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사실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세워는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 때문에 갖고 와도 돈을 못 쓴다고 얘기하면 도대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인데,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부분을 제대로 받아 내고, 받아 낸다면 이상하지요. 하지만 어쨌든 법대로 하시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게 지금 계속 흑자라고 또 공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국가 지원 부분 하나도 지금 받지도 못 하는, 하나도는 아니지만 아직 법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그것은 굉장히 지금 복지부하고 보험공단 의, 복지부의 무능의 소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장성은 강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까지 갖고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서는 안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은 복지부나 건보공단의 입장은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국고 지원이 지금 마땅히 되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국고 지원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재정 상황 그리고 앞으로 건보체계의 개편 이런 속에서, 어떻게 건보체계 개편을 통해서 건보의 공정성을 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면서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안을 주셔야지요. 그래서 연말까지 그 부분 5개년 계획도 다 있다고 하니 그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 주세요, 이 부분도 같이 함께. 건보체계 개편을 왜 합니까? 이 보장성 강화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목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