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5일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학배 해수부차관은 물류․해운 위기 관련 당정협의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전체회의 참석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꽃 소비량의 85% 이상이 경조사용과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데 반해서 일본․미국 등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가정이나 사무실 장식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최근 부정청탁 금지법의 시행으로 꽃 거래액의 30% 이상이 감소하는 등 화훼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꽃 소비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전체회의장에 꽃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분들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도 꽃다발을 하나씩 다 선물했습니다. 앞으로 꽃을 꽂아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선물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원회와 농식품부 그리고 산하기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건전한 꽃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데 앞장을 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일을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경대수․이주영․이군현․김광림․황영철․이정현․이진복․박순자․박덕흠․김종태․위성곤․윤상직 의 원 발의)(계속)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이찬열․주승용․민홍철․김철민․김한정․박완주․노웅래․신경민․양승조․장병완․조정식 의 원 발의)(계속)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13분)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흠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오늘 심의하게 될 대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에 제2조(정의) 부분에 ‘민간기업이라 하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지난 여야 합의로 2016년 3월 2일에 통과가 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도 기업의 범위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18호에도 마찬가지로 ‘민간기업등이라 하면 민간기업, 공기업, 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중앙회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지금 상존하고 있는 모든 법인들이 포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법안 제안설명 하고 나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 개진할 기회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요?

김영춘 위원장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미리 해 놓으려고 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소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소위원회 위원장 김태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홍문표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매년도 목표액 미달 시 정부의 특별한 조치를 위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위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을 현행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에서 ‘한․중 FTA 발효일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 촉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되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상생기금의 조성방식에 대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상생기금 목표액과 미달 시 정부 조치에 대하여 제18조의2제4항으로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10년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더 추가로 혹시 보탤 말씀 있으십니까?

위성곤 위원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것만?

위성곤 위원
예, 그것만.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위원장님, 위성곤 위원님이 아까 주문하신 그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찬 위원
해수부장관님.


김성찬 위원
조금 전에 법안 중에 농어촌상생기금을 마련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한․중 FTA라든지 농림 부분에 많이, 그런 부분들에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한국과 중남미 FTA 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수산인들이 새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은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이게 얼마나 이번에 반영이 됩니까?


김성찬 위원
지금 중남미와 FTA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수산인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농어촌상생기금, FTA에 따른 농촌 또는 어업, 어촌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에 어느 정도 해수부의 의견이 들어가 있나 이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지금 농업과 동일하게 수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김성찬 위원
그러면 그때 생기는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 또는 새우 양식업에 대한 손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보전이 되고 지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김성찬 위원
그런 부분이 다 망라돼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인 규모는 나중에 별도로 논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법안 자체는 동일하게 농림이든 수산이든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래서 지금은 농업 쪽에 또 농민들의 피해가 많이 부각되고 있고 실제 중남미 FTA 하다 보면 우리 수산인에 대해서 피해가 눈으로 곧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 가지고 이 법안을 집행할 때 또 상생기금 마련할 때에 놓치지 않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잘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2조14호에서 민간기업의 정의에 ‘법인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 이렇게 추가하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위성곤 위원
그다음 18호와 같은 협동조합……

김영춘 위원장
18호는 농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더 추가를 하자는 건가? 민간기업에도 다 들어가고, 아까 14호에서. 민간기업의 정의에도 다 들어가 있고……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들어가고 정리가 돼 버렸고,그다음에 농협․수협이 다 열거가 되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렇게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조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통과된 법률안은 오래 묵은 것이기도 하고 시급해서 우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외에도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이 39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또 상임위원회에 넘어올 법률안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예산 심사 이후에 우리 법안심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성과를 반드시 내어서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그런 상임위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부 측을 대표해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김영춘 위원장
장관님 잠깐만 앉으시고. 이개호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바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23일 국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바로 엄중한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도 거부를 하셨습니다.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김재수 장관을 인정치 않고 차관에게 묻고 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임 있는 장관을 투명인간처럼 옆에 그대로 앉혀 두고 차관께 묻고 답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함을 감내해 왔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촌은 지금 쌀값 대란을 비롯해서 존폐의 심각한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을 해서 책임 있는 장관에게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동안에 정말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서 우리 농촌을 소생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그리고 국민들의 엄중한 뜻 깊이 새기시고 성실하게 답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을 대표해서 김재수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주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김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상생기금과 관련하여 기업과 농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 위원님께서 상생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점을 유념해서 개정법률에 따라 상생기금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재수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착오가 있어서 바로잡습니다.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총 숫자가 현재로서 174건입니다. 결의안이 추가로 2건 더 있고요. 아까 제가 39건 한 것은 9월 21일 이후에만 넘어온 게 3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76건의 안건이 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상임위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2017년도 예산안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나. 해양수산부 소관다. 농촌진흥청 소관라. 산림청 소관 5.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나. 해양수산부 소관 (10시27분)

김영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촌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쌀 수급 문제,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정체와 고령화 및 양극화 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 정부는 내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함에 있어 전문인력 양성, 수출 확대, 6차산업화, 스마트팜 확산, 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데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또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을 조직화․기계화하고 주요 채소류에 대한 생산안정제와 계약재배를 대폭 확대하는 등 밭작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논․밭 직불제와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예산과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착 지원을 체계화하며 농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등 농촌으로 인력을 유입시켜 농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자연재해와 농작업 사고에 대응하고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관련 예산은 필수․완공 소요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의 내역을 규모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는 금년도보다 0.4% 증액된 14조 4220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19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793억 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4조 7249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조 4199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1조 4164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30억 원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7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가 9조 8588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6조 22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 8850억 원, 농지관리기금 2조 703억 원, 축산발전기금 1조 1660억 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조 322억 원,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6974억 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271억 원, 양곡증권정리기금 1조 780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농업․농촌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현장 농업인들과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관보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예산․기금안 총괄, 주요사업 재원배분내역 그리고 세부내역 순서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차관보님, 잠깐만요. 자료는 이미 다 배포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셨을 것을 전제하고 또 장관께서 큰 개요를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농식품부 입장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 부분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오경태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성과 확산,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전문농업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ICT 융복합, 수출, 6차산업 등 농업 미래성장산업화에 중점 투자합니다. 그리고 밭작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밭작물 조직화․기계화 촉진,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여건 조성, 주요 밭작물에 대한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입니다. 그리고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신규 농업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농촌 활력 제고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내년도 예산․기금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14조 4220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 일반지출 규모는 8조 1935억 원으로 금년 대비 4.8% 감소하였고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6조 22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 복지 및 개발, 식품업, 기타사업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농업 체질 강화, 양곡관리․농산물 유통, 농업 생산기반 조성은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지출 규모는 8조 1935억 원으로 금년 대비 4.8%가 감소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9조 8588억 원으로 금년 대비 12.1%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6조 2286억 원으로 금년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내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2조 8850억 원으로 금년 대비 0.1% 감소하였고 일반지출은 2조 4658억 원으로 금년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도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2조 70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6.7%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1조 654억 원으로 금년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정부내부지출은 특별회계 전출 2000억 원 및 공자기금 예탁 3000억 원으로 금년 대비 38.3%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내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1조 166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4.4% 감소하였고 일반지출은 1조 724억 원으로 금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내년도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안은 1조 322억 원으로 금년 대비 22.5%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9857억 원으로 금년 대비 35.6%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내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6974억 원으로 금년 대비 0.2% 감소하였고 일반지출은 6337억 원으로 금년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내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계획안은 2271억 원으로 금년 대비 6.8% 증가하였고 일반지출은 57억 원으로 금년 대비 75.9%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내년도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계획안은 1조 7808억 원으로 금년 대비 74.7% 증가하였고 정부지출은 1조 7627억 원으로 금년 대비 77.5% 증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 배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자합니다. 금년도 1조 2214억 원에서 내년도 1조 2826억 원으로 5% 늘려서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고․농대 교육을 현장실습 중심으로 내실화, 한농대 입학정원 증원, 기존 농가 대상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 강화에 72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지역 중소수출업체 판로 다양화 등을 위한 농식품 수출 지원 확대에 6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6차산업 지원 체계화 및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에 875억 원,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및 스마트팜 보급 등 농업 분야 ICT 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에 6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외식산업 육성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지원 확대에 2044억 원, 신성장동력으로 R&D 지속 투자, 기후변화 대응 강화, 곤충산업, 반려동물 등 신분야 육성을 지속 지원합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합니다. 금년도 1조 9978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2조 1110억 원으로 5.7%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조직화․기계화 촉진, 기 조성된 논을 활용한 밭작물 재배여건 조성에 3187억 원,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강화 및 신유통 확충에 1조 79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금년도 3조 4539억 원보다 9.9% 증가한 3조 79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중 FTA에 따른 밭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밭고정직불 및 조건불리직불 지급단가 인상 등 직불제 확충에 2조 3420억, 농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2173억 원, 고령농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 확대에 663억 원,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농가 사료 직거래 자금 확대에 500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원을 지속합니다. 22쪽입니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충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위해 내년에 1조 28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체계 개편으로 정착지원 체계화에 146억 원, 주민 주도의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개발 지원 확대에 1조 2716억 원 그리고 현장 중심 맞춤형 창업 지원에 13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재해방지 등 농식품 분야 안전․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2조 1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수․완공 소요 중심으로 재해예방 생산기반 예산 1조 3352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뭄․폭염․태풍 등 빈발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전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등 재해대응 지원에 4788억 원,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 확충에 2789억 원, GAP․HACCP 등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에 77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끝으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지속 지원해 6759억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확충합니다. 25쪽입니다. 25쪽 이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역과 151쪽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수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존경하는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한 저희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김, 전복 등 주요 수산물 수출 확대, 어촌체험마을, 어항개발 등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명태와 뱀장어 완전양식기술 개발, 선박현대화 펀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등 선박안전 강화, 크루즈 관광객 증가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해양수산 분야는 대내외적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선박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세계 해운시장은 침체되어 있고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등 해운물류산업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의 경우 고수온, 적조 등으로 인해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의 콜레라 발생,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해 NLL 주변 해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이러한 대내외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지역경제 활력 증진, 해양신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소요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세출예산안과 수산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을 합한 총지출은 2016년 본예산보다 1.1% 증가한 4조 9297억 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수산․어촌 분야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금년 본예산 대비 3.2% 증가 편성하였고 해양환경 분야는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1.5% 증가시켰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해양수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4.3%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금년 대비 1.0% 감소되었지만 항만 배후단지, 항만 재개발 등 꼭 필요한 소요를 반영하여 내실 있게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기존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원활한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현지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기존 3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어업지도선 8척을 교체 또는 새로 건조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인공어초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내수면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 내수면어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상어의 생산․유통․연구 기능을 집약한 아쿠아 펫랜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해운물류 경쟁력 확보와 항만을 통한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해상 운임지수 개발 등을 통해 해운거래소 설립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지원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증가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 보안시설과 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항로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바다와 연안을 힐링과 웰빙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21세기 해양과학 교육거점 마련을 위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래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원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의 생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갯벌 복원과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 등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차세대 전자항법체제 사업, 수산식품개발사업 등 해양수산 분야 R&D투자를 확대하여 산업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지원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크루즈선에 국산 선용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크루즈산업 지원센터를 신규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는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러 위원님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 편성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와서 보고하시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남봉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부문별 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및 2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산 입국으로 바다의 꿈과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물류 신시장 개척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항만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바다와 연안 공간의 재창조와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R&D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 출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쪽,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2016년 추경 포함 총량과 비교하여 2017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조 3220억 원으로 금년 대비 155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에 568억 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1조 4689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수산발전기금 수입은 금년보다 962억 원 감액된 767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 계획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총지출은 4조 9297억 원으로 금년 대비 13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51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조 3382억 원으로 금년 대비 2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산발전기금 일반지출은 금년보다 400억 원이 감소한 59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수산․어촌 부문에 2조 967억 원, 해운․항만 부문에 1조 7417억 원 등 4조 929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해양환경 부문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09억 원 감소된 225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폐기물 및 오염물 수거 지원대상을 1개소 확대하고 연안정비 대상을 2개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대상을 3개소 추가하였고, 해양생명자원의 조사․연구 및 확보 등을 위한 지원도 지속되도록 하였습니다. 7쪽은 해양환경 부문의 세부내역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산․어촌 부문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310억 원 증가된 2조 96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양식시설 21개소를 지원하고 관성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유통단지를 1개소 조성하며 불법어업 단속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5척 대체 및 3척 신조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을 통해 유통의 효율화를 꾀하고 수산물 위생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9쪽입니다.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어항 시설을 고도화하고 어촌 6차산업화 지원, 어업재해보험 대상 확대 및 조건불리직불금 단가 5만 원 인상 등을 통해 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수산대학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4개소 확대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0쪽은 세부내역으로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해운․항만 부문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758억 원이 감소된 1조 741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상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250억 원 증액하고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조기 발주를 지원하며 항만보안시설 및 인원을 확충하고 운임지수 개발 등 해운거래체계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및 해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항만별로 특성에 맞게 재정 투자를 지속 확대하여 경쟁력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며 크루즈 부두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배후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동해항 등 항만시설 투자와 부산신항 토도 제거 등 항만 유지관리 및 개선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금년 대비 265억 원이 증가된 45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영토 관리 및 해양 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e-Navigation, eLoran 등 안전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극지 및 대양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15쪽은 물류 등 기타 부문 세부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은 금년 대비 80억 원 증가된 19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R&D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IOST 등 해양수산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습니다. 17쪽,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산발전기금 사업지출은 금년 대비 500억 원이 감소된 59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물 가격안정, 경영 안정화 지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농진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정황근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407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211억 원 대비 19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093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9272억 원보다 17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비 감액 편성,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681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9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98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ICT․BT 등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수출산업화, 6차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쌀가루, 스마트팜, 반려동물, 밭농업 기계화, 곤충 등 5대 핵심 분야를 국정과제와 연계한 현안문제 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Top 5 융복합 프로젝트로 선정, 내․외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 청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식품 수출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ICT․BT 등 융복합 기술개발, 개방대응 기술 경쟁력 향상, 밭농업 기계화, 6차산업화 정착 지원과 신기술 보급 확대, 또 첨단분야 대외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909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79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 감액 편성,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농업 지원 융복합 기술개발 분야에 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등 ICT 융복합 농업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에 228억 원을, 지역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 상품화 기술지원 등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정착 지원에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에 1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명공학, 종자산업 육성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기술개발에 1086억 원, 농축산물 기능성 평가 및 가공기술 개발 등 농식품자원 부가가 치 향상 기술개발에 2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밭농업 기계화, 쌀 수급안정 지원 및 안전 농식품 공급 분야에 1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생산성 증대 및 기계화 적합용 기술개발에 321억 원, 가공용․기능성 벼 품종 개발, 쌀가루 생산 및 이용기술 등 쌀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기술개발에 3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기농작물 병해충․잡초 종합관리기술 등 친환경․안전 농식품 공급 기술개발에 332억 원,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농업부문 선제적 대응 기술개발에 3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FTA 등 개방대응 경쟁력 향상 분야에 11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열티 대응을 위한 우수 국산품종 개발 등 원예특작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제고에 578억 원, 생산비 절감, 고능력 씨가축 개발 등 축산의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에 5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째, 농식품 수출경쟁력 확보 및 세계화 지원 분야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58억 원, 할랄식품 수출 애로기술지원 및 해외정보 분석에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분야에 6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유전자원센터, 계화지구 간척시험지 등 축산 및 식량작물 연구기관 이전에 385억 원, 지역농업연구기관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역량강화 지원에 219억 원, 긴급연구활동 지원에 6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분야에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등 개도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확산에 188억 원, 선진국, 국제기구 등과의 농업기술협력에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1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역여건에 맞는 주산작목 특성화기술 지원 등 신기술과 지역특화기술의 현장 확산에 5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관리 체계구축 등 과학영농 지원과 선제적 재해 대응에 166억 원을, 농업기술 실용화 및 고객지원 서비스에 3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농촌활력화 분야에 8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등 안전 농작업 환경조성과 고령농 복지 지원에 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자립역량 강화 지원 등 선도농가 육성과 농가경영 개선에 104억 원, 농업인․지도공무원 전문역량 강화와 농기계 안전교육 등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에 1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분야에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분야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수원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사업 등에 2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쪽부터는 세부 내역입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영춘 위원장
정황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신원섭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정부안으로 제출된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9761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9073억 원보다 7.6%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2조 42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 1조 9841억 원보다 1.0%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403억 원, 농어촌구조개 선특별회계 6800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278억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56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 산림예산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일자리 확대 및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중점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임도,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에 59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산림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청정임산물, 목재산업 육성 등에 21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지 일자리 창출, 시설 조성 등에 2799억 원을 편성하여 산림복지 산업화 및 대상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해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5241억 원을 반영하여 국민 안전 및 소중한 산림자원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626억 원을 반영하였고, 여섯째 국제산림협력 강화와 산림분야 연구개발에 10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통계 및 정보화 등 산림행정 성과 관리를 위해 19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은 산림청이 개청한 지 5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임업 발전과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17년도 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방향, 세출예산안 개요,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산림분야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정 운용 내실화를 위해 기존 사업을 조정하여 산림자원 관리와 산림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4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가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예산안 세부 내역입니다. 첫째, 산림자원의 육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보다 5.8% 증가한 59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 관리 및 경제림 육성을 위해 정책 숲 가꾸기에2392억 원을 편성하였고 벌채면적 증가를 고려하여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에 9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량 종자 생산과 묘목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령화된 채종원 갱신, 양묘시설 현대화 등에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림 매수에 54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관리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 확대를 위해 15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보다 6.7% 증가한 23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 규모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322억 원을, 임산물 유통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해 70억 원, 임산물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8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편 임업인 대상 정책자금과 귀산촌인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9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경영지도 전담 체계 구축과 연구성과 등 보급을 위해 24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과 목재펠릿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기반구축을 위하여 6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보다 2.6% 증가한 27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161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산림교육 민간시장 창출을 위해 46억 원, 아울러 산촌 활성화 및 6차산업화와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관광 사업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한편 노후화된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538억 원을 지원하고, 산림치유인프라 확충과 산림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140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산림재해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금년보다 4.0%가 감소한 5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4개 일자리를 통합하여 관련 예산 6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장비 지원과 산림헬기 운영, 신규 헬기 도입을 위해 6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사방댐 등 구조물 중심의 산사태 재난대응 사업을 기상정보를 활용한 예측고도화 등 비구조물 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조물 대책에 2100억 원, 비구조물 대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예산은 방제방식 다변화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생태계 보전․복원 분야는 금년보다 26.1%가 감소한 6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등 생태축 복원과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222억 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7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립수목원 확충과 운영 지원을 위해 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 산림협력 강화 및 산림 R&D는 금년보다 0.5% 증가한 10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5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에 8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산림행정 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19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 지출규모는 14조 4220억 원으로 16년 예산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농가소득․경영안정과 농촌복지 및 개발, 식품업 등이 증가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 농업체질 강화, 양곡 관리․농산물 유통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농업직불금 예산안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의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 예산안 검토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는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농업금융채권 이자보전예산으로 2016년보다 1170억 5000만 원이 감소한 5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2012년에 발행한 농금채 4조 원에 대한 이자지원기간이 2017년 1/4분기로 만료되는 것으로 보아 이자보전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규모가 2016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하단 부분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협사업구조개편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 부진 문제와 금융부문 수익성 악화 등 경영여건 변화,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금융채권 이자지원 기간 연장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예산안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의 쌀 수급안정대책 예산안 검토입니다. 2017년도 쌀 수급 관련 예산안은 3조 19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는데 정부양곡매입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관리양곡 재고 증 가에 따른 정부양곡관리비 증가와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8페이지 하단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시장격리와 쌀직불금에도 막대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쌀직불금의 경우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1조 3931억 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쌀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보완사항으로서 쌀 수급안정과 정부의 재정 절감을 위해서 쌀생산조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의 6차산업화 예산안 검토입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6차산업화는 총 5개 분야로 창업, 사업화, 홍보 및 판매, 인력 양성, 자금 지원 영역의 2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3억 원 증액된 87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차산업화 전반과 관련해서는 6차산업에 참여하는 법인, 조합들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참여 사업자 간에도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우려와 매출액 상위 업체의 경우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성장하는 형태가 많아 자체적인 자립기반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경영체가 독자적으로 성장하기 힘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동 인프라 조성, 규제 완화, 전후방 산업 연계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화를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농업재해보험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사업은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2869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21.8%로 낮은 수준입니다.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범 실시되고 있는 무사고환급제를 다른 작물로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업과 14페이지의 농지규모화 사업, 15페이지의 재해대책비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이용률을 높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에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 예산안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노후 농기계의 교체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규모면에 있어서 임대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율 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등을 통해 10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에서 8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는 교체대상이 되는데 2017년도 교체대상 노후 농기계는 총 4154대로 추정되며 이를 교체하는 데 약 2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율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지자체의 노후 농기계 교체를 위해서 1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10% 수준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밭농업 농기계화율을 제고시키고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후 농기계의 교체에 필요한 적정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8페이지의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은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410억 9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는 논과 밭, 유기와 무농약에 따른 단가 차이만 있고 품목별 차이는 없으며 현재의 단가는 2008년에 조사된 생산 비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친환경농업 실천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면적 및 생산량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곡류, 채소, 과수 등 품목별로 재배 난이도, 실질소득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의 단가를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속적인 친환경 농가의 소득 보전 및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을 계속하는 경우 지급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제한 기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페이지의 농기자재수출활성화 사업과 21페이지의 수직형농장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운영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사업에 2017년도 예산은 농촌 고령농 대상의 원격의료 및 방문진료 예산 10억 5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원격장비를 이용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방문진료를 병행하여 농업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원격의료 및 진료서비스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범 실시되는 범부처 추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농식품부는 농촌․농업인 보호를 위해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시범사업의 시행기간을 설정하고 사업 시행 후 시범사업이 농촌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격의료의 대상분야를 장기적․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에 한정하고 원격의료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에까지 대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5페이지의 경영체유형별 맞춤형 지원 사업과 26페이지의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28페이지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사업을 신청한 지역축협에게 한우암소 개량비용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예산안에는 2016년과 동일한 1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단위 한우암소 개량지원 사업의 2016년 9월 말 기준 집행실적은 150억 예산 중에 31.3%인 47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까지의 집행률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동 사업의 융자조건에 대한 축산농가의 호응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금리가 2%인 것은 기획재정부의 정책금리 기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동 사업은 지역축협의 이익사업이 아니라 농가에 환원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지원금리를 낮춰 지역축협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29페이지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은 조사료 자급에 기반이 되는 유휴 산지 개발을 위한 초지 조성,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2016년 예산에서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의 수요부족 등으로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5년 보조금 실집행실적은 당초 계획인 10억 8000만 원 중 3억 1100만 원과 융자금 집행실적은 당초 계획인 29억 7000만 원 중 3억 2100만 원에 그쳤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 실집행실적도 보조금은 1.5%, 융자금은 3.4%에 불과합니다. 산지생태축산농장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의 수요나 참여도가 저조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지만 한정적인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함에도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극히 저조한 사업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 예산은 향후 정부가 보다 정교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축 산 농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31페이지의 반려동물 문화센터 지원 사업 예산과 32페이지의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춘 위원장
임익상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검토사항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은 7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50.7%로 저조하며 일부 지구의 경우 예산 집행실적이 없거나 낮은데도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이 부진한 지역은 정비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사업 중 국제수산기구 능력배양 예산은 전문인력을 국제수산기구에 파견하기 위한 국제교육여비임에도 이를 위탁사업비나 연구개발비로 전용하는 등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국제수산기구와 인력 파견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제기구와 조속히 인력 파견 협의를 마치고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 선원복지고용센터 사업 중 해상원격의료지원센터 사업은 원양운항 선박의 선원을 위한 의료 시범사업임에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확대 승인 없이 해양수산부가 자의적으로 대상 선박과 선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격진료에 대한 안전성 검증 등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자의적인 사업 확대를 지양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완전양식기술 개발로 자원 회복에 한걸음 다가선 것은 큰 의미가 있으나 수십년 이상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명태자원이 고갈된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나 분석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문제가 있고, 과거 정부가 명태의 미성어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고갈의 한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명태의 대량 생산과 양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원 고갈 원인과 명태의 최적 서식환경 및 회유경로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명태 자원을 장기간 연구해 온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성이나 채산성을 토대로 명태 양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수출지원센터는 수협중앙회가 국고보조를 받아 개설․운영하는 국외 현지수출 지원조직으로 현재 중국에 3개소가 있으며 2017년에는 미국, 베트남 등지에 신규로 개설하여 7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센터의 대표인 수협중앙회 직원 인건비를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나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지원 중단을 다시 검토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사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사업은 부두 이용자들의 부두 이전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21%로 저조하며 이용자들의 반대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7년도 예산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울산신항 사업 중 남방파제 2-2공구 사업은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액이 없으며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2016년 예산은 전액 이월 또는 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 라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그 사업의 일부를 다시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재위탁하고 있으나 공단과 협회는 수거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정화사업은 민간 수거업자가 수행하고 있어 재위탁으로 인한 사업 관리 및 보조금 정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해 재위탁을 지양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사업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바다마트 점포 개설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점포 개설 실적이나 계획이 미흡하여 기금 집행률이 저조하며 2016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경제적 지원 필요성 및 정책적 시급성이 낮고 전체 매출액 중 수산물 비중이 30% 수준으로 저조한 데다 산지 직거래를 통한 수산물 매입비중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바다마트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실사 및 경영분석을 실시하여 영업 지속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농진청과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입니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진청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지역적응 연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화훼․특용 작물 품종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사업은 화훼․특용 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품종 육성 및 국산품종 보급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의 노력으로 국산품종의 보급률, 로열티 절감 등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품종 보급 측면에서는 70~80% 수준인 보급률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해서 홍보는 물론 시범재배, 현장실증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로열티 대응품목의 경우 난, 참다래 등 일부 품목은 국산품종 보급률과 그에 따른 로열티 절감액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보다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CT융합 기술개발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 중 밭작물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사업은 밭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계화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밭작물 생산의 기계화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밭농사 기계화율은 벼농사에 비해서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범용성이 높은 농기계 개발과 전용 농기계 개발에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농촌 현장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와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계․기술이 효과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보급사업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농업기술 공여 및 권역별 농업 공통 현안 해결을 통한 국격 제고 및 해외 농업 진출 거점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그 주된 목적이 개발도상국과의 지속적인 농업기술 협력 추진이라 하더라도 향후 동 사업을 통해서 농자재 및 품종 등의 수출 확대로까지 성과가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동 사업을 통한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과 관련된 성과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국산 농자재 및 국내 종자의 직접적인 수출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KOPIA 센터의 개발기술과 선발품종을 활용해서 국내업체가 현지 재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 간접적인 수출 성과도 함께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농업실용화기술R&D 지원사업은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산림청 소관에 대해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품종보호․채종원 관리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전략형 수출․수입 대체 표고버섯 종균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1단계 및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고 원예종자사업단의 3년차 평가에 따라 4년차 프로젝트에서는 본격적인 수출 및 국내 보급 등 상세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표고버섯 품종의 국내 점유율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 과정에서는 1단계 사업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점유율 확대가 이루어지는 종자개발사업의 효율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업장비 인증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사업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숲 등 6개 분야에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등을 고용해서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대국민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16년부터 도입된 5개 분야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시범적으로 숲해설 분야를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사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위탁업체에 고용된 해설사의 신분 불안정과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전문해설업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국가예산에 의한 숲해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숲해설업의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임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1억 원을 투자해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을 구축․완료했으나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시범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산물재해보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사업별 검토의견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춘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민 위원
제가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 농림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2017년도 신규 내역사업인 아프리카 영양 강화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지원사업의 추진 계기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의 국가에서 지원요청이 있었기에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이라는, 농림부 국제협력총괄과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에 있는 KOICA가 그 해당국의 요청 내용을 받아서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농림부 측에 전달했다는 설명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KOICA가 농림부 측에 발송한 사업 진행 협조요청이 담긴 공문의 사본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그 담당 과 답변이 ‘해당 공문은 외교문서이므로 공개 및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국가 대 국가가 아닌 국가의 부처 대 부처가 주고받은 공문을 외교문서로 정의한 농림부 국제협력총괄과의 생각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따라 서 제 질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공문이 외교문서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든지, 만약 이것이 외교문서가 아니라면 제가 요청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저희 농식품부, 외교부, KOICA, 그다음에 현지에 나가 있는 지사와의 관계가 주로 우리 정부 내부에 관계되는 문서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해당 국에 관계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교 관련 이런 문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쓸데없는 부작용이나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생각대로 일률적으로 주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을 살펴보고 상대국의 위상이라든지 외교적인 관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것은 장관님의 생각이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우리 국가의 부처 대 부처에 오간 공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게 외교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장관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외교 간의 문서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지금 김철민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KOICA가 농식품부에 보낸 공문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김영춘 위원장
그게 왜 무슨 외교문서가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춘 위원장
이야기는 들었고요, 설명을 또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위원장이 볼 때는 그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제가 점검을 해 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첫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북 부안․김제 출신의 김종회 위원님께서 시작하시겠습니다.질문해 주십시오.

1
김종회 위원
전북 김제․부안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새만금 방수제 및 농생명용지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관님, 26년 전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하면서 총 투자계획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26년 전의 투자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1
김종회 위원
22조 19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또 현재까지 투자된 액이 4조 9500억 정도가 투자돼 있습니다.


1
김종회 위원
그런데 새만금 내부개발에 여러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부분은 농생명용지와 방수제입니다. 일단 해수면에서부터 방조제에 의해서 막아졌던 내부의 용지가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이 다른 내부개발 요인보다는 종합공정률로 보면 50.4% 정도가 진행돼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쭙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내부개발의 여러 요인 중 방수제 및 농업용지는 6차산업화 또 아울러 수출지향형 안정적 식량 확보 등을 목표로 2829만 평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투자되는 자본이 총사업비가 2조 5359억 원입니다. 이 중 방수제 사업비가 1조 1794억 원이고 농업용지 조성비가 1조 1848억 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최소한 3000억 정도가 투자돼야만이 정부에서 예상했던 2020년까지 새만금 방수제 농업용지가 작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내부개발 용지로 가장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2016년에 2308억 원이 책정됐고요. 또 2017년, 올해 예산액이 2298억 원이 책정이 됐습 니다. 이런 상황으로 예산이 계속 책정된다면 2020년에는 절대 완공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특히 유념해 주셔서 당장에 2017년 예산액이 700억 정도, 702억 정도가 증액이 돼야만이 3000억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만이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2020년에 가서야 이것이 완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현장에도 같이 가 보셔서 여러 가지 격려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농식품 분야에서는 약 2000억 이상이 해마다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안으로 2298억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적정 수요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재 점검해 본 결과에 의하면 주어진 예산의 집행액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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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어쨌든 농식품 분야가 앞서서 정책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저희 농생명개발단지는 거의 목표 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김종회 위원
예, 장관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새만금 내부개발에서 가장 선도 사업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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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위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연계해서 다음에 새만금 내부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더 철저히 독려도 하고 관리․감독하셔서 이 부분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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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위원
아울러 산림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장님,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알고 계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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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위원
이것이 경북 영주에 하나가 세워지고 전북 진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동남권․서남권 해 가지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남권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826억이 소요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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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국립형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2014년 11월에 기재부 예타 심사를 확정하였어요, 그 당시에.

산림청장 신원섭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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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외연이 축소되면서 2015년 사업비의 절반 가량인 826억에서 495억 원으로 축소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기재부에 이것을 제시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산림청장 신원섭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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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균등해야 하고 또 원리 원칙이 어느 곳에서나…… 동일임금 동일직종이라는 말은 지금 보편화 된 얘기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균등히 되어야 되고 원리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또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개발이 우선돼야 하는데 경북 영주의 동남권 개발, 전북 진안의 서남권 개발, 똑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영주는 전액 국비로 1413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전북 진안 서남권은 495억 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전액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진안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엄청난 지역 차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운영비에 있어서도 동남권은 16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서남권은 33억을 전액 지방비로 책정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장님.

산림청장 신원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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