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25개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정우 위원
광역 몇 개고……


김정우 위원
광역 3개고, 그러면 기초는 몇 개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돈 가지고 광역 같으면 광역 전체 조직진단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에서 원하는 그 어떤 분야, 농정 분야를 해 달라고 하면 농정 분야,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유민봉 위원
이 정도 비용은 어느 한 기관의조직진단 비용도 안 됩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갔을 때 26억짜리 조직진단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26억……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릅니다. 20억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한 번 조직진단 제대로 들어오면 5억, 10억은 바로인데 이것을 가지고 몇천만 원 조직진단 한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게 저희가 가능한 것이 지방의 역무원을 이용하고…… 제가 어느 시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어느 광역시장님이 십 몇 억 들여서 용역 했거든요. 제가 조직 전문가지만 제가 들여다보면 저한테 맡기면 그 10분의 1 가지고도 그 이상의 퀄리티를 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66억이잖아요. 아니, 6600…… 몇 개 하셨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한 2개, 3개…… 그러니까 거의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할 때 제가 부탁드려서 거의 재능기부로 가셔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예산을 좀 세워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안행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금액은 정부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들 중심으로 성과를 배양하고 법적인 근거를 보완하는 선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4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자체의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 세사업에는 2017년도에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일자리 창출, 여성 및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지원 등 적극적인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호 위원님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증액 규모는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 세사업 중 지자체의 인사혁신 컨설팅 사업은 이를 위한 평가지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자체 맞춤형 인사컨설팅 용역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조정 규모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입장 말씀하십시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 증액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김정우 위원님 말씀 주신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평가지수도 이렇게 개발하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도 지방의 인사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또 있고 또 실제로 단체장들이, 이 부분도 조직하고 비슷합니다, 컨설팅을 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시면 평가지수도 개발하실 계획이시니까요, 그것을 부대의견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에 그것 포함시키도록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평가지수 개발 선행이 필요하다는 그 의견을 넣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선행보다 그 평가지수는 저희가 병행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선행하면 이 사업은 또 못 하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러면 병행해서 추진할 것을……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사업과 함께 평가지수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추진할 것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5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변경제도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으로 5억 3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주민등록번호제도를 고칠까요? 고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주민등록번호 변경 말씀하십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변경은 법이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백재현 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된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출됐을 경우에 신체나 재산에 피해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1년 경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백재현 위원
본인이 요청하면 번호를 바꿔 준다 이런 취지인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는데 그 위원회 운영비 예산이 저희가 필요한데 이게 예산이 조금 적어서 우리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회 구성은 11명인데 위원장은 민간인이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들도 그런 데 대한 개인정보 보호나 주민등록 이런 데 전문가들 또 공무원도 물론 일부 들어갑니다, 지자체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독립적입니다. 독립 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사무국장이 또 별도로 있고요.

김정우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가 책정된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현재 저희가……

김정우 위원
이건 전문위원님이 정확히 기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우 위원
16년 예산은 없을 거고,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없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없습니다. 홍보비 만……

김정우 위원
없는 거지요, 지금?


김정우 위원
16년 예산 없고 17년 예산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16년은 없을 수밖에 없지요.

김정우 위원
없고, 17년 예산은 반영 안 된 거예요?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어 온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산안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2억밖에. 홍보비만 반영이 됐고, 그리고 기재부 얘기는 이게 물량이 얼마 될지 모르니까 기존 예산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제도 홍보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는 지자체와 이것 때문에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5억 남짓 되는 것은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저희로서는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소위에서 5억 3500만 원 올려 달라 이런 얘기입니까?


백재현 위원
그러면 뭘 줄여 줘야지. 깎아 놓은 것 내놔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줄이는 건 아까도 조금 줄인 것도 있고 또 뒤에 가면 조금 줄이는 것 나오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은 우리 안행위원님들이 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재옥
이 부분은 정부에서 수용하니까……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

유민봉 위원
예산 항목이 제대로……

김정우 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이게 지금 6600만 원이 앞의 조직진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균형인사도 그렇고 지금 주민등록변경제도까지 포함해서 지금 금년에 6600만 원인데 2017년에 6억 35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이게 좀 체계를 정부에서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관계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게……

소위원장 윤재옥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 항목별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세목에 포함되어 가지고 통합된 예산이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다음, 6페이지.

이용호 위원
잠깐만, 제가 좀……


이용호 위원
지금 위원회 설치 운영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비용이 3억 8000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러면 사무실 비용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건 얼른 실무 국장이 좀……

1
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사무실 임차료 비용입니다.

이용호 위원
임차료 비용이 3억 8000 들어가면 지금 그런 거 하라고 이것 운영…… 이게 맞나요?

1
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임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차료 비용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서울청사에 공간이 없어요?

1
행정자치부자치제도정책관 채홍호
현재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게 상설위원회예요? 상설위원회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제가 참고로 좀 보고를 드리면,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상으로 놓고 보면 행정위원회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공간이…… 청사에 들어가거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울청사 같은 데 좀 비어 있지 않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서울청사는 지금 빈 데가 사실 없습니다. 안전처 나가고 다 배정이 끝난 상태고 이것은 신설되기 때문에 그 청사계획에는 반영이……

이용호 위원
11명 운영……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이건 위원 11명뿐만 아니라 사무국이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김정우 위원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이게 법률에 이미 위원장을 비상근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고 1명의 상근위원을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위원장이 직급을 어느 정도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건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상근위원이 고공단 나급, 국장급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뭐, 민간인인데 직급을 꼭 붙이기가 뭐 합니다마는……

김정우 위원
상근위원은 별도 정원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상근위원은 우리가 이것을 직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사무국을 법률에서 독립해서 두도록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소규모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거는 설치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사무국은 몇 명이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이용호 위원
5월부터 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내년 5월 31일……

이용호 위원
5월부터네요. 그 사이에 준비하고 사실은 그 사이에 오픈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이용호 위원
그런데 사무실 비용에 대부분 돈 들어가고 상근위원, 사무국 하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유민봉 위원
이것은 주민등록 변경 신청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의 사무국장이 나급으로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밑에 지원인력이 또 들어가 줘야 되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우선 저희는 과 하나 정도 규모 남짓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우 위원
기재부가 지적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법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위원회 자체가 주민들의 권리와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그 관련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들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은 물론 정부 측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분명히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또 구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반영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용호 위원
필요한데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하는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우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저희가 법을 시행하기 이전이니까 그런데, 이게 검토된 것은 그 전에 카드 유출 1억 건 되고 할 때 그 때 당시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이게 시급하고 중요하고 또 이런 건데요. 어쨌든 이런 조직이 있어야 안심을 또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법을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김정우 위원
기재부 취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위원회를 설치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규모나 빈도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하자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뭐 기재부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김정우 위원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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