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료가 되면 시민들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언제쯤 그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좀 빨리 했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그러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소위원장 윤재옥
더 이상……

이용호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박성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3.0’ 그러면 아무리 홍보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장 상징적인 ‘찾아가는 정부’든지 이걸로 네이밍을 바꾸는 것이 사실 홍보비를 줄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4.0 나오고 5.0 나올지 모르지만 그 변별력 찾기가 전문가 아니면 모를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홍보비 이런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네이밍을 맞게, 친근하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안건으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장님, 48쪽 그 부분을 그러면 그렇게……

소위원장 윤재옥
48쪽은 유민봉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 목표를 명확히 정해서 추진하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위원장 윤재옥
이 사업도 사실은 지금 여야 다 공히 위원들이 정부3.0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데 효과라든지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잘 명심해서……

소위원장 윤재옥
정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5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해서 개인정보보호 연령별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는데 이 동영상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튜브 채널 등에 업로드 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 등에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연령별 홍보 동영상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만든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 안건은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측 수용 입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53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사립대학교 이용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관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률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저조한 상태다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용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기관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게재하였습니다. 유관된 사항이 54쪽에도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등록건수 대비 원문 공개율이 평균 43%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원문 공개율이 현재 수준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두 건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립대는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금년에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예, 이것은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병훈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윤재옥
예, 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병훈 위원
보니까 원문 공개율이 중앙행정기관하고 광역지자체하고 차이가 많아요. 특별히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독려를 하는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그런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아무래도 그런 업무가 상대적으로 지자체보다는 많기 때문에 공개율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우리 정보공개법 9조인가요? 거기 사항에 해당이 되어서 그러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걸 조금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말 법에 따른 합당한 비공개 사항인지를 가려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공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공개 원칙 같은 걸 정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면 찾아보니까 경찰청에는 치안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112신고 처리 만족도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사 결과는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비공개로 처리가 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좀 더 많은 원문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각별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55쪽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문위원회 중에서 일부 위원회의 위원 출석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출석률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전문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관련된 사항이 56쪽에도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행정자치부는 2015년 11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공공에 개방했는데 파일 데이터 다운로드 및 오픈 API 활용 신청 건수가 낮아 민간 활용 실적이 미흡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동 사업의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유관 사항이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가공하기 용이한 형태로 개방할 필요성이 있는데 2015년도 말 현재 오픈포맷 비중은 38%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상 3건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의 품질이 조기에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병훈 위원
이것도 역시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뭐냐 하면 민간 활용 실적을 분석하면 오픈 API 활용 신청 건수가 지자체 행정 데이터베이스 분야만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종합정보망 224건, 그런데 신청 건수가 200건도 안 될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개방하려면 가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위원회를 두는 것도 필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해 주는 게 좋은지를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막상 또 해 놓고 보면 이게 창업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의 활용 실적이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제한된 돈을 가지고 활용이 높은 것이 우선적으로 개방되도록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 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유관 데이터를 관련된 것들끼리 이렇게 같이 하면 아마 시너지 효과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58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자정부 일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형태로 총 사업비가 계상되나 지방비 부담 비율이 법령에 규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위탁사업비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지만 그 산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아울러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추진 사업의 총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을 법령에 규율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인건비 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59쪽에도 유관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 웹사이트는 성격과 유형이 비슷한 포털이 난립하고 있다는 지적을 주시면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온라인 창구가 많아서 오히려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 등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전자정부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의 주요 포털 웹사이트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는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 사업의 범위를 복지․고용․창업․교육 등 타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서비스에 대해서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60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5년도 이용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의 지속적 개선을 통한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유관된 사항이 61쪽에도 있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도 서비스는 사용자의 참여로 다양한 지도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창출하는 콘텐츠를 표방하고 있지만 전체 지도 커뮤니티 669개 중 343개의 참가 인원수가 1인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리자나 위치정보 관리자에 의한 일방적 정보 제공인 경우가 많다는 등의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하여 민간 정보와 차별화된 공공 지리정보의 개방․공유 확대 등 기능 개선을 통한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사실 그동안 이 부분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능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민간에서 이런 앱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기보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정부가 강점을 가지는 쪽으로만 서비스가 되도록 사업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또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6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과 공공기 관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기반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시작부터 2015년까지 개발비로 약 54억 원이 투자되었으나 다운로드 및 사용자 수가 많지 않아 사업 실적이 다소 부진하게 보인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바로톡 및 공통기반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유관된 사항이 63쪽에도 있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통기반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는 개인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관리 프로그램(MDM)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MDM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원격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신규 출시된 스마트폰에 MDM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MDM을 보완해야 되는데 MDM 보완 기간 동안 신규 스마트폰 사용자는 공통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MDM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첫 번째 62번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63번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지적사항은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만 지적사항 중에 보면, MDM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원격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원격으로 통제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게 일방향입니다.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잃어 버렸다든지 어쩌고 할 때 우리가 원격해서 삭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유자의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가능성 이 부분은 조금 사실하고 안 맞고 이게 그냥 나가면 굉장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워딩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그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 이의 사항이 없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 중에 그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64쪽 되겠습니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과정에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매번 낙찰차액을 내역변경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그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연례적인 공공요금 예산의 부족에 따른 조정 반복이 행해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공공요금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65쪽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비해 2015년 정보화마을의 전체 매출이 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창구를 통한 매출은 오히려 7.3% 감소하였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 등을 감안해서 신규 고객 유치와 기존 고객의 재방문율․재구매율을 향상시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관련된 사항이 66쪽에도 있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성평등 목표인 여성 참여율이 지난 3년 동안 80%를 상회하는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여성 참여율은 81.3%로 그 목표치인 8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성인지 사업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가 부재하므로 대상 마을 일부에 대한 시범적 조사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자료를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행정자치부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성인지 결산에 있어서 성과 목표를 조정하고 정확한 성평등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를 확보하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67쪽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사업과 행정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사업의 세부사업인 웹 호환성 수준진단사업과,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사업의 세부사업인 행정기관 전자정부서비스 정보접근성 제고사업, 이렇게 서로 다른 세부사업을 편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례적으로 단건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사업을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하면서 단건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비춰 봤을 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웹 호환성 수준진단사업과 행정기관 전자정부 접근성 제고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에 통합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앞으로 두 사업을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68쪽 되겠습니다. 정보자원 관리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정부 EA를 사용하는 부처․기관의 경우에는 정보자원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범정부 EA에 현행화하나 기관별 EA를 활용하는 부처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정보자원 현황 정보를 기관별 EA에 반영한 후 자동 또는 수동 방식으로 범정부 EA에 변경된 정보를 연계․반영하고 있는데, 개별 EA를 사용하는 기관이 실시간으로 범정부 EA에 정보를 현행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신의 정보자원 정보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 등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EA 현행화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필요성 또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기관 EA의 경우 범정부 EA로 통합을 촉진시키는 등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해서 앞으로 활용이 미흡한 개별기관 EA는 범정부 EA로 통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69쪽 되겠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일부 스마트워크센터의 경우 당초 예상된 수요에 비해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서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한 이용률 분석과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점검하고 인접 스마트워크센터 간의 통합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특히 거주지형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공무원들 변화 추이, 이용률 변화 추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70쪽 보고 올리겠습니 다. 청사시설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용 2회, 내역변경 1회, 세목 간 조정 12회 등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중치 못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을 반영해서 행정자치부는 향후 소요비용 예측 등을 통해 전용 등 예산 조정 최소화 및 체계적 예산 집행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청사 예산 집행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71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 등 위탁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정부청사 어린이집 운영사업의 경우 정부청사 어린이집 재원아를 둔 공무원수 등 성인지 결산서상의 성과 목표는 사업의 성과 측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행정자치부는 입소 대기율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7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가기록물 정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민간기록조사위원의 회의 참가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민간기록조사위원 워크숍 및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서 참석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간기록조사위원 워크숍이나 권역별 간담회는 통상적 회의에 해당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 등을 감안해서 민간기록조사위원의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기록조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부합하는 예산 항목을 설정하여 집행하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여 시정요구 유형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도 저희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활동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바꾸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에서 수용했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73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유관 지적사항이 75쪽까지 돼 있으므로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경우 개관 당시까지 일부 시설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2016년도에도 역사관 시설 보완공사를 위한 건설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등 사업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향후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소요와 그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74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2월 31일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행정자치부가 사무를 이관받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나 정부와 재단 간의 기능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 치유를 위한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간의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 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75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경비 본예산은 운영 위탁을 전제로 해서 전액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된 바 있습니다만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제1심에서 정부 측이 패한 관계로 그 예산 집행이 위탁사업비 형태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성격이 좀 차이가 있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다른 기본경비에서 일부 예산이 집행되는 등 집행상에 있어서 편의 중심의 집행이 있었던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감안을 해서 향후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관련 경비의 집행이 예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사항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3건도 저희가 전부 수용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덧붙이면, 이게 재단설립 관련해서 소송이 있어서 정부가 최종 이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소송 때문에 또 역사관 개관이 하자 보수 때문에 좀 늦어져서 불용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후부터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76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관련법의 공포일부터 1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 구성됨에 따라서 그 후속 절차도 자연스럽게 지연되는 관계로 예산집행상에 있어서 불용이 발생했다는 지적과 함께 보조금 예산의 산출 근거 또한 정확하게 편성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아울러서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감안을 해서 향후 보상금 예산편성 시 산출 근거의 정확성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이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77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과학수사감정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60주년 역사관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책정된 시설장비유지비 외에 역사관 인테리어 표준디자인 및 설계용역을 위하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에서 각각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러한 예산집행이 예컨대 60주년 역사관의 경우가 감정기반시설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과 함께 적절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역사관과 관련된 실시설계사업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집행지침에 벗어나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그러한 점도 아울러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점 등을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지양하고 실시설계비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것도 저희가 60주년 역사관 조성을 위해서 부득이 예산이 모자라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수용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78쪽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거 넘어가시기 전에 예산 부분은, 아까 시설비 그 부분은 금액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78쪽 보고 올리겠습니 다.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이런 교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교부세와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 84쪽까지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으므로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을 그냥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인센티브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감안을 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를 본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마련할 것과 함께 보통교부세의 감액 및 인센티브 목적의 활용을 최소화하고 일반적인 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배분하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7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반영 항목 14개가 일차원적인 항목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그 반영 비율을 매년 변경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을 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적용 기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8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소위원장 윤재옥
전문위원님, 80쪽은 조금 이따 하고 두 가지 먼저 하십시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이야기해 주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두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해서 반영 비율을 조정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78쪽과 관련해서 현재 구체적인, 저희가 감액 재원을 인센티브 목적으로 쓰는 것은지금 시행령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이걸 법률로 꼭 올려야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꼭 필요하다면 물론 법률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안행위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78쪽, 79쪽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것 이런 것보다는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시행령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지금 바로 법률로 올려라 그러면, 이거 저희가 일부러 법을 꼭 고쳐야 되는지는 지방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조금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원래는 보통교부세랑 부동산교부세를 재정이 좀 부족한 지자체에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인센티브로 바꾸는 무슨 행정적인 이유가 있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이것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페널티를 해 가지고 교부세를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1년에 감액되는 게 한 400억이 안 되는데 그 돈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잘하는 어떤 지자체에 뭔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재원을 씁니다. 따로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인센티브를 줬던 그 지자체 리스트가 혹시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거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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