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급하다고 하는 소위 개별 연구가 아니고 융복합 연구 다섯 가지를 골라 놓았는데요, 그래서 출범식도 했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쌀 관련, 쌀가루가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노력을 할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시간은 끝났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때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장관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만 하렵니다.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 확대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몇 개 대형 저수지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는 개보수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비슷한 사업들이 쭉 있는데 전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정 저수지 하나만, 여기에 보니까 이동저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만, 이동저수지만 총사업비까지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 총사업비 승인은 받았습니까, 기재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제가…… 담당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됐지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개호 위원
이 문제는 총사업비 승인이 기재부에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사업 내용이 똑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국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위반입니다, 명백한 침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 한테 예산심의 전까지, 소위원회 운영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다른 사업에 준해서 이동저수지 문제는 추가 증액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IPU 국제회의 참석으로 참가서를 제출한 이만희 위원님을 제외하고 모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장관 및 청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예결산심사소위를 열어서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예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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