

유민봉 위원
그러면 사업비 구성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구미 새마을은 총사업비 595억인데 그 절반인 297억, 절반 조금 넘지요. 297억이 국비고 나머지는 지방비입니다.

유민봉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유민봉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사업연차에 국비가 52억 정도가 들어가고.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국비가 52억이 들어가서 지방비가 이것은 정확하게 5 대 5입니다. 그래서 52억이 들어가서 104억으로……

백재현 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구미, 청도, 포항 전체적으로 사업비.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건드리기 힘든 예산 구조인데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이미 여러 차례,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 안행위에 계속 보고를 올렸고요. 이미 건물이 완공 단계인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김영호 위원
진선미 위원님의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 테마공원에, 진선미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거요. 새마을 테마공원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들어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새마을 테마공원 에……

행정자치부지구촌새마을추진단장 허승원
테마공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영호 위원
들어가지 않지요?


김영호 위원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김정우 위원
이것은 사업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 하는 걸 지원하는 거하고, 테마공원 이런 걸 또 하는 거하고 아예 분리해서 봐야지.

김영호 위원
지역 지도자들이나 직접 새마을운동에 헌신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어야지요.

김정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정권 바뀌어도 하실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새마을운동 말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새마을운동 전반은 우리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김영호 위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했으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은 좋은 벤치마킹, 외국들이 하고 있고 해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
자, 그러면 27페이지까지는 다 접어놓고.

소위원장 윤재옥
좋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백재현 위원
28페이지부터.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8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내 공중화장실 대부분이 노후되고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석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수용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평창을 가 봤는데 참 여러 가지 범국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얼마 요청하셨어요, 정부예산안 만들 때 행자부에서? 지금 정부안 반영된 건 1억 2000만 원 반영된 거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런 것 하실 때 제대로 수요 조사하셔서 요청……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그 예산에서도 이런 운동하는 단체들 조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여간 행자부가 여러 수단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고 지방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창 같은 데가.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그냥 전부 국비로 50억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되는데 기재부를 설득을 못 해냈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정부 안에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문제 제기를 했고 11월 초에 회의도 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억 증액을 여기 와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당초 예산에 요청은 더 했을 것 아니에요? 50억 플러스로 했을 거 아니에요, 기재부에? 기재부에 얼마 요청했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50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화장실 부분은 평창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이게 다 지방사무입니다.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또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 지역은 특수한 상황이고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면 환경개선이 어렵고 이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늘리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매칭되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백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 50억 내면 평창에서도 50억 내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도하고 강릉․정선․평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하여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행자부가 쓰는 돈도 아니고……

백재현 위원
50억 증액은 좋은데 깎을 데도 50억 만들어 와요. (웃음소리)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규모가 50억씩 적절한 규모입니까?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게 좀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백재현 위원
50억 산출 근거가 뭐냐 이거야.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근거는 저희가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역발전정책관 정윤기
지역발전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평창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는 인근의 강릉이라든가 정선이라든가 관광지까지 인접지역을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약 100개 정도 손볼 필요가 있는 화장실이 있다 했고요. 한 화장실당 타일부터 해 가지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 1억 정도 잡아 가지고 지금 대강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신축하는 화장실이 20개 해서 신축은 2억 잡고 그 안에 또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은 60개소 1억씩 해서 50% 하면 50억 이렇게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무 그 지역 수요를 받아서 나름대로 조정한 것으로……

백재현 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백재현 위원
차관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줘야 이해가 되지, 어떻든지 간에.

소위원장 윤재옥
이게 물론 특수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한 지역에 화장실 고치는 데 50억을 준다, 조금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가 올림픽 개최되는 그 지역에 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강릉이나 영동권의 전부 화장실을 고치겠다……


김정우 위원
몇 개 군이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세 군데, 저희가 강릉․정선․평창, 세 군데가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한 건데,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 증액 범위가 적정한 선을 저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유민봉 위원
외국인 관광 내지는 외국인이 올림픽 기간 중에 이동하는 그 동선의 공중화장실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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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역발전정책관 정윤기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올림픽이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하계올림픽 할 때 요트경기만 부산에서 따로 했습니다. 그때 부산의 마리나가 있는 그 수영만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각 민간인 집집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걸러내는 하수 거름 장치를 했는데 그때도 민간 시설이지만 국비가 지원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국비 지원된 선례가 있다는 게 내가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규모가 어떤 특정지역에 화장실 고치라고 50억 준다는 게 이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규모는 위원장님,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소위원장 윤재옥
한 30억 정도 증액하십시오.


소위원장 윤재옥
그 안에서 하고 꼭 필요한 범위로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 2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는 2016년에 6억 원을 집행하여 ‘Tour de DMZ 2016’ 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17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황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2017년에도 국제 자전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김정우 위원님께서도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이것도 내용을 좀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사업은 DMZ 안을 고성에서부터 김포, 인천까지 가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 저희가 세계사이클연맹으로부터 또 공인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 평화 메시지도 또 공유하고 세계 젊은이들과…… 이것은 지금 청년들, 주로 대학생들 이런 쪽 대상으로 하는 국제 자전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한 해 또 하다가 예산이 안 세워지는 것도 연속성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좀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백재현 위원
그러면 내후년도, 2018년에도 계속 세워 갈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은 저희가 조금 발전시켜서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이런 대회가 하나 있는 것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분단의……

백재현 위원
2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년 한다 이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앞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은 국제사이클연맹하고도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첫 대회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붐 조성을 하고 지금 여기 사업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 규격에도 미달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내년 사업으로해서 좀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는 다른 대회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주기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게 작년도 6억이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작년에는 이게 국제사이클연맹의 승인을 못 받고 대한사이클연맹하고 같이 저희가 협업해서 첫 대회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첫 대회 국비 지원이 6억을 했습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당초에 얼마나 반영을 했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게 저희가 13억 6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소위원장 윤재옥
그런데 기재부에서 다 깎였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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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역발전정책관 정윤기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한창 예산 심의할 8월 달에 그때 아직까지 이 대회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말은 아직 1회 행사도 못하고 성과도 안 나온 예산을 어떻게 또 주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국회에서,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성과가 나와 있으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반영한다면 그때는 자기네들도 반대 않겠다 그런 의견을,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래서 작년에는 국제대회로 승인이 안 된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올해에는 승인이 된 겁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올해 10월 달에 늦게 되어서 기재부 예산 그런 과정에도 저희들이 좀……

백재현 위원
행사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백재현 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백재현 위원
몇 월 달에, 언제 했어요?

행정자치부주민생활환경과 김장오
9월 3일부터 6일까지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얼마를 하겠다는 겁니까?

백재현 위원
지자체 매칭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닙니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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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지역발전정책관 정윤기
전적으로 행자부 사업입니다.

백재현 위원
지자체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지 어떻게 국비만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해? 그 지역을 통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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