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산림 분야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림 분야에 다 협조를 해서 보조율이 낮은데 특별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다 균형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분야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림 분야에 다 협조를 해서 보조율이 낮은데 특별하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다 균형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장관님께서도 잘 들으셨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차별 수준을 넘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불평등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동남권․서남권의 치유원, 목적과 방향도 똑같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배 정도 차이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만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안이라고 하는 곳은 장관님 아시다시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40위인 지역입니다. 240위인 이러한 지역에게…… 경북 영주의 동남권에는 16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여기는 33억 원을 운영비로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하라 하고 또 영주는 1413억 원을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면서 이쪽 서남권은 495억 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장관님께서 잘 혜량하셔서 이런 지역 불균형,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저는 장관님을 원리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 좀 해 주시고 특히 청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장관님께서도 잘 들으셨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차별 수준을 넘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불평등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동남권․서남권의 치유원, 목적과 방향도 똑같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배 정도 차이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만 3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안이라고 하는 곳은 장관님 아시다시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240위인 지역입니다. 240위인 이러한 지역에게…… 경북 영주의 동남권에는 16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여기는 33억 원을 운영비로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하라 하고 또 영주는 1413억 원을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면서 이쪽 서남권은 495억 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장관님께서 잘 혜량하셔서 이런 지역 불균형,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저는 장관님을 원리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 좀 해 주시고 특히 청장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상수 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실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증가율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정부 전체 예산보다 비중에 있어서도 자꾸 줄어들고, 사실 우리 농해수 이쪽이 그야말로 국가의 균형발전 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분야입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오래도록 많은 산업에도 종사하고 먹거리도 제공하고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에 많이 위축이 됐지만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부분이 위축되고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작년에도 제가 농해수 상임위원은 물론이고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그런 점이 우리 부처 공무원들이 정부 혹은 재경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 그러나 이제 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또 우리 예결소위에서도 검토가 잘되고 지속적으로 국회 전체 예결위 때도 잘 설득을 해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실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증가율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정부 전체 예산보다 비중에 있어서도 자꾸 줄어들고, 사실 우리 농해수 이쪽이 그야말로 국가의 균형발전 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분야입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 국민들을 오래도록 많은 산업에도 종사하고 먹거리도 제공하고 그러다가 산업화 시대에 많이 위축이 됐지만 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부분이 위축되고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작년에도 제가 농해수 상임위원은 물론이고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그런 점이 우리 부처 공무원들이 정부 혹은 재경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 그러나 이제 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들을 잘 검토해서 또 우리 예결소위에서도 검토가 잘되고 지속적으로 국회 전체 예결위 때도 잘 설득을 해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농식품부, 연장선상에서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이 0.4% 증가하고 국가 전체 예산 3.7%에 크게 못 미친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전체 제출한 예산의 얼마 정도가 삭감됐나요, 재경부 협의 과정에서?
농식품부, 연장선상에서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이 0.4% 증가하고 국가 전체 예산 3.7%에 크게 못 미친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전체 제출한 예산의 얼마 정도가 삭감됐나요, 재경부 협의 과정에서?
안상수 위원
됐습니다. 많이 삭감됐겠지요. 그런 중에 내년에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규모가 사상 최대로 되지요, 1조 4000억. 전체 농식품부 예산의 10%나 차지하게 되니까 이 규모 이런 것을 감당하려면 다른 예산이 깎여지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장관님 견해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됐습니다. 많이 삭감됐겠지요. 그런 중에 내년에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규모가 사상 최대로 되지요, 1조 4000억. 전체 농식품부 예산의 10%나 차지하게 되니까 이 규모 이런 것을 감당하려면 다른 예산이 깎여지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장관님 견해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분야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조가 일자리, 복지, 문화 이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우리 SOC나 산업이나 농림 분야가 이쪽 특성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업구조가 이렇게 완공 위주로 가는 그런 쪽으로도 하면서 새로운 쪽에, 신성장 동력 사업 쪽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분야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조가 일자리, 복지, 문화 이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되고 우리 SOC나 산업이나 농림 분야가 이쪽 특성 때문에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사업구조가 이렇게 완공 위주로 가는 그런 쪽으로도 하면서 새로운 쪽에, 신성장 동력 사업 쪽으로 많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상수 위원
지금 정부 기조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새로운 성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도 재경부나 이런 데 고정관념이 있을 거라고. 이것은 다 사양산업이고 적당히 해도 되는 데고 R&D가 어떻고 무슨 등등 이렇게 해서, 또 복지도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끌려서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는 것도 그게 복지도 됩니다. 대개 65세 이상들이니까 농사 안 지으면 그게 복지 대상자예요. 강조를, 그래서 설득을 시켜야지 그런 방침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따라가기만 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 논리 개발을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농림부를 챙겨 줄 리가 없거든요. 농림부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재경부 공무원이나 중앙정부를 계속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지금 정부 기조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새로운 성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도 재경부나 이런 데 고정관념이 있을 거라고. 이것은 다 사양산업이고 적당히 해도 되는 데고 R&D가 어떻고 무슨 등등 이렇게 해서, 또 복지도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끌려서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지원하는 것도 그게 복지도 됩니다. 대개 65세 이상들이니까 농사 안 지으면 그게 복지 대상자예요. 강조를, 그래서 설득을 시켜야지 그런 방침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따라가기만 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다. 논리 개발을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농림부를 챙겨 줄 리가 없거든요. 농림부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재경부 공무원이나 중앙정부를 계속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로……
안상수 위원
부분적인 얘기는 여기 많이, 십여 개 해 놓았어요. 서면으로 할 테니까 잘 검토해서 우리 예결소위 할 때 논리하고 액수를 잘 정해서 하면 우리들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대략 한번 그래도 말씀을 해 보면 논 타작물, 논에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야지요, 과잉 생산이니까. 그런 문제 또 쌀 변동직불금에 관한 대책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도 증액을 해야 되고 농촌 용수관리도 역시 부족하고 축산자조금도 증액을 해야 되고 농협 금융채권 이자를 지원해야 되고, 역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문제, 동물보호 복지대책, 농업관측사업,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등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해서 제출해 놓을 테니까 빨리 검토해서 우리 예결소위에 잘 제출해 주기를 바래요.
부분적인 얘기는 여기 많이, 십여 개 해 놓았어요. 서면으로 할 테니까 잘 검토해서 우리 예결소위 할 때 논리하고 액수를 잘 정해서 하면 우리들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대략 한번 그래도 말씀을 해 보면 논 타작물, 논에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야지요, 과잉 생산이니까. 그런 문제 또 쌀 변동직불금에 관한 대책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도 증액을 해야 되고 농촌 용수관리도 역시 부족하고 축산자조금도 증액을 해야 되고 농협 금융채권 이자를 지원해야 되고, 역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문제, 동물보호 복지대책, 농업관측사업,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 등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해서 제출해 놓을 테니까 빨리 검토해서 우리 예결소위에 잘 제출해 주기를 바래요.
안상수 위원
이것은 해양수산부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해양수산부 자체도 잘못하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국가에서 보호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열심히 뛰어야 되고, 물론 우리도 실상을 모르는 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대충 얼마쯤이나 삭감됐는지……
이것은 해양수산부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해양수산부 자체도 잘못하는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국가에서 보호해 주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열심히 뛰어야 되고, 물론 우리도 실상을 모르는 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대충 얼마쯤이나 삭감됐는지……
안상수 위원
작년에도 보고 늘 예년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놓아도 또 결국은 전체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도 예결위원장도 하셨지만 또 깎이는데 여하간 논리를 잘 줘야 돼요. 논리를 줘서 해야지 적당히 그냥 던져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남은 기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해양수산부에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성해야, 해양 강국이 되어야지 국가의 미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를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돼. 특히 새로운 분야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크루즈, 마리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외국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게 해야지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를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더 해야 된다. 또 준비한 것은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많은 소위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판매실적이 감소되는 게 드러나고 있지요. 그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현상이 후속될 텐데 조기, 광어,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시 소비 촉진 이런 부분들이나 수출 증대 등에 대해서도 예산을 잘 책정해 주기 바라고. 또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사업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많이 국민적 공감을 얻었으니까, 당 대표도 여러 번 가시고 우리 장관도 가시고 원내지도부에서도 가고 그래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때를 잘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아까 보고서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객선 기항지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예산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미집행된 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왜 그럴까요, 미집행 부분? 연말까지 많이 집행돼요,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작년에도 보고 늘 예년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놓아도 또 결국은 전체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도 예결위원장도 하셨지만 또 깎이는데 여하간 논리를 잘 줘야 돼요. 논리를 줘서 해야지 적당히 그냥 던져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남은 기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는 해양수산부에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성해야, 해양 강국이 되어야지 국가의 미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의 역사를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돼. 특히 새로운 분야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크루즈, 마리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외국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게 해야지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를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더 해야 된다. 또 준비한 것은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많은 소위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판매실적이 감소되는 게 드러나고 있지요. 그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현상이 후속될 텐데 조기, 광어,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역시 소비 촉진 이런 부분들이나 수출 증대 등에 대해서도 예산을 잘 책정해 주기 바라고. 또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사업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많이 국민적 공감을 얻었으니까, 당 대표도 여러 번 가시고 우리 장관도 가시고 원내지도부에서도 가고 그래서 이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때를 잘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아까 보고서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여객선 기항지 인프라 정비 등에 대한 예산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미집행된 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왜 그럴까요, 미집행 부분? 연말까지 많이 집행돼요,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규모 항․포구 쪽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지자체에서, 원래 당초는 지자체에서 직접 해야 되나 지금 방치되어 있고 이런 안전관리 차원에서 일단 내년에 10개소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규모 항․포구 쪽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지자체에서, 원래 당초는 지자체에서 직접 해야 되나 지금 방치되어 있고 이런 안전관리 차원에서 일단 내년에 10개소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상수 위원
산림청장은 무의도 국립공원휴양림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앞으로 1억 명이 이용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배후도시에서의 연관산업 창출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무의도에 국립공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소위 트랜스퍼 페신저(transfer passenger), 그러니까 환승고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잠깐 동안 가서 쉬면서 또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졌단 말이야. 거기 다리도 건설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초기에 잘못됐어요, 첫 단추가. 400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재경부에서 이것을 안 하는데 지금 80억 정도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산림청장은 무의도 국립공원휴양림에 대해서,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입니다. 앞으로 1억 명이 이용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배후도시에서의 연관산업 창출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무의도에 국립공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소위 트랜스퍼 페신저(transfer passenger), 그러니까 환승고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잠깐 동안 가서 쉬면서 또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졌단 말이야. 거기 다리도 건설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초기에 잘못됐어요, 첫 단추가. 400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재경부에서 이것을 안 하는데 지금 80억 정도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상수 위원
마지막으로 농진청장님. 농진청도 내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았어요, 제출을 하겠지만. 하여간 쌀은 또 소비대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비대책인데 우리가 밀가루를 많이 먹으니까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 먹으면 되거든. 그래서 쌀가루에 대한 기술개발 등이 활발해야 되는데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단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농진청장님. 농진청도 내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았어요, 제출을 하겠지만. 하여간 쌀은 또 소비대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소비대책인데 우리가 밀가루를 많이 먹으니까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 먹으면 되거든. 그래서 쌀가루에 대한 기술개발 등이 활발해야 되는데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단 말이지요.
안상수 위원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해서 중앙을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논리를 개발하고, 또 액수도 상당한 액수를 해서 우리가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해서 중앙을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논리를 개발하고, 또 액수도 상당한 액수를 해서 우리가 감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여기도 여러 가지 ICT 융합 한 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시설 개발이라든지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이라든지, 밭농업 생산성에 관한 거예요, 또 농생명 ICT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든지 내가 질의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도 여러 가지 ICT 융합 한 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시설 개발이라든지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이라든지, 밭농업 생산성에 관한 거예요, 또 농생명 ICT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든지 내가 질의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홍문표 위원
평생을 농업과 같이 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저도 또한 국회의원 몇 번 하면서 농해수만 하다 보니까 매년 증액되고 또 감액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이 설명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미래성장 어젠다를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힘주어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것 틀림없지요?
평생을 농업과 같이 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저도 또한 국회의원 몇 번 하면서 농해수만 하다 보니까 매년 증액되고 또 감액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이 설명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 미래성장 어젠다를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주 힘주어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것 틀림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어쨌든 저희들이 증액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나 복지, 문화 이게 앞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증액이 안 된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나 복지, 문화 이게 앞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홍문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 하면 또 농업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제쳐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복지 않는 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국가 정책에는 미래성장이라는 산업을 들여와 놓고 예산이 뒤로 감액이 되는 것은 일률성이 없는 것이고 국가 정책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장관님께서 사명감을 갖으시고 지금 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다국적 FTA에서 오는 손해,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의 문제, 기후 변화, 가축의 질병에 관한 문제 또 쌀값 폭락, 지진, 물 부족, 재해 대책, 밭 기반 정비사업, 앞으로도 한 대여섯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산이 없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 하면 또 농업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제쳐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복지 않는 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국가 정책에는 미래성장이라는 산업을 들여와 놓고 예산이 뒤로 감액이 되는 것은 일률성이 없는 것이고 국가 정책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장관님께서 사명감을 갖으시고 지금 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다국적 FTA에서 오는 손해,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의 문제, 기후 변화, 가축의 질병에 관한 문제 또 쌀값 폭락, 지진, 물 부족, 재해 대책, 밭 기반 정비사업, 앞으로도 한 대여섯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산이 없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홍문표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후에 정부 측과 더 많은 노력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서 이번에 부족한, 0.4%밖에 증액되지 않은 것은 최소한도 1%라도 올리는 노력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후에 정부 측과 더 많은 노력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서 이번에 부족한, 0.4%밖에 증액되지 않은 것은 최소한도 1%라도 올리는 노력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홍문표 위원
두 번째는 그것과 연관된 것인데 지금 재해 문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재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기상이변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인데, 풍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수리안전 쪽이…… 지금 지진이 우리가, 어제 수원도 또 약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것과 연관된 것인데 지금 재해 문제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재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기상이변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인데, 풍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수리안전 쪽이…… 지금 지진이 우리가, 어제 수원도 또 약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문표 위원
전국 어디고 가능하다고 볼 때 저는 이 저수지 문제가 상당히, 댐이나 이 문제인데, 지금 안전진단을 제가 과거에 할 기회가 있어서 해 보니까 특히 농어촌공사가 한 3300개 갖고 있는데 전부 D․E 등급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전부가 불량이에요.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진에 의해서 균열이 생긴다든지 터저 버렸을 때 오는 피해는 엄청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견을, 나는 아주 1순위로 할 수 있는 정책적 사업이 바로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소위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농촌용수개발, 저수지 노후시설 50년 이상 이런 것들은 좀 더 재해대책, 안전 강화라는 차원에서 좀 장관께서 직접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어디고 가능하다고 볼 때 저는 이 저수지 문제가 상당히, 댐이나 이 문제인데, 지금 안전진단을 제가 과거에 할 기회가 있어서 해 보니까 특히 농어촌공사가 한 3300개 갖고 있는데 전부 D․E 등급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전부가 불량이에요.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진에 의해서 균열이 생긴다든지 터저 버렸을 때 오는 피해는 엄청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견을, 나는 아주 1순위로 할 수 있는 정책적 사업이 바로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소위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농촌용수개발, 저수지 노후시설 50년 이상 이런 것들은 좀 더 재해대책, 안전 강화라는 차원에서 좀 장관께서 직접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 말씀을 드리고요.
홍문표 위원
그다음에 산림청장님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궁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면서 나라꽃으로 지금껏 수천 년,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해 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다음에 산림청장님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궁화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면서 나라꽃으로 지금껏 수천 년,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해 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홍문표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가로수가 6만 7000, 한 8만 본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가로수 중에서 벚꽃나무에 117억을 지금 국가 예산을 씁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27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이 꽃을 뭔가, 앞으로는 가로수로 그리고 각 지역마다 무궁화동산 같은 걸 만들어서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 꽃이라는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저는 우선 산림청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가로수가 6만 7000, 한 8만 본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가로수 중에서 벚꽃나무에 117억을 지금 국가 예산을 씁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27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이 꽃을 뭔가, 앞으로는 가로수로 그리고 각 지역마다 무궁화동산 같은 걸 만들어서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 꽃이라는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저는 우선 산림청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는 무궁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궁화동산을 만드는 그러한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시는 무궁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궁화동산을 만드는 그러한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홍문표 위원
그리고 솔직히 일본 벚꽃 그것이 왜 이렇게…… 117억이나 쓰는데 우리 무궁화는 27억 쓴다 이게 참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일본 아이들이 쓰는 이 꽃을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봄 되면 벚꽃축제를,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벚꽃 밑에 가서 희희낙락하고 앉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정신운동은 산림청에서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일본 벚꽃 그것이 왜 이렇게…… 117억이나 쓰는데 우리 무궁화는 27억 쓴다 이게 참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일본 아이들이 쓰는 이 꽃을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봄 되면 벚꽃축제를,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벚꽃 밑에 가서 희희낙락하고 앉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정신운동은 산림청에서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지적을 하고요.
홍문표 위원
계산하면. 이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시려고 그러면 제대로 1년에 10개를 하든 20개든 속도를 내서 그 결과를 보여 줘야지, 이렇게 계산상의 숫자나 팸플릿만 가지고는 난 안 된다고 보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계산하면. 이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시려고 그러면 제대로 1년에 10개를 하든 20개든 속도를 내서 그 결과를 보여 줘야지, 이렇게 계산상의 숫자나 팸플릿만 가지고는 난 안 된다고 보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홍문표 위원
김재수 장관님한테 내가 좀 여쭙겠는데 이게 우리 지역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예당저수지 물넘이 공사를 지금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7년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자꾸 늦어지고 이래 가지고 지루하게 가는데, 이게 한 7년, 8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벌여 놓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도로 가게 되고 불편하고 민원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국가사업을 최소한도로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국가 예산 때문에 그런데, 계획을 잡은 만큼은 해야…… 그래도 앞으로 2년 더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년에 끝나는데, 지역의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데서 10년씩 한 사업을 널어놓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불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증액을 조금만 시켜 주면 아마 그 계획대로 2년 안에 끝날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재수 장관님한테 내가 좀 여쭙겠는데 이게 우리 지역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예당저수지 물넘이 공사를 지금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7년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자꾸 늦어지고 이래 가지고 지루하게 가는데, 이게 한 7년, 8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벌여 놓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도로 가게 되고 불편하고 민원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국가사업을 최소한도로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국가 예산 때문에 그런데, 계획을 잡은 만큼은 해야…… 그래도 앞으로 2년 더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년에 끝나는데, 지역의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데서 10년씩 한 사업을 널어놓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불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증액을 조금만 시켜 주면 아마 그 계획대로 2년 안에 끝날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