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김영호 위원
그러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추세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결코 저희가 다른 분야 금융기관보다 새마을금고가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자극적인 보도도 있고, 사고 나는 것들 보면 참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것들이 더러 보도가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김영호 위원
저도 백재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처음의 취지는 조합을 구성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됐지만 이게 규모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사고 규모 말씀하십니까?

김영호 위원
아니요, 그 금융의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이것을 금융기관으로 바라봐야지, 동네 토호세력들과 조합원들이 관리하는 예전의 마을금고 수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실적인 거나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해야지만이 더 철저한 사후관리나 금융의 순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고법에서 상당 부분 금융 관련 법령을 준용하게 하고 있고, 독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금고법에 정하고 있어서 관리틀에 있어서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그 경영 자체에 대해서 인벌브(involve)하고 간섭하는 이런 형태는 저희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도 백재현 위원님 말씀 저는……

백재현 위원
제가 옛날에 한 2000억~3000억 정도, 이 정도가 마을금고라면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1조가 넘는 마을금고를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몇 개나 되나. 아마 수십 개 될 겁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차관님, 보통 은행지점이 한 2000억밖에 안 돼요, 여신금고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평균 900억입니다, 저희 새마을금고가. 저희가 지금 한 1300개 정도 됩니다마는 평균 자산이 900억이고요. 물론 굉장히 큰 데도 있습니다만 주로 직장금고……

백재현 위원
지점 단위로 하면 900억 정도 되지만 마을금고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지점을 묶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지점이 한 너덧 개씩 돼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도 단위가 저희가 본부가 있고, 지금 현재 평균 976억으로……

백재현 위원
그 지점 하나하나 나누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평균으로……

백재현 위원
한 마을금고 이사장 밑에 지점이 한 세 개, 네 개씩 되거든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출장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백재현 위원
출장소 개념이든 어떤 개념이든 간에.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단위금고 기준으로는 한 개……

백재현 위원
단위금고로서 1조 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통계를 저희가 파악해서,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바로……

백재현 위원
그러면 보통……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10개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자산 1조.

백재현 위원
한번 확인 정확히 해 보세요. 공제회까지 합치면 1조 원 넘는 게 숱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주로 직장금고일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데.

백재현 위원
지역 마을금고도 한번 챙겨 보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역금고는 아마 1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금고 1조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는 위원님께 따로……

백재현 위원
한번 챙겨 보시고요. 한 5000억 정도 대상을 뽑아 보세요.


백재현 위원
하여튼 옛날 마을금고가 옛날 마을금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규모도 꽤 커졌고, 아주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관리 감독 하지 않으면 사고 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혁신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금융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리스크,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어느 한 군데라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 이용객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 푼돈을 가지고 예금하는 분들이 서민이기 때문에 그 금융사고의 여파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금융리스크를 막기 위한 전문가적 의견과 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유민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떤 조치에 대한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재옥
예, 좋습니다. 오늘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담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고가 얼마나 나고 안 나고, 줄고 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국민들의 걱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중앙회장의 권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이런저런 소란이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법을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감독의 수단이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재. 저희들이 19대 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대로 감독이 안 되고 있다, 또 감독의 수단도 제대로 없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서도 중앙회에서 국감에 응하는 태도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36쪽 되겠습니다.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사업과 관련되어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분석 진단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훈령인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고 있어 서로 괴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반영해서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운영 사업의 결과를 기준으로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분석 진단사업 결과를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담았습니다. 37쪽입니다. 재정지표가 주의등급 기준을 초과한 시점보다 실제 주의등급 지정이 다소 늦게 이루어지는 그 런 측면에 대한 문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를 원칙과 기준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도 저희가 전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분석 진단과 위기경보 시스템 간의 연계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 정기회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런 지적하신 내용을 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의등급 지정이 좀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칙에 따라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38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화 추진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11일 이용자가 집중됨에 따라서 위택스 접속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2017년부터는 약 600만 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만큼 이와 같은 접속장애가 발생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행정자치부는 위택스 이용자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국세의 경우 전자신고 비율이 약 90%인 반면 지방세의 경우 전자신고 비율이 38% 정도로 부진한 수준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위택스 이용 방법이 복잡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설치 등으로 전자신고 납부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행정자치부는 전자신고 실적 개선을 위하여 위택스 기능 개선 등의 노력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택스 기능은 금년 말까지 1차적 보강을 근본적 기능 개선을 위해서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통계 하나 확인해 보겠는데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위택스에서 내는 것 같은데, 여기 전체 신고 건수에 비해서 전자신고는 1건도 없다? 맞는 통계인지 잘 모르겠네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자동차세는 신고 세목이 아니고 부과고지 세목이라서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을 아예 뺀다면 통계 자체에서 전체 비율이 달라지겠지요, 38.2%가 아니라. 그러면 통계표를 수정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위원님……

백재현 위원
지금 취득세가 제일 문제 아니에요, 780만 건인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도 좀 낮고요. 등록면허세가 건수는 제일 많은데……

백재현 위원
그런데 취득세가 지금 등기업무와 관련되어서 전자신고로 안 되고 있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게 보통 법무사가 맡아 가지고 등기도 하면서 세금도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자신고 자체의 필요성이 좀 적어서 그러기는 한데……

백재현 위원
등기 업무와 관련된 것이 지금 전산화 안 되어 있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등기 부분은 어차피 법무사가 관에 방문해서 주로 이렇게 하니까……

백재현 위원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래서……

백재현 위원
그 시스템을 개발…… 그것을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법원 쪽하고 저희가 좀 협의……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재현 위원
등기소에 등기하는 절차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틀로 바뀌면 이것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요.

백재현 위원
그 프로세스 자체를 검토를 해야지 우리 것만 가지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40쪽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의 근거가 되는 도로명주소법의 경우 종전의 구 지적법과는 달리 세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업 자체를 지방재정세제 프로그램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행정자치부는 이 사업의 예산과목 구조 조정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위탁사업비로 조정해서 홍보사업을 집행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는 홍보 자체가 특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 아울러서 세목 조정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위탁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비목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세목 조정을 최소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이 벌써 2년 6개월이 경과하였는데 그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적을 반영해서 향후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세 가지 부분도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예산을 왜 재정실에다 편성하느냐는 건데, 연혁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제는 그 기능은 연계는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과목으로 하려면 우선 주소과 자체를 어디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주소과가 재정세제실에 연혁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 전체적인 어떤 기구나 기능 조정이 될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재정실에 있기보다는 행정실로 보내는 게 맞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당장 그것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의 기능 조정과 연계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떼서 다른 데 부서에 편성하면 관리가 또 어려워집니다, 조직은 재정실에 있고 돈은 다른 데 가 있고 하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예,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백재현 위원
도로명사업, 이게 도로명사업이 총 예산이 지금 한 1조 이상 들어갔지요, 몇 년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공식적으로 4000억 들어간 것으로……

백재현 위원
아니, 옛날 것부터 죽 했던 게. 전 국가적으로 전체 4000억밖에 안 들었다고요? 아닌데……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로……

백재현 위원
이게 사업한 지 10년 되잖아요. 10년 정도, 그렇잖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백재현 위원
전부 합치면 1조 넘어갔던 사업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마 초기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을 테고요, 그 자료는 드 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자료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런데 돈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없어요. 우리 박 위원이 있으면 할 얘기가 많을 텐데,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없애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 가야 되나, 예를 하나 든다면 광명의 오리로, 오리 선생님 호를 따서 오리로라고 있어요. 오리로가 어디서부터 어디냐 하면 옛날에는 광명시청에서부터 KTX 역사 가는 데까지가 오리로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오류동에서 목동에서 부천 넘어가는 삼거리 거기까지 연결이 됐어요, 오리로가. 거기서는 오리로가 어디라는 감이 없지요. 강서구 끝에서, 강서구 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양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안양 입구까지. 그러니까 옛날 오리로는 광명에서 익숙한 길이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생소한 길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발상은 잘됐다, 항상 직진은 죽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도로명 표기를 하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대다수 역사적으로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도 어떻게 대안을 만들자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홍보가 잘 안 되고 실용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갖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와 관련된 지자체끼리 뭔가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그 도로가 만들어져요, 그 도로명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광명 오리로 같으면 광명시도 문제가 있지만 구로구도 문제가 있고 양천구까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도는 또 광역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묶어서 도로를 연결해 놓은 것도 꽤 많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 가고 어떻게 실용화를 시켜 갈 거냐 하는 것은 그 도로와 관련된 뭔가 해야 돼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전문 TF를 그 부분 가동하고 있는데요, 그 의견을 참고해서 한번 개선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문제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긴 도로의 경우에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하나, 두 번째가 홈페이지나 어디 들어갔을 때 우선 도로명 치려고 그래도 이게 계속 오류가 나고 아예 지번으로만 되어 있는 사이트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점인데 저희가 여기서 다 설명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짧게 말씀드리면 위치 부분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읍․면은 쓰지 않습니까, 도로명에? 그런데 시의 동은 지금 안 쓰거든요. 예컨대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이런 식으로 나가지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북안산로 이렇게 안 나가니까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도 넣어 달라 이런 얘기인데, 하여간 지금 틀이 전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민들에게 편하게……

백재현 위원
동을 넘으면, 길이가 짧으면 그 동만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동을 넘어가는 데는 그것 쓰면 더 불편하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그러니까 넘어가면 다 동을 써야겠지요. 같은 북악산로라도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북악산로, 동대문구 무슨 동 북악산로 이렇게 가면 같은 북악산로라도 ‘아, 이건 동대문 쪽이구나’ 가늠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냥 동 이름이 없어서, 읍․면은 그래도 읍․면이 지금 무조건 들어갑니다. 대충 ‘아, 어느 동네지, 나는 무슨 로구나’, 그런데 길 자체가 긴 것은 그것은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 영국 같은 데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런던로드 그러면 런던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서로 다 가거든요. 온 동네가 다 걸쳐지는데 다만 위치를 그 긴 길 중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쉽게 가늠 못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것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43쪽 되겠습니다.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과 관련되어서, 2014년 이후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협회 간의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서 이 사업 의 성과가 부실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행정자치부는 향후 이 사업의 성과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걸 지방세연구원 같은 데도 저희가 발주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오전의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2시에 속개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진행이 좀 빨리 돼서 계획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14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재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44쪽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진단․공개제도 이용 지방자치단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자치단체 만족도도 의미가 있지만 그 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선실적 이런 부분들을 성과지표로 활용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향후 행정자치부는 성과지표를 지방세외수입금 분석지표의 개선실적으로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측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정부에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에서 전문위원 또 우리 소속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의견을 밝혔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45쪽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수입대체경비와 관련된 사안으로 지방행정연수원의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 계상되어 해마다 초과지출 승인액이 증가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연도별 추이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런 지적을 감안해서 지방행정연수원은 정확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초과지출 승인액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관련된 사항이 46쪽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수입대체경비를 재원으로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방행정역사관 전시시설을 예산을 활용해서 정비를 하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을 반영해서 지방행정연수원은 수입대체경비를 그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도 지적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앞으로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4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행정자치부는 여성을 배려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사항으로 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 부분도 저희가 적 극 수용을 해서 앞으로 여성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소위원장 윤재옥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막연한 이야기 말고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북5도위원회는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고요. 초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은 통일부가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착단계에서는 행자부도 있고 또 여가부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이렇게 협조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는 주로 지자체에……

김영호 위원
행자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행자부는 주로 지자체 정착에 있어서 지자체와 함께 협조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이고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주로 이북5도위원회가 소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이북5도위원회 예산은 한 6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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