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산신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 거기에 대한 지원․보상,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김성찬 위원
그게 전부 다 장관님, 장관님 소관은 아닌데 내가 중기청장한테 따질 건데, 현장에 제가 일요일에 가니까, 중기청에서 무슨 돈을 빌려 줘요? 은행에서 그 사람들한테 신용…… 빌려 줍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앞으로 대통령 선거,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의원 선거에 투표 절대로 안 하겠다고 그럽디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다 해요, 현장은 아닌데. 우리 국민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진해시에서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김성찬 위원
아니, 진해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가 이런 일들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에서도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근본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내년에 또 태풍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 전에 뭐 끝나야 됩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시작됐어야 됐는데 태풍이 한 3년 안 오다 보니까, 지역민들도 또 그냥 생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또 지나가 버렸는데 이것 빠른 시간 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이러한 일들이 또 있어요. 울산항 항계선 확장에 따른 어민들 소득감소분 이것 어떻게 피해 대책 지원하실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건 보상 주체가 정부냐 PA냐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된 바가 있으나 이것 빨리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 정부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할 수 없지요. 우리 농어민들이나 또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에서 정부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정부에서 지자체도 부를 수 있잖아요? 정부, 전부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예하 산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부 조직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결자해지 이런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와 좀 더 기민하게 협의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지난번에 추경을 집행하면서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이 하자 했는데 특히 조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반영했던 선박 건조 사업, 이것 제대로 전부 다 집행되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추경예산이 저희가 한 650억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선박 건조를 위한 절차 이행 그리고……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참 그게…… 압니다, 저도. 국민들께는 어려운 일자리 구조조정 때문에 힘든 것을 어떻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뭔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했는데, 지금 벌써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절차가 어떻고 뭐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러려면 뭐하려고 추경을 편성했어요, 뭐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절차 밟아서 내년에 하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저……

김성찬 위원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자꾸 상실감을 가지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서운함? 이런 부분이 자꾸만 가슴에 뭔가 큰 구멍이, 상처가 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부분들, 뒤에 계시는 예산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이 일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급한 건지 애틋함을 가지고 예산사업을 해주시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말씀……

김성찬 위원
내년도에 어업지도선 3척 부분도 지금 또 안 들어 있네요, 1척밖에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번 추경에다가……

김성찬 위원
그것 기재부에서 안 해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추경에서 일부 반영됐습니다마는 내년……

김성찬 위원
아니, 추경에는 3척 착수분 들어가 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3척에 대한 본예산이…… 1척분밖에 없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됐나요? 기재부에서 안 해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신규 추가분이…… 지금 추경에서 1척 설계 용역 하는 것이 내년에 하나 들어갔고요.

김성찬 위원
원래 3척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사실 어업지도선 1500t급 이상이 좀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중국 불법어선 이런 부분들 또 우리 해경이 안전처 소속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등등등, 지휘 체제 일원화 안 되면서 정리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업지도선을 빨리해서 중국 불법어선들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조선산업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기재부 설득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같이할 수 있는 것이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위원님께서 좀……

김성찬 위원
해수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중에 금년도 추경이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다소 미진하지만 절차가 거의 끝나서 계약이 성료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97% 이상 소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이번 추경 덕분에 내년도 본예산에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성찬 위원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한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개호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남양주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지난번 우리 국정감사에서 어업관리단, 특히 중국 불법어선들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해․서해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들이 지금 신변보호 장비나 또 단속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다 하는 문제점이 지적됐고, 장관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내년 예산안에 혹시 사업비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내년에도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관련한 것은 대개 600억 이상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개인 단속 장구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좀 더 추가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보니까 38억여 원, 작년하고 거의 변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충분할 것 같지가 않지요?


김한정 위원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정말 우리 단속요원들의 인명 보호 그리고 효율적 단속을 통한 어업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투자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포함한 대책에 좀 더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소위에서 적정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예, 두 번째로 독도입도지원센터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미묘한 외교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일 간의 이 외교 문제를 해수부 차원에서 또 예정된 사업을 희생하면서까지 고려하는 것은 과잉 고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이미 계획에 섰고 여러 가지 외교적 고려 때문에 백지화와 또 이렇게 파행을 좀 거쳤지만 그러나 하기로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이 됐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렇습니다.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정 위원
그러나 뚜렷한 설명 없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또 이 예산이 내년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관계부처하고 총리실하고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노력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기에 독도입도지원센터를 가지고 외교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환경 훼손의 문제가 된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경 훼손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입도시설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 달라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서도에 입도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인원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동도로 나오는 데 있어서 사실 별도의 독립 건물을 하는 데는 솔직하게 문화재청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마땅하게 새로 독립 건물을 짓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들을 개보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립 광릉수목원 인접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특화된 개발을 통해서 광릉수목원이 조금 더 국민친화적인 그런 수목원으로 발전되는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광릉수목원, 그런 경관을 활용하면서 국가정원 또는 정원마을 또 가드닝센터 등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인가요?

산림청장 신원섭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3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한정 위원
그 정도면 계획대로 지금 추진하 는 일에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예정대로 실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유아숲체험 사업,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숲을 사랑하게 되면서 성장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또 우리 산림을 국가사업으로서 관리하고 보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국민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유아숲체험 사업의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지금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고요. 2017년도에 지자체의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한 24개 정도 설치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것은 지특회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특 예산입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지자체의 수요가 상당히 큰 그런 사업입니다.

김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남양주시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니까 하도지역 그리고 별내․진접 지역에도 추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예, 대략 다른 지자체보다는 신청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위원님,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꼭 남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수도권의 2500만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또 숲을 이용하고 숲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은 만큼 경기․수도권에도 유아숲체험 시설이 좀 더 확장돼야 되는 것 아닌가, 확충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저희들도 적극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산림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마지막으로 농식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감 기간에 농협에 대한 걱정과 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협이 그 규모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서 농민의 기대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경영과 운영상의 부실이나 난맥상들이 지적이 됐고요. 또 농협은행이 조선․해운업 부실 대출로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농협 문제에 대한 보고들을 받고 점검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농협 개혁을 하자는 내용이고 1단계 중앙회 개혁을 하고 2단계 지역조합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큰 취지였습니다.

김한정 위원
농협은 농민의 자조조직인 만큼 농협 스스로가 개혁과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정부는 그것을 바른 방향에서 지원하고 돕는 그런 관계가 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는 이자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한정 위원
그런데 이런 지원은 농협의 내실화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겠지만 농협 자체의 개혁과 혁신에 대한 국민적 평가 또 농민의 신뢰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골탈태 또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농식품부의 바라는 그런 방향 그리고 그 핵심적인 과제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아주 좋은 지적이 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1년에 농협법을 고쳐서 농협을 개혁하자는 내용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과제를 했는데 그때 기본 취지가 농협이 국민의 기대에 너무 부합하지 못한다, 특별히 농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중앙회가 비대하고 지역조합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구조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를 일차적으로 개혁을 하고 그 개혁의 기본 핵심은, 중앙회는 지도․교육 업무에 충실하고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를 하자, 그다음에 그 여력을 지역조합이 제대로 잘 하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 중앙회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작업을 일단 했고 후속 조치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개혁에는 핵심적인 개혁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때 개혁을 하면서 닥친 문제가 부족 자본을, 사업구조 개편하는 데 자본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 검토 끝에 5조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5조 원에 대해서 4조 5000억은 아시다시피 농금채 이자보전으로 지원이 됐고 나머지 5000억 정도가 현재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논의 중인데 산은과 농협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농협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대, 자구노력, 엄정한 여러 가지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정부의 자금 조달, 정부의 지원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정말 자구노력도 치열하게 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국민들이나 농업인이 봐서 충분한 정도의 노력을 했다는 판단이 들면 그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부실을 뻔히 보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하에서 많은 국민이 세금을 넣는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굉장히 온당치 못한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고 있고, 스스로 자구노력과 병행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런데 산림청장님, 김한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렇고 예산 보고자료에도 보면 유아숲체험원을 지속 확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잘 뜯어보면 유아숲지도사 배치 확대도 17년에 올해에 비해서 겨우 18명 증가합니다, 그렇지요?


김영춘 위원장
전국에 18명인 거지요? 전국에 18명 증가면 한 광역시․도당 1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증가 인원이?

산림청장 신원섭
예,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김영춘 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고. 제가 뭐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코멘트 하는 겁니다.


김영춘 위원장
유아숲체험원 조성 예산도 16년 예산보다 오히려 내년 예산이 더 줄었어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이것은 아까 김한정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저희가 매칭으로 하는 지특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속 확충하겠다고 하는 구두선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자꾸 무슨 건물이나 시설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이런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것을 수요하는 소비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자체들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김영춘 위원장
그런 수요에 부응하는 것들을 민간에서 해결해 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초창기에는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수요에도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신청을 해도 그 신청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숲해설이나 유아숲체험 지도사들이 조달이 안 되는 거지요, 인력 조달이. 이런 문제들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사실상 산림청이 말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껍데기 중심으로만 가서는 실제 국민들이 소비하 고 또 욕구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 많이 발생한다, 그 점을 꼭 지적하고 싶어서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신청이 세 분 있습니다. 기관장들께서 피곤하시겠지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 추가질의 마저 하고 끝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위성곤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앞서 질의에서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질의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102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도 66억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다시 챙겨 보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증 부실이라든지 또는 소비자 신뢰도가 저하돼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것은 말만 친환경이지 현실은 친환경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위성곤 위원
농업정책 전반을 친환경 정책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것에 기반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 보면,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전년도에 6억 4900만 원이 있었는데 순감이 됐어요. 그래서 농촌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했는데 관련 사업을 찾았더니 없습니다, 내용이.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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