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안호근
그것은농촌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하나의 내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역에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 안호근
자료를 찾아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농촌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농촌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의 활력을 기반으로 해서 떠나지 않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세부내역을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친환경우수농식품 인증사업 관련해서, 농특회계 사업인데 전년도에 131억이 편성되어서 올해 1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 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 자체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친환경농업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산서 곳곳의 내용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전반적으로 줄여 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식품소비 및 산업인프라 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98페이지이고 이번 편성액은 145억 3700만 원인데, 이 중에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이 이번에 13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52억 원이었는데 2017년 예산에는 65억으로 왔는데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것도 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설명 가능해요?

3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 박병홍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건전한 식생활 확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제가 보 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간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 확대’라고 해서 영․유아 등 어린이집에 식생활교육을 하는 데 6억, 그다음에 어린이집 식생활교육 교재 개발․보급 2억 7000,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 홍보 1억, 이런 신규사업이 몇 꼭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관련해서 설명을, 저에게 자료를 빨리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지기금 관련해서, 농지연금 관련해서 국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원 조건이 전년 대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집행률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비가 필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업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게 현재 지원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청을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농진청장님, 축산시험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위성곤 위원
축산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요, 이번에?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지금 축산 분뇨 쪽으로……

위성곤 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군요. 파악을 해서 본 위원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 중에 해양환경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9억이나 줄어들었어요. 해양 쓰레기, 해양오염 문제가 많다고들 지적을 계속 하시고 지역에 퇴적되어지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정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일부 종료사업이 있어서 예산 자체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종료사업이요?


위성곤 위원
눈에 띄게 종료사업이 보이지 않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담당 국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위원님 몇 가지……

김영춘 위원장
마이크를 쓰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장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환경보건사업 같은 것들이 금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액입니다마는 외형적으로는 좀 작아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세내역은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말씀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해양환경 분야에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몰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련 사업 예산은 증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해양환경교육 운영 등 기타사업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해양환경 분야는 훨씬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종료사업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또 삭감된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바로 점검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다들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되어진, 증액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내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농식품부장관이 아프리카 40개국 장관들이 와서 청와대에 무슨 회의가 같이 있는데 거기를 참석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산질의 끝나고 가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꼭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협조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특히 여당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셔야 돼요.

이완영 위원
해수부장관님, 바다 안 낀 지역구는 크게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는데 지난번 국감 때 대구시에 하려고 하던 소비지 물류센터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인근 시․군에도 건립해서 대구에 짓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검토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를 아무튼 대구시 및 그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농약을 조금 줄이는 것을 우리 장관님하고 농진청장님 같이 부탁을 드렸는데 과학 영농, 제가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농진청장님 연구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예를 들어서 고추 작목이라면 또 거기에 품종별로 병해충에 강한 품종이 있을 거고 약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품종을 권장을 하면 ‘여기에는 농약을 얼마큼 양에 몇 회 정도 치면 된다’ 이렇게 해 줘야 농민들한테 과학 영농이 될 터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냥 막 되는 대로 쳤거든요. 실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실제는 안전사용기준이라고 해서 몇 차례 치고 이렇게 지도는 하는데 조금 과하게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하게 치는 것조차도 이제…… 장관님하고 농진청장님, 종합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잖아요. 저는 왜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물론 작물에 농약이 묻어서도 우리가 참 유념을 해야 되지만 제가 농촌 복지…… 장관님, 지난번에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농촌 복지?


이완영 위원
농촌 복지가, 우리가 가계소득도 중요하지만 생활환경, 그렇지요? 지금 들녘에 가면 논이든 밭이든 농약병, 폐비닐,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다…… 제가 환경부에, 환경부 업무인 것 같아요. 농림부에서 한번 신경을 써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농림부에서 수거를 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비용도 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이완영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환경부 일도 잘 아니까 그것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일, 예산이 얼마고…… 그러면 농림부에서 확인한 환경부 일 어떻게 하는지 봐 가지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게 2개 부처가 담당함에도 진도가 없다, 현장에는 전혀 안 바뀐다, 그렇지요?


이완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장관님 계실 때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뛰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해서 품종별로 정확하게 고지가 돼서, 농촌지도서를, 기술센터지요, 농촌기술센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돼서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개호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쌀 생산조정제 문제를 제가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전에 2013년까지, 그때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그 실패 경험 때문에 지금 자꾸 기재부가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설득하는 논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감 때도 이준원 차관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작목 선택을 말하자면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작물이 가장 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생산조정제를 실시를 함으로써 상당한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 줘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또 한 가지는 사전 조정을 통해서, 쌀이 과잉 생산됨으로써 부담하게 된 재정 부담이 지금 대단하잖아요. 우선 변동직불제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소요가 되고 또 시장격리 비용이 지금 집계된 게 한 6000억 정도 되거든요. 1조 6000억이 사후적으로 대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생산조정제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 훨씬 그보다 적게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한 논리를 치밀하게 정리를 잘해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명심하고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더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예결위로 가게 되면 예결위에서 또 한번 기재부하고 이런 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산림청장님.


이개호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산림조합 특화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작년이 아니라 금년보다 내년 예산안에. 보니까 금년에 15억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5억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그게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곳뿐이 안 되는 예산……

이개호 위원
지금 이 기준으로 하자면 5억이면 1개 조합에 지원할 수 있나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1개 조합입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이 총 몇 개예요?

산림청장 신원섭
140개 정도 됩니다.



이개호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마 1조합 1 특화사업으로 해서 102개가 남아 있는 모양이지요?


이개호 위원
그러면 102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정책적 어떤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 대결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산 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개발을 더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 문제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까 방금 쌀 생산조정제처럼 여기서,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하고 논의가 상당히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또 이런 논리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그래서 그럴 때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 반드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농진청장님.


이개호 위원
지금 쌀 소비가 1인당 한 60㎏ 초반까지 줄었지요, 연간?


이개호 위원
63㎏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쌀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라나는 신세대들의 입맛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밀가루 중심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쌀 산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럴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쌀과 관련해서 쌀가루 소비, 밀가루처럼, 지난번에도 농진청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밀가루 못지않은 식감을 가진 쌀가루를 개발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개호 위원
그런데 그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예산서를 싹 뒤져 봤는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신기술 보급 사업에 일부가 있는데 쌀가루와 관련된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못 찼겠어요, 비슷한 과목은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나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위원님, 지금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품종이거든요. 그 품종이 지금 그동안 죽 육종을 해 가지고……

이개호 위원
가루용 품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그러니까 쌀은 밀가루처럼 바로 가루가 안 되고 물에 한동안, 하루종일 불렸다가 하잖아요, 습식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건조해서 말리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데 바로 가루로 낼 수 있는 품종이 이번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쌀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품종은 등록이 되는데 쌀가루에 대한 연구 관련 예산은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그게 쌀가루로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제품 개발도 하고 있고요……

이개호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도와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개호 위원
실무자들한테 이 관계를 우리 보좌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쌀가루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화단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위원님,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특화단지도 필요하고요, 쌀가루 관련해서 육종하는 데도 돈이 좀 더 필요하고 개발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고 식품을 개발하는 데 거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개호 위원
특히 농진청에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주요과제 중의 하나가 쌀가루 품종을 개발을 해서 밀가루에 대한 소비 대체를 이루어 나가는 노력, 이게 지금 쌀 소비 확대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쌀 소비 확대라고 그러면 그 대책이 맨날 나오는 게 가공식품 개발한다, 주종용으로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등등의 대책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양 여건이나 또 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쌀가루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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