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김영호 위원
6억이면 턱없이 부족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현재 3만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70%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합니다마는 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욱 확보하도록……

김영호 위원
하여튼 예산이 확실히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백재현 위원
북한은 행정체제가 바뀌었잖아요? 5도체제였는데 저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행정체제가 황해북도, 황해남도, 자강도가 생겼잖아요? 그 체계에 대해서 행자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5도체제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저희는 북한체제를 수용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북5도는 종전 체계를 기반으로 시장, 명예군수, 명예시장들을 다 위촉하고 현재 도지사들도 그렇게 임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이탈주민들은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3만 명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랬을 때는 옛날 체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체계 자체는…… 물론 그쪽에서 나올 때는 도나 행정구역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종전 체계를 가지고 이북5도위원회를 밑에 5개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선 이북5도민은 탈북민도 있겠습니다마는 기 남한에 와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현재 이탈주민이 한 3만 명이 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백재현 위원
그게 아마 어느 순간에 어떤 변수가 생긴다면 10만, 20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저런 체제가…… 현재 5도체제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대안들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현재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북5도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소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48쪽 되겠습니다. 정부3.0 변화관리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소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51페이지까지 그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48쪽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부3.0 홍보를 위해서 4억여 원을 집행했는데 여전히 국민의 인지도가 낮고 행정혁신 추진과 관련된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고 인식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향후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추진 시 기존 행정혁신 추진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성과목표를 명확히 정해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부3.0 체험마당 행사를 위하여 정부3.0 변화관리사업의 내역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일정 비용을 분담하였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 행사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에 행사성 경비를 분담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예산안 확정 당시 반영되지 않은 행사성 경비를 다른 사업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아 집행하는 사례를 지양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50쪽 되겠습니다. 정부3.0추진위원회는 인식도 조사를 하였는데 이 조사가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2015년도 정부3.0 인지도조사 등의 연구용역과 그 내용 및 목적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점이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활용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정부3.0추진위원회가 당초 계획에 없었던 대국민 홍보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정부3.0추진위원회는 그 성격이 자문기관이고 정부3.0추진위원회의 경우 홍보를 각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법령에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봤을 때 동 사업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정부3.0추진위원회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을 지양하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상 4건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 목적에 부합한 예산 집행을 하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정부3.0이 기존 정부 혁신과 차별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3.0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단순히 행정 효율을 올리기 위한 기존의 혁신과는 달리 국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단순히 전자정부가 아니라, 물론 ICT에 기반을 둡니다마는 맞춤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또 높이고 데이터 개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성과가 가시적으로 빨리 나와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방향 자체는 여러 전문가들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것을 제도개선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효과가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 정부가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4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48쪽 현재 제도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지적 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은 합니다마는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과거의 혁신과는 좀 다르다, 오히려 국민들의 실생활에 와 닿는 그런 서비스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서비스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점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 부분은 여기 지적사항에서 기존 행정 혁신 추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동안 행정 혁신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조를 빼고 어쨌든 정부3.0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다, 그것을 성과 목표를 명확히 해서 추진해라 그렇게 지적사항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지금 정부3.0 인지도 추이를 보면 2014년 9월에서 그 다음 해 2015년 8월 0.5% 올랐는데 12월 되면 대폭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체험마당행사 때문에 그런건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체험마당은 2015년도는 4월 달에 했는데 저희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지 8월 달은 체험마당을 하고 바로 측정해서 그렇고 연말에 조사했을 때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가 체험마당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그런 성과들을 국민들께 홍보도 하고 하니까 연말에는 인지도가 그전보다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
올해 체험마당행사 내년도 예산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얼마 잡혀 있나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과장 황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직책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하세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과장 황명석
창조정부기획과장 황명석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저희들이 체험마당 관련해서는 15억 정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호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당겨썼지요?


이용호 위원
각 부처에도 다……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과장 황명석
각 부처가 같이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거 없이 내년에는 15억 갖고 하겠다?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과장 황명석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 자체사업부에서 추진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험마당행사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올랐다는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체험마당을 코엑스에서 6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약 6만 명 이상이 왔고 굉장히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그때 해외공관 한 60개 국 대사와 외교사절들에게도 보여 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놀라고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제기구에서도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체험마당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성과 평가를 확실하게 하시고요. 예산도 사실은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3.0에 대해서 백서를 발간했나요? 할 계획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가 3.0 관련해서는 백서뿐만 아니라 매달인가 뉴스레터 형태로도 계속 하고 있고……

백재현 위원
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 갖고 있어요, 없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백서도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3.0추진위원회총괄과장 신상철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3.0 백서를 정확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언제쯤 나와요? 실무자 얘기하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정부3.0위원회에서 말씀 좀……

정부3.0추진위원회총괄과장 신상철
정부3.0추진위원회 총괄과장입니다. 내년에 발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준비 작업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 목표 연도가 언제 끝납니까, 완전히 끝나는 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3.0은 특별히 저희가 최종 연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백재현 위원
정부 4.0을 또 추진해 가지 않겠어요? 거기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직 그런 단계는 아 닙니다.

이용호 위원
컨설팅하지요?

백재현 위원
백서를 정확히 만들어 보세요, 한번.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컨설팅합니다.

이용호 위원
컨설팅 비용이 상당히 되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컨설팅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과장 황명석
컨설팅 예산도 변화관리사업 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얼마나 됩니까?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과장 황명석
그것이 2억 정도 됩니다.

이용호 위원
작년에 보니까 거의 예산이, 컨설팅 그러면 상당히 수준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자체도 다섯 군데인가 했지요?


이용호 위원
지자체 다섯 군데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2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과장 황명석
작년에는 적어 가지고 올해 확보한 게 2억입니다.

이용호 위원
권역별로 조금 하고 했는데 컨설팅이 실제로 컨설팅이 아니라 거의 간담회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돼서, 컨설팅이라는 것은 정말로 전문가가 나가서 3.0이든 뭐든 이것을 제대로 명실상부하게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내용이 거의 앉아서 그냥 간담회하는 정도로 하고 교육하는, 특강하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것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참고로 정부3.0이 공무원들이 쓰는 내부 용어가 아닌지, 국회의원인 저도 정부1.0과 정부2.0, 정부3.0…… 정부2.0과 정부3.0이 어떻게 확연히 다른지,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뭐가 완전히 개선이 되어 가지고 차원이 다른 것인지 그런 개념의 홍보라든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냥 홍보에 치중하고, 우리가 컴퓨터의 1.0세대, 2.0세대, 3.0세대 거기에 맞춘 하나의 캐릭터가 아닌지……지금 2.0과 3.0이 확연히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다면 뭐가 다릅니까? 나도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님 아시는 대로 1.0 그러면 시민은 가만히 있고 정부가 알아서 서비스하는 거고, 2.0은 시민이 신청을 하면 정부가 빨리 반응을 보이는 거기까지가 2.0이라면 3.0은 시민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드리자 하는 겁니다.

박성중 위원
지금까지 정부가 설명한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면요……

박성중 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나아졌는지 한번……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이런 겁니다.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을 때 지난번 송파구 세 모녀같이 그런 분들을 찾는 것이 예를 들면 전기세를 몇 달 동안 안 낸다 또는 가스요금 같은 게 몇 달 동안 안 나온다면 저희가 그 정보를 가지고 그런 가구들을 찾아 가지고 지자체에 줘서 가 보도록 해서 상황이 어떤지를 찾아본다든지, 과거에는 없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컨대 안심상속이라든가 행복출산 같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여기저기 가서, 한전에 가서 전기세 감면받고 했던 것을 주민센터에만 딱 가면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모든 것을 대행해 주는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정부3.0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3.0을 제대로 홍보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게 어떤 식으로 달라졌다든지 무슨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제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아요. 제가 서초구청장 했을 때 독거노인들이 고독사를 당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독거노인 방에다가 센서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움직이는 영상이라든지 독거노인의 체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이 자체가 실제 추진하려면 간단치는 않습니다, 쌍방향 관계가. 그래서 실제 정부3.0 체험 행사 관련해서 쌍방 향, 지금까지 2.0까지는 일방향이지만 여기는 쌍방향으로 들어가서 어떤 개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실제 국민이 피부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지고 또 국민한테 이익이 되고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된다 이런 개념이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앞으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케이스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는 것이 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좋은 사례가 나오면……

박성중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좍 직시해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 관련이면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면 어린이라든가 좍 해서 뭔가 피부에 와 닿게 선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정부3.0’ 하면 옛날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찾아서 해 준다고 신나게 홍보를 하는데 뭐가 와서 닿는지를 모르겠어요. 실제 우리 주민들, 국민들한테는 정부3.0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김영호 위원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자면, 사실은 너무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 때 지적했지만 정부 3.0이 지금 모바일 앱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점을 두는데 어떻게 모바일 앱도 아직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홍보만 위주로 하니까, 요새는 아시겠지만 주로 국민과 시민과 소통하려면 온라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바일 앱도 없이 계속 3.0 이용하라 그러면 사실 그게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빨리 예산 확보해서 투입하셔서 모바일 앱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김영호 위원
지난번에 행사 때도 지자체가 경비를 좀 분담했다고 그러던데, 그때 장관께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그러지만 저는 사실 그 말씀에 100% 동의하지는 않고요, 사실 이번의 새로운 3.0 행사는 지자체에 또 경비 분담을 시키실 생각이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금년도 가을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김영호 위원
예, 1700만 원씩 분담시키는 것……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비용 분담 문제는, 지금 사실은 단체장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열심히 한 것을 또 대통령이 오시고 전 국민들이 오니까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손 한번 들어 보라고 하니까 서로 하시겠다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100%는 아닐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저희가 강요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물어보시면 다 희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그중에 지역별로 안배하느라고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다만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 한 며칠 쓰느라고 돈을 이렇게 내는 것은 저도 참 아깝다, 이걸 하고 나면 가져가서 다른 데서 조금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지 호화롭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지자체 경비 분담은 사실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내심 원치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지난번에 야당 위원들도 이 문제 많이 지적했으니까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없도록 해 주시고, 모바일 앱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성 있는 솔루션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님, 모바일 관련해서 사실 개별 서비스별로는 모바일 앱들이 있습니다. 민원24라든지 있는데……

김영호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의 PC 전용이에요, 모바일로 들어갔는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3.0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모바일 앱이 없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