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6일



소위원장 김상훈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 위원
우리가 법률구제를 받고 그러는데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도 국민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데, 국가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고 분개하는 기관이 중재원이에요. 물론 다 사연이 있겠지요. 인원이 적고 업무가 과중하고 나름대로 한다…… 그런데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기네 가족이 걸어 들어가서 죽어서 나왔다, 이것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해서 오는 것만 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수술 과정이라든지 진료기록부를 보고 조작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의료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데, 어느 한 명도 이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인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진짜 걸어 들어가서 죽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시술하러 갔다가 죽은 거야. 그것 의료과실이라고 누구든 믿지요. 대학병원인데 병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그 원장은 의료인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원무과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냥 소송 거세요’ 이걸 녹취해 가지고 왔어요, 민원인이. 어떻게 병원의 원무 담당이 ‘그냥 소송 거는 게 깨끗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넘어가면 법률적으로 법률팀한테 맡기면…… ‘여기 와서 소란 떨지 마라’ 이랬을 때 소송을 걸면 의료 전문 변호사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찾아가는 데가 중재원인데, 중재원이 현장 한 번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있으나마나 하다…… 오히려 거꾸로 법률구조공단에 의료전문팀을 만들어서 그쪽에 붙여주는 게 이 예산이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차관님이 이것 다 챙길 수는 없지만 담당 국장님, 이 정도로 국민들이 이 조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개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조직이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국민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면 뭐 이게 필요하겠어요? 이 정도까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심의하면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중재원에 어떤 업무가 더 우선인지 확실하게 개혁안을 좀 만드세요.


김명연 위원
내가 예산에 대한 문제는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요구하는데, 장관님 청문회 때도 내가 이걸 지적했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이 개혁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한두 분 더 의견을 주실 분이 계셔 가지고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우리가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래서 김상희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두 분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련해서는 국감 때부터 계속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지금 중재원의 입장이고 또 이게 앞으로 사업량이 증가되니까 증원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사업량이 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 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믿을 수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아무리 인력이 적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랬는가에 대한 원인과, 문제는 책임입니다. 책임 안 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조사를 하고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어서 정말 이것을 감사원 감사청구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감사를 하고 어디서 책임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중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를 해 주되, 이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 위원
아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는데 되게 산고를 치렀던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런데 국민들의 욕구는 아까 김명연 위원님 말씀처럼 ‘내 가족이 병원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죽어 나온다’ 그런 억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설립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목소리 높여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30억 감액이 나와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의료사고냐 뭐냐를 관리감독하시는, 평가하는 분이 몇 분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입니다. 상임감정위원이라고 해서 여섯 분이 계십니다.

김순례 위원
그렇지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의료사고 현장에 가서 그것을 판독하고 데이터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월급이 적어 가지고 여기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저도 주변에 피해자가 있습니다, 연대 세브란스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익히 얘기를 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기 생겨난 조직을 없앨 수는 없고 30억 감액은 존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을……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전화 상담이나…… 그리고 지금 거기 간호사들이 편재되어 있지요, 인력으로?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장 정영훈
보좌하는 조사관들이 있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더 구비가 돼서 이분들이, 실제 갑과 을에서 피해자는 을입니다. 이게 수사권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갑인 의사들이 또 당해 기관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기관에서 ‘나 몰라, 마음대로 해’ 이러면 이게 어떤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관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인력 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상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정리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김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료분쟁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신해철법 통과 이후에 자동조정개시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예산의 감액은 결국 의료사고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감액 결정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증액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해서 강석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원안대로 하되,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세입 추계에 대한 감액만 인용을 하고, 정부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현장조사가 이렇게 부진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오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춘숙 위원
26명에 대한 근거……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7페이지입니다. 전공의 등 육성지원 예산인데요. 이 중에 기피 과목을 전공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예산이 1억 원 있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1억 원인데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기피과목 전공의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지적사항이 사실은 상당 부분 저희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비록 1억 원의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기피되는 과목의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해외에서의 연수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 기피과목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해서…… 그간 문제가 지적됐었던 ‘수도권의 대형병원 중심이다’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율도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30%로 하고 지방은 70%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예산은 적어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도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셨듯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최도자․정춘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돈 1억 원 삭감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억 원 가지고 해외에 단기연수 보내줘서 무슨 전공의 부족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액을 더 해도 효과가 있다면 증액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춘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 시기는 일단 내년 예산, 내년쯤 적용해 달라, 평가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거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늦춰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김상훈 소위원장님 말씀대로 양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가서 하지 마시고, 후년에 이 예산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서, 전공의 관련 법도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될 거잖아요. 18년에 될 거니까 내년에 이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금액은 1억 원을 그대로 책정하되 다른 대안 프로그램이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장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최근에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거의 지원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유인 차원에서 출산이나 난임치료 관련된 수가를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부족현상이 거의 해소가 되어서 최근에는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레지던트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 결국은 전공의들 기피과목을 줄이는 것은 그런 적정 수가를 반영을 함으로써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당하게 대가를 받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최근에는 외과 수술방에 들어가시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특히 흉부 이런 것은 워낙 위험도도 높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기피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과수술을 많이 하는 쪽, 장비를 많이 쓰는 쪽의 수가는 조금 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의 수가가 올라가는 그런 근본적인 방향을 잡고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금 강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안 프로그램을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에 제가 잠깐 여러 위원님들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오늘 12시에 좀 점심 약속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왜냐하면 오전 11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서 진행할지, 안 그러면 12시에 정회를 할지……

김상희 위원
어차피 밥 먹는 시간은 똑같으니까요.

김명연 위원
지켜서 합시다.

소위원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9페이지입니다. 유휴 간호인력 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에 34억 5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간호사뿐만 아니라 유휴 간호조무사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등 해 가지고 간호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운용을 해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재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간호조무사용의 취업지원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말고 간호조무사도 프로그램을 넣어 주시면 교육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비 3억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 주셔서 간호조무사도 취업교육을 확대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3억 증액 수용……

정춘숙 위원
질문 있습니다. 지금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운영 주체가 간호협 아닌가요?


정춘숙 위원
그러면 이게 간호협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 꼭 답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사실은 업무가 비슷해서 할 수는 있는데 간호조무사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여기에 커버될 수 있느냐 혹은 그 협회가 요청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될 거냐 또 두 단체 간에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까 이런 게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입니다. 현재는 간호협과 중소병원협회의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업비를 주신다고 그러면 중앙센터에서 사업을 설계할 때 간호간병 지원업무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계하면,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은 간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도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간무협이랑 간호협회는 조금 더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간호협에 이걸 딱 맡기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서 교육 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춘숙 위원
혹시 관련 단체랑 얘기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예,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시스템이나 관리운영비 이런 하드웨어용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주신 내용 감안해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사업비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명연 위원님!

김명연 위원
문제는 두 협회 직역 간의 문제인데, 19대 때도 민감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수교육 같은 것을 협회한테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경우에는 A단체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프로그램만 B단체 것을 넣었다 하면 이게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이것을 정부 의견을 들어보면 A단체나 B단체에다 주지 않고 제3의 기관이 하고 그다음에 교육은 같이 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갈등의 요지를 없애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예,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연 위원
그러면 또 간호협회에서는 멀쩡히 이것을 수탁받아 갖고 하다가, 자체적으로는 간호간병서비스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위해서 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지만 ‘저기 하기 위해서 우리 것 뺏겼다’ 이렇게 불만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잘 동의를 구해 내고 문제없이 할 수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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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위원님, 실제로 현재 중소병원이랑 간호협회 컨소시엄으로 하면서 간호협회에 참여하지 않고 중소병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런데 그 협회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이것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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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아니, 그게 심각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게 합리적이지요, 똑같은 교육이니까. 동의합니다.


정춘숙 위원
한 가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협에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불이익 당했어요’ 이렇게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민감하더라, 이런 부분을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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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장 이스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의 3억 증액 수용 부분은 그대로 인용을 하고, 두 분 위원님 의견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다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원 운영 지원 예산에 17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시험원의 전체예산 182억 원에서 차지하는 국고지원 비율이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응시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2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복지부에서 38억 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검토보고 의견과 같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고, 이 항목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1페이지,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 예산이 96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의료기술시험훈련원은 17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인데, 공사와 더불어서 운영비의 일부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를 해서, 미리부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용역을 16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방안을 확정해서 매뉴얼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는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15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상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3페이지입니다. 정부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약사대회에 대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정기 학술대회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 6억 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당초 정부안 심의할 때 복지부에서 2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세계약사대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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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위원
그게 뭐예요?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2017년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데요. 세계의 약사……

윤소하 위원
전부 다?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예, 굉장히 큰 행사이기는 합니다.

최도자 위원
2억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윤소하 위원
2억이면 충분하지, 뭐.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
2억 가지고……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꼭 지원 필요성이 있는 몇 항목은 저희가 책임지고 나머지는 약사회하고 세계약사연맹에서 조달을 해서 회의를 치르게 됩니다.

최도자 위원
김순례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김순례 위원
세계약사총연맹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최초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약사총연맹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연조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한 번씩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80여 개국, 지금 해당 사항으로 온 것은 80여 개국의 보건복지부장관들까지 오시고요. 저희가 국정감사에서도 바이오시밀러나 아니면 또 올리타 같은 것, 신약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세계 유수의 제약사나 이런 데도 다 옵니다. 그래서 세계 약학의 저변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시가 이루어지면서, 저도 역시 작년에 독일에서 진행된 FIP에 갔었고 이번에도 올해 남미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 1만 5000명의 약사가 대한민국으로 밀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약업계의 세계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알림의 장이 되면서…… 이제 바이오밖에는 우리가 먹고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창출이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국격도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이게 순증하는 걸로 지금 예산은 올라왔습니다만 아마 이 절차를 잘 모르고 해서 이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에 세계 대회를 유치하는 자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간호사대회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8억, 그다음에 8억 5000……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의 세계과학기술대회에 8억 5000 정도 나갔었고, 규모에 따라서 8억, 5억, 6억, 이렇게 진행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단체 밀어주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세계 유수의 여러 자원이 될 수 있는 약사들이 대한민국에 모여서 세계약학총연맹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증하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모르고 놓쳤기 때문에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김순례 위원님 오시기 전에 논의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누락된 예산인데, 김 위원님께서 6억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정부 쪽에서 당초 기재부와 계획된 심의 금액 2억을 증액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런데 2억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복지부가 그렇게 무참하게 나오시면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변별력이 있는 데 여태껏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순증이라는 과정에 절차상의 내용이었지만 그것은 무려 한 30억이 넘게 드는 것을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걷어서 진행을 하는데 복지부가 그렇게 나오시면 참 곤란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관님, 여기 보십시다. 다른 데 그렇게 주시면서……

최도자 위원
간호사대회 5억 줬어요.

김순례 위원
예, 5억 줬으면 그거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차를 모르는 사단법인체 사람들이 진행하면서 놓쳤던 부분을 놓쳤다고 해서…… 여기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나갔는지.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니,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약사회 측하고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산은 조달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한 2억 얘기를 해서 저희가 기재부에게 요청을 할 때 2억 수준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김순례 위원
조금 더 올리세요.


윤소하 위원
김순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세계의 약사들이 모여서 한국 의약 부분의 위상을 높인다는 데 나름의 마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간호사협회도 얼마 안 했다고 그러는데 간호사는 또 상대적으로 좀 낫고 의사회보다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그래도 재정이 짱짱한 데고 그러니까 그냥 2억 정도로……

소위원장 김상훈
차관님, 한 4억 정도……

김순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소하 위원
2억 정도로 그대로 지금……

김순례 위원
아, 체면이 있지. 차관님이 그러시면 진짜 곤란하지.

기동민 위원
전부 다 지금 숟가락 올리는 분위기입니까?

소위원장 김상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윤소하 위원님께서도……

김순례 위원
좀 해 주세요. 국가의 국격을 올린다는데……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최도자 위원
얼마로……


최도자 위원
간호사도 5억 해 줬다고 하니까……

소위원장 김상훈
다음, 14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김순례 위원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잘 좀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4페이지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지원 예산인데, 지금 133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5억 6000만 원 증액, 비급여 의료기술평가 연구 강화를 위해서 2억 원 증액, 그리고 청사 임차료에 있어서 기존 임차비용의 자연 증가분과 16년도에 감액된 경상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 증액, 그리고 계약직 전문연구인력의 활용 등을 위한 연구지원비 반영 3억 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여러 가지 증액 의견을 주셔서 증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부 예산안에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정보보안 인프라는 긴급 보안 강화가 필요해서 정보보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를 전부 다 증액을 요구하면 너무 과다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로 축소해서 증액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상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1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기반 구축 예산으로 33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진료기록을 표준화하여 의료기관 간 교류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하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 이것이 건강증진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또 원격의료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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