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77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약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6억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GMP급 공용탕전실, 즉 원외 탕전원을 만들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에 만들려고 하는데요. 7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원외탕전원은 실질적으로 한약조제업자와 관련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고 보조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부산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물리적․시간적 측면에서 전국 각지를 다 통할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약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6억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GMP급 공용탕전실, 즉 원외 탕전원을 만들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에 만들려고 하는데요. 7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원외탕전원은 실질적으로 한약조제업자와 관련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고 보조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부산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물리적․시간적 측면에서 전국 각지를 다 통할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이 사업은 탕약에 대한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산대 한의대병원에다 지금 하는데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부산대병원이 유일한 국립한방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넣어서 이렇게 제도화를 하고 또 한의약을 투명화할 수 있게 또 표준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탕약에 대한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산대 한의대병원에다 지금 하는데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부산대병원이 유일한 국립한방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넣어서 이렇게 제도화를 하고 또 한의약을 투명화할 수 있게 또 표준화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저는 감액을 요청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대학 한방병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지방에 이것을 설립한다는 건데 여러 분들은 원외탕전실을 뭐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한방약 다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각각의 중급병원이나 중등도의 그런 병원들도 자체적으로 원외탕전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원외탕전실을 한다는 것에는 좀 모순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약간 돌연변이같이 탄생한 라이센스를 갖추고 있는 한약사들이 원외탕전실에 그렇게 많이 취업이 되느냐 하면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현상이고. 그리고 한약의 수급에서도 지방에 그것을 다리러 간다?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절대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한의원들이 지금 원외탕전실을 본인 자발적으로도 하고 또 아니면 위탁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국립한방병원이라는 것이라서 이것을 국가에서 해 준다?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저는 감액을 요청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대학 한방병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지방에 이것을 설립한다는 건데 여러 분들은 원외탕전실을 뭐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한방약 다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각각의 중급병원이나 중등도의 그런 병원들도 자체적으로 원외탕전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원외탕전실을 한다는 것에는 좀 모순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약간 돌연변이같이 탄생한 라이센스를 갖추고 있는 한약사들이 원외탕전실에 그렇게 많이 취업이 되느냐 하면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현상이고. 그리고 한약의 수급에서도 지방에 그것을 다리러 간다?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절대로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한의원들이 지금 원외탕전실을 본인 자발적으로도 하고 또 아니면 위탁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국립한방병원이라는 것이라서 이것을 국가에서 해 준다? 그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장 조귀훈
한의약산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탕약에 대해서는 일반 조제약과 달리 이렇게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설비 기준이나,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제조공정이나 이런 게 지금 없는 실상입니다. 그래 갖고 일반 한의원들이 그냥 거의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지금 약을 조제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국민건강에 유해 요인입니다, 탕약 부작용 같은 것도 보다시피. 그래 갖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 통해서 표준공정을 GMP급으로 부산대에 만들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한약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R&D도 하고 계속 반복사업도 해서 표준화된 공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제도개선을 통해 일선 한의원에 보급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라, 아니면 만들지 마라, 저희가 그렇게 할 시범사업 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한의약산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탕약에 대해서는 일반 조제약과 달리 이렇게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설비 기준이나,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제조공정이나 이런 게 지금 없는 실상입니다. 그래 갖고 일반 한의원들이 그냥 거의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지금 약을 조제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국민건강에 유해 요인입니다, 탕약 부작용 같은 것도 보다시피. 그래 갖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 통해서 표준공정을 GMP급으로 부산대에 만들어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한약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R&D도 하고 계속 반복사업도 해서 표준화된 공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제도개선을 통해 일선 한의원에 보급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라, 아니면 만들지 마라, 저희가 그렇게 할 시범사업 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순례 위원
말씀에 참 어폐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민족의학으로서 여태껏 해 온 것은 다 엉터리였고 표준화를 한다, 과학적으로 한다? 그것은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동료 위원 중의 한 분은 한약의 성분 제시해라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탕전실 2억을 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2억 가지고 뭘 해요?
말씀에 참 어폐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민족의학으로서 여태껏 해 온 것은 다 엉터리였고 표준화를 한다, 과학적으로 한다? 그것은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동료 위원 중의 한 분은 한약의 성분 제시해라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탕전실 2억을 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2억 가지고 뭘 해요?
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장 조귀훈
한의계에 대한 공용 인프라입니다. 어떻게 하든 저희가 한약에 대해서 표준화된 공정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한의계를 설득을 해서 제도화시켜서 앞으로 한의원에서는 이 공정 그리고 이 설비의 밑의 것은 만들지 마라고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한의계에 대한 공용 인프라입니다. 어떻게 하든 저희가 한약에 대해서 표준화된 공정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한의계를 설득을 해서 제도화시켜서 앞으로 한의원에서는 이 공정 그리고 이 설비의 밑의 것은 만들지 마라고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정춘숙 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한약이나 혹은 한방과 관련해서 국가가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한약이나 혹은 한방과 관련해서 국가가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관직무대리 남점순
저희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5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그동안 한의가 과학화가 안 되고 표준화가 안 돼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저희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전통의학임에도 불구하고.그래서 저희가 3차 계획에 담아서 가는 게 3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독성시험도 어디서도 해 주지 않고요, 탕약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조공정도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탕약 끓이는 부분도 전혀 없어서 이 3대 인프라에 전체적으로 함으로 해서, 이 3개 중의 하나로 탕전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희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5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그동안 한의가 과학화가 안 되고 표준화가 안 돼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저희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전통의학임에도 불구하고.그래서 저희가 3차 계획에 담아서 가는 게 3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독성시험도 어디서도 해 주지 않고요, 탕약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조공정도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탕약 끓이는 부분도 전혀 없어서 이 3대 인프라에 전체적으로 함으로 해서, 이 3개 중의 하나로 탕전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순례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한의계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공정업체에서도. 왜 그것을 부산에 있는 국립한방병원에 하느냐, 그래서 한의계에서도 국립의료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동종업체에서도 이것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성을 확보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한의계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공정업체에서도. 왜 그것을 부산에 있는 국립한방병원에 하느냐, 그래서 한의계에서도 국립의료원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동종업체에서도 이것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성을 확보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장 조귀훈
유효하게 끓이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만들고 여기서 그런 것을 한의원에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업체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유효하게 끓이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만들고 여기서 그런 것을 한의원에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업체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사실 양한방을 통합시켜 나가자는 데는 양 업계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앞으로 장기간에 걸린 과제이고 그러면 누구나가 다 그쪽에 가는 데는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의 합의를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방의 안전성 또 한방이 이렇게 표준화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개선해 나가면서 한방을 과학화해 나가야지 종국적으로 가서 양한방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수립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의견 수렴을 했고요. 사실 탕전실이 어디 위치되면 또 그 위치되지 않은 곳에서 이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의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표준화된 공정을 만드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그래도 낙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과학화시키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양한방을 통합시켜 나가자는 데는 양 업계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앞으로 장기간에 걸린 과제이고 그러면 누구나가 다 그쪽에 가는 데는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의 합의를 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방의 안전성 또 한방이 이렇게 표준화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개선해 나가면서 한방을 과학화해 나가야지 종국적으로 가서 양한방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수립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의견 수렴을 했고요. 사실 탕전실이 어디 위치되면 또 그 위치되지 않은 곳에서 이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의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표준화된 공정을 만드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그래도 낙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과학화시키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소하 위원
김순례 위원님의 우려점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제 원 취지가 특정한 부분에 의료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전체 우리 한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기본에 좀 가닥,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김순례 위원님의 우려점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제 원 취지가 특정한 부분에 의료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전체 우리 한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기본에 좀 가닥,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소위원장 김상훈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어쨌든 김순례 위원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아마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동종업계에서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어쨌든 김순례 위원께서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아마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동종업계에서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79페이지입니다. 한약진흥재단 운영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그 내역은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 사업에 10억 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 임상정보화 시스템 구축 5억 원, 다음에 재단의 조직 안정화를 위한 관리운영비 8억 4000만 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한약진흥재단 운영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3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인데 그 내역은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 사업에 10억 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 임상정보화 시스템 구축 5억 원, 다음에 재단의 조직 안정화를 위한 관리운영비 8억 40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정부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서 진흥재단과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했습니다마는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증액 의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기관운영비 지원은 8억 4000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이 꼼꼼하게 짚어 보니까 한 3억 40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는 1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서 진흥재단과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했습니다마는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증액 의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기관운영비 지원은 8억 4000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이 꼼꼼하게 짚어 보니까 한 3억 40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는 1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81페이지입니다. 서울 약령시에 한방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를 보시면 당초에는 국비를 70억 원을 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70억 원은 13년과 15년에 걸쳐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구에서 지방재정 사정도 어렵고 해서 그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그다음 진흥센터의 적기 건립을 위해서 24억 2000만 원 증액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서울 약령시에 한방산업진흥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를 보시면 당초에는 국비를 70억 원을 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70억 원은 13년과 15년에 걸쳐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구에서 지방재정 사정도 어렵고 해서 그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그다음 진흥센터의 적기 건립을 위해서 24억 2000만 원 증액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사업이 표에 보시면 국비가 15년도에 됐다가 16년에 끊어진 게 완료된 것이라고 됐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국비 지원액이 9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15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완공 사업이다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그 이전이 되어서 잔사업비가 남아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표에 보시면 국비가 15년도에 됐다가 16년에 끊어진 게 완료된 것이라고 됐는데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국비 지원액이 9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15년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완공 사업이다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그 이전이 되어서 잔사업비가 남아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83페이지입니다. 양․한방융합기반 기술개발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산업정책국에 있는 통합의료연구지원 사업과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산업정책국에 있는 사업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산업정책국의 통합의료연구지원 사업은.
83페이지입니다. 양․한방융합기반 기술개발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6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산업정책국에 있는 통합의료연구지원 사업과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산업정책국에 있는 사업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산업정책국의 통합의료연구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양 사업이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의계하고 의료계 양․한방 통합 논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한방 쪽에서 통합을 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또 저쪽에 있는 사업은 의료계에서 양․한방 통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양쪽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한쪽에서 굉장히 이견이 많을 소지 가 있는 사업이어서 두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사업이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의계하고 의료계 양․한방 통합 논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한방 쪽에서 통합을 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또 저쪽에 있는 사업은 의료계에서 양․한방 통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양쪽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한쪽에서 굉장히 이견이 많을 소지 가 있는 사업이어서 두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한의약 끝나고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조 8828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줄어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6조 2221억 6000만 원이고 또 과징금 예상 수입 91억 7700만 원 합쳐서 6조 2313억 3700만 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1조 3485억 원여가 증액되어야 됩니다.
한의약 끝나고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조 8828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줄어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6조 2221억 6000만 원이고 또 과징금 예상 수입 91억 7700만 원 합쳐서 6조 2313억 3700만 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1조 3485억 원여가 증액되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나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주셨던 사업이고, 건보 지원액이 매년 예산 심사하면서 논의가 많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나 건강보험의 흑자 상황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국고 지원 규모가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정부안이 건보가 수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정부안의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조 상당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가면 흑자분이 더 증가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장성을 더 확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장성 확대는 보장성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할 아이템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건보에 적용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당초 5개년 확대 계획보다 별도로 새로운 정책을 하기가 지금 구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개년 계획대로 보장성을 늘려 나가는 것을 연차적으로 거의 일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정 여건을 보면 그러면 일반회계 지원을 더 하면 누적이 되는 구조이고, 일반회계 상황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한 400조 되는 총지출 규모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300조를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 발행한 이자가 연간 4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자로 지급하는 돈이.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더 꺼내 쓰게 되면 그 추가한 분을 국채를 더 발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채 발행한 만큼 이자를 더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돈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흑자로 쌓이면 이 흑자분에 대해서는 또 이자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보통예금 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국채 발행 이자대로 지급하고, 흑자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흑자분에 관한 이자는 오히려 국채 발행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래서 빚내서 이쪽으로 넘겨와서 수익은 적은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작년보다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전체회의나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주셨던 사업이고, 건보 지원액이 매년 예산 심사하면서 논의가 많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나 건강보험의 흑자 상황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국고 지원 규모가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정부안이 건보가 수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정부안의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조 상당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가면 흑자분이 더 증가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장성을 더 확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장성 확대는 보장성 확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할 아이템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건보에 적용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계획이 당초 5개년 확대 계획보다 별도로 새로운 정책을 하기가 지금 구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개년 계획대로 보장성을 늘려 나가는 것을 연차적으로 거의 일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재정 여건을 보면 그러면 일반회계 지원을 더 하면 누적이 되는 구조이고, 일반회계 상황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한 400조 되는 총지출 규모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300조를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 발행한 이자가 연간 4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자로 지급하는 돈이.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더 꺼내 쓰게 되면 그 추가한 분을 국채를 더 발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국채 발행한 만큼 이자를 더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돈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흑자로 쌓이면 이 흑자분에 대해서는 또 이자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보통예금 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는 국채 발행 이자대로 지급하고, 흑자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흑자분에 관한 이자는 오히려 국채 발행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래서 빚내서 이쪽으로 넘겨와서 수익은 적은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작년보다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이것은 내년도 예산 가지고만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내주셨고 또 연말 쯤에는 정부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여러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가지고만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내주셨고 또 연말 쯤에는 정부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여러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 어쨌든 여기 돈이 있는데 돈을 갖고 와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 갖고 온다, 괜히 여기로 가져와서…… 정부는 이자를 내는 돈인데 그거 가져와 가지고 쓰지도 못 하면서 여기다 묵혀 두고 있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계획과 이런 세부 계획들이 제대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실행하기가. 그렇지요? 지금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들으면 어쨌든 여기 돈이 있는데 돈을 갖고 와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 갖고 온다, 괜히 여기로 가져와서…… 정부는 이자를 내는 돈인데 그거 가져와 가지고 쓰지도 못 하면서 여기다 묵혀 두고 있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계획과 이런 세부 계획들이 제대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실행하기가. 그렇지요? 지금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사실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워는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갖고 와도 돈을 못 쓴다고 얘기하면 도대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인데,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부분을 제대로 받아 내고, 받아 낸다면 이상하지요. 하지만 어쨌든 법대로 하시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게 지금 계속 흑자라고 또 공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국가 지원 부분 하나도 지금 받지도 못 하는, 하나도는 아니지만 아직 법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그것은 굉장히 지금 복지부하고 보험공단 의, 복지부의 무능의 소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장성은 강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까지 갖고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은 복지부나 건보공단의 입장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국고 지원이 지금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국고 지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재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 건보체계의 개편 이런 속에서, 어떻게 건보체계 개편을 통해서 건보의 공정성을 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면서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안을 주셔야지요. 그래서 연말까지 그 부분 5개년 계획도 다 있다고 하니 그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 주세요,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건보체계 개편을 왜 합니까? 이 보장성 강화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아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사실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워는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갖고 와도 돈을 못 쓴다고 얘기하면 도대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인데,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부분을 제대로 받아 내고, 받아 낸다면 이상하지요. 하지만 어쨌든 법대로 하시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게 지금 계속 흑자라고 또 공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국가 지원 부분 하나도 지금 받지도 못 하는, 하나도는 아니지만 아직 법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그것은 굉장히 지금 복지부하고 보험공단 의, 복지부의 무능의 소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장성은 강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까지 갖고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은 복지부나 건보공단의 입장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국고 지원이 지금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국고 지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재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 건보체계의 개편 이런 속에서, 어떻게 건보체계 개편을 통해서 건보의 공정성을 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면서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안을 주셔야지요. 그래서 연말까지 그 부분 5개년 계획도 다 있다고 하니 그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 주세요,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건보체계 개편을 왜 합니까? 이 보장성 강화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
김상희 위원
건보체계 개편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부과가 정의로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와 그리고 보장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제시를 해 줘야지요.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보체계 개편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부과가 정의로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와 그리고 보장성을 높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제시를 해 줘야지요. 그냥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김상훈
김상희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건보 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정리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정부안을 내신다 그러니 그것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까지 같이 마련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건보 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정리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정부안을 내신다 그러니 그것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까지 같이 마련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것 증액해야 됩니다. 돈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이것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나 이런 과제와 물론 연동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내놓으라고 해야지요, 이것은. 왜 이것을, 다른 사족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거기에 대한 비용 그리고 보장성을 높이는 부분은 우리 여기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것을 검토해 나가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돈 주라고 하세요. 안 주면 그전 것까지 청구한다고 주라고 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것 반복된다니까요.
이것 증액해야 됩니다. 돈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이것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나 이런 과제와 물론 연동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줘야 될 돈을 안 주는 거잖아요. 내놓으라고 해야지요, 이것은. 왜 이것을, 다른 사족이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거기에 대한 비용 그리고 보장성을 높이는 부분은 우리 여기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것을 검토해 나가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돈 주라고 하세요. 안 주면 그전 것까지 청구한다고 주라고 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꾸 이것 반복된다니까요.
소위원장 김상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 정부 차원의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그다음에 부과체계 개편안 플러스 거기에 로드맵도 같이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1조 이상의 증액 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선 정부안으로 하고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을 기재부하고 조금 더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아마 보장성 강화 그다음에 건보 재정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차관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좀……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 정부 차원의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건보 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그다음에 부과체계 개편안 플러스 거기에 로드맵도 같이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1조 이상의 증액 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것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선 정부안으로 하고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을 기재부하고 조금 더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아마 보장성 강화 그다음에 건보 재정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차관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좀……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이 강하게 문제 제기되고 이게 관철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증액을 시켜놓고 그래야지 기재부하고 얘기할 거리가 있지요. 알아서 그냥 다 기어 주면 기재부하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얘기를 좀 하라고 하세요.
아니,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이 강하게 문제 제기되고 이게 관철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증액을 시켜놓고 그래야지 기재부하고 얘기할 거리가 있지요. 알아서 그냥 다 기어 주면 기재부하고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얘기를 좀 하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