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16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인건비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대부분 85% 이내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 5년간 결산 내역에서도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인사혁신처는 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향후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말씀하십시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수용하겠습니다. 경위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교육 입교 시기가 당초 3월에서 4월로 한 달 늦춰지면서 인건비 지출이 한 달분이 미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의 80%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용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도에 총 17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연구과제 10건을 포함해서 12건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고 전체 집행액의 한 78% 정도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인사혁신처는 연구개발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는 한편 전년도에 충분한 사업 준비를 통해 연초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유찰된 사업들이 하반기에 수의계약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작아서 경쟁입찰이 그렇습니다마는 최대한 발주 시기도 당기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18쪽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한 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상당 부분 중복하여 수급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고 의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인사혁신처는 가족수당의 중복 지급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족수당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처로 하여금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처에서는 향후 인사 감사를 실시해서 부처별 점검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유민봉 위원
그 부분에서 이것을 아날로그 시대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정도는 이미 DB화 되어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중복으로 딱 어딘가 나타나면 이게 자동적으로 정리될 수준이 되어야지 이것 전수조사하는 비용이 2억보다 더 들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위원님, 그것 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에 대한 현황은 가족이 공무원으로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본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전자정부 협업하는 것 관련해서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 소속 공무원 플러스 각 공기업까지 더 확대한다면 지금 말이 맞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을 전수조사 한다는 자체가 벌써 우습고 아무리 공기업이라 해도 이제 다 DB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중복조사 해서 전부 스크린 작업해 보면 일괄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데, 여하튼 정부가 3.0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것은 보면 1.0도 안 되는 수준을 자꾸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중복 수급된 것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따르나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환수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냥 환수만……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19쪽 되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가산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으로 월 8만 원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 자녀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그 가산금이 3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을 해서 인사혁신처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가산금을 출산 시기에 따른 차등 없이 균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은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이게 기재부의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데, 저희들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셋째 자녀까지 포함을 시킬 경우에 그냥 저희들 추정치에 의하면 매년 한 107억 원 정도 수당이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당국하고 협조를 거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소병훈 위원 동의하십니까?

소병훈 위원
얼마 더 나간다고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매년 107억 원이 더……

소병훈 위원
107억 원?


소병훈 위원
지금 정부에서 출산장려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수조 원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공무원에게 대우하는 부분을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영향을 줄 텐데…… 107억, 오히려 지금 현재 8만 원이라는 그 수당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가 작년에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연말에 수당 예산 신청할 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재부라든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지자체마다 지급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아이 낳을 때 되면 옆 동네로 이사 가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사실 출산 장려하는 데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다른 기관 어떤 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당장은 그것도 상당히 출산장려금…… 제가 한 80년대 초반 정도로 기억되는데 그때 당시 프랑스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월 1500프랑을지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출산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107억 이 정도 가지고 너무 인색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참고로 똑같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이번 기회에 우리 부양가족 이런 것 관련해서 손질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배우자가 4만 원 돼 있으면 배우자는 그대로 놔두지만 부양가족이라 해서 자녀라는 난을 넣어서 1명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라면 2명일 경우에는 한 10만 원이나 15만 원 정도로 하고 3명일 경우에는 한 50만 원이라든지 확 늘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프랑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프랑스가 15년 전에는 1.2명, 1.3명 우리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지금은 2.1명입니다. 2명, 3명부터 굉장히 차등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걸 하고. 공무원도 2명, 3명일 때도 여기는 승진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굉장히 가산점을 줘 가지고 우리 공직사회부터 뭔가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관련해서 이번에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공무원들 세 자녀 특별히 우대하는 획기적인 그런 걸 좀 제시를 하세요.


박성중 위원
공무원이 획기적으로 하면 다른 기업도 따라오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재옥
맞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돈 100억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도 이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10조 이상 썼어요. 그런데 출산율이 하나도 안 나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백재현 위원
10조가 뭐야, 100조 들어갔어, 100조.

소위원장 윤재옥
100조 들어가…… 아니, 그런데 이게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계속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0쪽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회계연도에 매월 국가회계결산시스템―디브레인이 되겠습니다―이것으로 보고한 결산액 중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도 중에 반영하지 않고 연말에 일괄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일괄 수정하면서 실제 지출액에 따라서 금액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사업에서 몇 건의 수정사항이 발생하였고 그 건별 수정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회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회계규정 등에서 마련하고 있는 결산 절차를 준수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회계연도 중에 수정함으로써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이나 주의 정도로 시정요구 유형을 좀 완화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이고요. 그 이유는 시정이라는 것은 추징한다든지 회수․원상복구 뭐 이런 내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개선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뭐 다른 의견……

백재현 위원
성격 자체가 추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가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입력을 연말에 하면서 시차가 발생해서 부정확했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백재현 위원
회계 절차상 내용의 시차가 난 것이지 횡령을 해 갔거나 빼간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정에 속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사업 추진방식변경 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으로 했는데 예컨대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사실 절차 준수 사항이기는 한데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신다면 제도개선으로 할 여지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정부 측 입장을 반영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안건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21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타 민간이자수입, 기타 고정자산매각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핵심적인 사항은 수납률이 계획 대비 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수납실적 저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수입계획 적정 편성을 통해 과소 수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주의를 시정요구유형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2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대부(융자)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대부는 예상 퇴직급여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최근 5년간 대부 이율이 금융자산투자 수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기금증식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 사업의 대출 수요는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을 반영을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대부사업의 대출 재원과 대출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쪽도 관련된 내용이므로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대부사업의 성과지표로 대부금연체율을 활용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대부는 부실 우려가 거의 없는 우량 채권에 해당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지표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업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지적하신 연금대부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걸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고 연금대출을 확대할 경우에 주택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4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분양주택건립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양주택건립사업은 무주택 공무원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2015회계연도에는 계획 현액 대비 48.4%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화성동탄 사업장의 시공사가 계약 체결 두 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문제점을 또 아울러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시공사와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사의 경영 상황을 미리 확인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 이거 수용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단에서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해서 제도가 최저가 입찰제에서 종합심사 낙찰제로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기업의 실질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백재현 위원
분양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백재현 위원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예, 여기 화성동탄 지구에 울트라건설이라는 회사가 낙찰이 돼서 하다가 법정관리 됐는데 다시 울트라건설하고 보미건설이라는 회사가 투입이 돼서 1005세대를 건축 중에 있고 예정대로 2017년 7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게 원래 2017년 5월 아니에요? 7월인가요, 목표가? 몇 세대예요, 이게?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1005세대입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공무원분양주택과 관련해서 두 군데만 진행하고…… 고양삼송하고 동탄만 진행하고 있나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연금공단에서 한번……

백재현 위원
공단에서 누구 나와 있어요?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실장 이준입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분양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양삼송하고 화성동탄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예, 고양삼송은 다 분양이 끝난 상태고요.

백재현 위원
입주가 마무리 됐나요?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화성동탄은 내년 7월까지 해서 분양사업은, 이제 신규사업은 접는 것으로 그렇게 공단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접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왜 접어야 된다고 판단했나요?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건설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주택 경기가 종전보다도 분양이 잘 안 되고 리스크도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 위주로 해서 서민, 공무원들 중에서 실무직 공무원들 위주로 해 가지고 임대주택사업으로 혜택을 주고 분양사업은 분양리스크 때문에 접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공무원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 몇 개나 돼요?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지금 한 2만 1000여 세대 됩니다.

백재현 위원
2만 1000세대. 이게 우리 연금공단이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사업을 언제부터 했지요, 이게?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임대주택사업은 저희가 84년도부터 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한 30년 이상 했네요?


백재현 위원
그런데 겨우 2만 1000세대?


백재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공단에서 파악하기에는 당초 계획된 2017년 7월까지는 입주가 완료될 수 있을 만큼 공정이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백재현 위원
지금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 들어가 있잖아요.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법정관리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백재현 위원
현장 가 보신 적 있어요?

공무원연금공단주택기획차장 노종수
예, 다녀왔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이 되고 있고 공정 만회 계획에 의한 실적들이, 현재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민간 분양하고 공무원 분양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공무원연금공단기획조정실장 이준
저희가 과거에 할 때는 민간이 100으로 봤을 때 한 5% 정도, 95% 수준으로 좀 낮게 분양을 해서 공무원들 복지 혜택을 부여를 하였습니다.

백재현 위원
뭐 국정감사도 있고 그 내용도 나중에 파악해서 그때 하기로 하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5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대주택건립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은 가구소득이 소득 4분위 이하인 반면 공무원임대주택의 입주 1순위는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6분위 이하인사람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세대 중 소득 4분위를 초과하는 가구가 80% 이상이고 고소득 가구도 일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입주 기준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세대주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감안하거나 주택 마련이 어려운 신규임용 공무원 등에게 우선배정권을 제공하는 등 공무원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을 개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이 수용해서 소득분위도 하향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윤재옥
소 위원님.

소병훈 위원
입주자격에 지금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6분위, 그런데 보면 일반 임대주택도 그런데 왜 흔히 언론에 보면 임대주택 앞에 고급 외제차가 서 있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것 하나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산 기준, 그러니까 무주택자이면서 저소득이지만 자산이 많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우선해서 자산이 적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제국
저희들이 같이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6쪽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정보화경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정보화경비 잔여 예산을 활용해서 연말에 계획에 없던 신규 장비―지문인식기 100대가 되겠습니다―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연말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보화사업 예산집행 시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