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1일
소위원장 윤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5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부처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활동은 정부부처의 전년도 예산집행 성과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내년도 부처별 예산심사를 위한 사전점검의 의미가 있어 안건 심사의 상징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정부의 전년도 재정사업이 관련 규정과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엄정하게 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정된 일정 내에 안건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또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부처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부처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지적사항 항목별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에는 지적사항 항목별로 시정조치 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안에는 전부 다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들만 들어와 있습니까? 행정실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인사혁신처는 오전에는 와서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도 이거 끝나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5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부처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활동은 정부부처의 전년도 예산집행 성과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내년도 부처별 예산심사를 위한 사전점검의 의미가 있어 안건 심사의 상징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정부의 전년도 재정사업이 관련 규정과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엄정하게 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정된 일정 내에 안건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또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부처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부처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지적사항 항목별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에는 지적사항 항목별로 시정조치 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 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안에는 전부 다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들만 들어와 있습니까? 행정실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인사혁신처는 오전에는 와서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도 이거 끝나면……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지요. 인사혁신처부터 먼저 할 테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4시쯤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미리 연락해 주세요.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행정자치부 소관나. 인사혁신처 소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자치부 소관나. 인사혁신처 소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0시05분)
그러지요. 인사혁신처부터 먼저 할 테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4시쯤 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미리 연락해 주세요. 1. 2015회계연도 결산 가. 행정자치부 소관나. 인사혁신처 소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행정자치부 소관나. 인사혁신처 소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0시05분)
소위원장 윤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김성렬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김성렬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행위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 모시고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판, 지적, 조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뿐만 아니라 우리 행자부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행위 행자부 결산 심사에도 성심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행위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 모시고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판, 지적, 조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뿐만 아니라 우리 행자부 업무 전반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행위 행자부 결산 심사에도 성심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님들께 2015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같은 사업명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행정자치부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지방일괄이양법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회의 법률안 심사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행정부 내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적절한 입법 형식에 대해서 고려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8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는데, 그중 16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연구개발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도 아울러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 내용을 반영을 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연구용역 계약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해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2015회계연도 행정자치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자료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같은 사업명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행정자치부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지방일괄이양법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회의 법률안 심사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행정부 내의 공감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적절한 입법 형식에 대해서 고려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8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는데, 그중 16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연구개발비가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다는 지적도 아울러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 내용을 반영을 해서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연구용역 계약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해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2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입법 형식에 있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도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일괄이양법을 만드느냐 아니면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하느냐 하는 것이 늘 쟁점이 되어 왔는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어느 형태로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입법 형식에 있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도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일괄이양법을 만드느냐 아니면 개별 법령에 따라서 하느냐 하는 것이 늘 쟁점이 되어 왔는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어느 형태로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관계부처가 다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관계된 입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도가 좀 부진합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이번에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위와 함께, 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관계부처가 다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관계된 입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진도가 좀 부진합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이번에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위와 함께, 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진행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방으로 한번 해 주세요, 여기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하기가 어렵다면. 그래야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도 한번 다시 챙겨 볼 수 있다고 봐요.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 방에 문건으로 해서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도 하고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방으로 한번 해 주세요, 여기서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하기가 어렵다면. 그래야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도 한번 다시 챙겨 볼 수 있다고 봐요.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 방에 문건으로 해서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도 하고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봉 위원
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늘 일괄이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다는 그런 효율적 방안을 계속 주장해 온 것 아닌가요?
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늘 일괄이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다는 그런 효율적 방안을 계속 주장해 온 것 아닌가요?
유민봉 위원
사실 기능이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그 기능을, 이 국가사무는 지방사무로 이양하자 이렇게 합의 처리를 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지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사실 기능이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그 기능을, 이 국가사무는 지방사무로 이양하자 이렇게 합의 처리를 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지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19대 때 사실 특위가 있었고 저희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입법권이 없다 보니까 특위에서 건의가 된 부분을 상임위에서 하는 과정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9대 때 사실 특위가 있었고 저희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입법권이 없다 보니까 특위에서 건의가 된 부분을 상임위에서 하는 과정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백재현 위원
일괄이양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각 상임위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또 각 부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과감한 조치를 해서 한꺼번에 지방이양이 과감히 돼야 지방분권도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도 열어 갈 수 있는 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행자부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방발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도 해 주고 또 그런 데 지원을 과감히 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국회 특위도 만들어져도 천상 우리 안행부가 주무부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괄이양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각 상임위 이기주의가 있어 가지고 또 각 부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과감한 조치를 해서 한꺼번에 지방이양이 과감히 돼야 지방분권도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도 열어 갈 수 있는 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행자부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방발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도 해 주고 또 그런 데 지원을 과감히 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국회 특위도 만들어져도 천상 우리 안행부가 주무부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3쪽입니다. 지자체 여성 등 균형인사 정책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 위원은 유인물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권은희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지표는 2012년 이후 익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등의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통계표는 3쪽 중간 부분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행정자치부는 성과목표치의 재설정 등을 통해 평가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관련된 사항이 또 4쪽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균형인사 정책지원사업은 사회 소외계층의 공직 대표성 강화 및 취약계층의 공직 임용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2016년도에 지방행정실 기본사업의 일부로 편성되어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여성 등 균형인사 정책 지원사업’을 독자적인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지자체 여성 등 균형인사 정책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 위원은 유인물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권은희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지표는 2012년 이후 익년도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등의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기본적인 통계표는 3쪽 중간 부분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돼서 행정자치부는 성과목표치의 재설정 등을 통해 평가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관련된 사항이 또 4쪽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균형인사 정책지원사업은 사회 소외계층의 공직 대표성 강화 및 취약계층의 공직 임용 기회 균등과 공평한 대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2016년도에 지방행정실 기본사업의 일부로 편성되어 사업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여성 등 균형인사 정책 지원사업’을 독자적인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균형인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저희가 사실은 지방공무원 인사통계가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열악합니다. 국가는 ‘e-사람’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방은 ‘인사랑’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실시간으로 통계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지방공무원 인사통계가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열악합니다. 국가는 ‘e-사람’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방은 ‘인사랑’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실시간으로 통계를 받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저희가 내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금년에 그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이번 계획에 세울 때는 좀 도전적으로 목표도 설정을 하고 그런 통계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내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금년에 그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이번 계획에 세울 때는 좀 도전적으로 목표도 설정을 하고 그런 통계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박성중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서초는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 거의 75%,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7급도 60% 이상. 지금 그대로 놔두면 여성들이 아예 남성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공무원의 실적치,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이래 가지고 실적치는 너무 적게 잡은 것 같고요. 자연히 기간이 지나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너무 과도하게 잡아 가지고 적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혹시 5급 이상 공무원 관련해서 승진하는 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불리한 기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박성중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서초는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성이 거의 75%,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7급도 60% 이상. 지금 그대로 놔두면 여성들이 아예 남성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공무원의 실적치,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 이래 가지고 실적치는 너무 적게 잡은 것 같고요. 자연히 기간이 지나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너무 과도하게 잡아 가지고 적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혹시 5급 이상 공무원 관련해서 승진하는 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불리한 기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특별히 그렇게 불리하게 돼 있는 기준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아직까지 인식의 문제는 좀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렇게 불리하게 돼 있는 기준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아직까지 인식의 문제는 좀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박성중 위원
그러면 자연히 시대에 따라서 이것은 변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성공무원의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여성들이 제 발언을 보고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자식도 여성밖에 없고 마누라도 여성밖에 없고 부모도 여성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전부 여성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연히 지금 현재 추세대로 보면 남성의 설 자리는 굉장히 좁아진다, 또 직접 내가 현장에서 경험했고. 또 실제 일을 하다 보면 남성․여성을 구별할 건 없지만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직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너무 목표를 일방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회균등 차원에서 평등하게 균등하게 주고, 시간을 기다리면 자연히 할 것을 가서 할 수 있는, 또 목표치에 초과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너무 어떤 편향적이랄까……
그러면 자연히 시대에 따라서 이것은 변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무리하게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성공무원의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여성들이 제 발언을 보고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자식도 여성밖에 없고 마누라도 여성밖에 없고 부모도 여성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전부 여성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냥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연히 지금 현재 추세대로 보면 남성의 설 자리는 굉장히 좁아진다, 또 직접 내가 현장에서 경험했고. 또 실제 일을 하다 보면 남성․여성을 구별할 건 없지만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 직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너무 목표를 일방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회균등 차원에서 평등하게 균등하게 주고, 시간을 기다리면 자연히 할 것을 가서 할 수 있는, 또 목표치에 초과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너무 어떤 편향적이랄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님, 저희가 옛날에는 여성임용목표제이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급 이하 이런 데는 양성채용목표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밑의 직급에는 여성이 시험에서 많이 합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채용목표제를 이미 양성채용목표제로 바꿨고요, 다만……
위원님, 저희가 옛날에는 여성임용목표제이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급 이하 이런 데는 양성채용목표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밑의 직급에는 여성이 시험에서 많이 합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채용목표제를 이미 양성채용목표제로 바꿨고요, 다만……
박성중 위원
지금 양성채용목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 70%, 80%가 공무원 채용…… 서초 같은 데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50 대 1, 200 대 1 이다 보니까 10명 중에 1～2명만 남성이고 8명이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10년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3400만 원……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3400만 원이던데 형식적인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정말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보고 10년, 20년, 30년을 보고 뭔가 장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나아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지금 양성채용목표제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 70%, 80%가 공무원 채용…… 서초 같은 데는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50 대 1, 200 대 1 이다 보니까 10명 중에 1～2명만 남성이고 8명이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10년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3400만 원……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이 3400만 원이던데 형식적인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정말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보고 10년, 20년, 30년을 보고 뭔가 장기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나아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직, 밑에는 그만큼 저변은 넓어졌는데 아직까지……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5급만 돼도 시․군에 가면 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급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임용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1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직, 밑에는 그만큼 저변은 넓어졌는데 아직까지……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5급만 돼도 시․군에 가면 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급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임용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1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박성중 위원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 이런 목표제를 두다 보니까, 여성을 5급에서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빨라졌어요. 빨라지다 보니까 남성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남성들은 10년,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9급으로 출발해 가지고 지금 5급 되려면…… 한 20년, 25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남성들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역차별이다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성 이런 목표제를 두다 보니까, 여성을 5급에서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빨라졌어요. 빨라지다 보니까 남성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남성들은 10년,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9급으로 출발해 가지고 지금 5급 되려면…… 한 20년, 25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남성들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역차별이다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민봉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그런 내용을 검토할 게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인사, 승진이야말로 이것은 굉장히 지자체의 자율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행자부가 ‘몇 급 빨리 올려라’ 이렇게 할 여력 이 많지 않습니다. 정원은 관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행자부가 할 수 있는 일은 17개 시도, 그리고 시․군․구의 통계를 정확하게 내 가지고 그것을 오픈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어느 시․군․구는 왜 이렇게 여성의 관리자 비율이 낮냐’ 하면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여성계에서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지자체의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한테 압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그런 내용을 검토할 게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인사, 승진이야말로 이것은 굉장히 지자체의 자율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행자부가 ‘몇 급 빨리 올려라’ 이렇게 할 여력 이 많지 않습니다. 정원은 관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행자부가 할 수 있는 일은 17개 시도, 그리고 시․군․구의 통계를 정확하게 내 가지고 그것을 오픈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어느 시․군․구는 왜 이렇게 여성의 관리자 비율이 낮냐’ 하면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여성계에서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지자체의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한테 압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민봉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이런 목표를 ‘전년도 실적치에 비해서 그다음 목표가 낮다’ 이런 지적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통계만 정확하게 내서 자료를 정보를 공개해 줌으로써 지자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이런 양성평등 내지는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아니지요, 자극이 되도록 하는 것이 행자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목표치를 몇 %를 잡겠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행자부가 인사, 승진 부분에 너무 나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정도로 지적을 좀 약화시켜 가지고 행자부에서 역할을 지자체에 자율을 주면서 전체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이런 목표를 ‘전년도 실적치에 비해서 그다음 목표가 낮다’ 이런 지적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통계만 정확하게 내서 자료를 정보를 공개해 줌으로써 지자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이런 양성평등 내지는 여성관리자의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아니지요, 자극이 되도록 하는 것이 행자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목표치를 몇 %를 잡겠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행자부가 인사, 승진 부분에 너무 나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정도로 지적을 좀 약화시켜 가지고 행자부에서 역할을 지자체에 자율을 주면서 전체적인 정보공개를 통해서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참고로 현재 국가는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전체 모수 대비 여성의 승진 진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뭐 기계적으로 저희가 적용시키는 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목표치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유연하게 이 제도를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현재 국가는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전체 모수 대비 여성의 승진 진출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뭐 기계적으로 저희가 적용시키는 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목표치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유연하게 이 제도를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인데요. ‘성인지 성과목표 목표치 및 실적치 비교’ 표를 보면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목표하고 실적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다음 해 목표치가 낮고 이렇게 계속되어 오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예를 들면 2014년에 목표치는 19.6이었고 실적치가 23.2인데 2015년에 목표치가 2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치보다도 낮은 이유가 뭔가요?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인데요. ‘성인지 성과목표 목표치 및 실적치 비교’ 표를 보면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목표하고 실적치가 전년도 실적치보다 다음 해 목표치가 낮고 이렇게 계속되어 오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예를 들면 2014년에 목표치는 19.6이었고 실적치가 23.2인데 2015년에 목표치가 2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치보다도 낮은 이유가 뭔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런데 이것은 전국의 지자체가 243개인데 각 지자체별로 자기네들 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조금 도전적으로 해도 여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렇게 낮게 된……
그런데 이것은 전국의 지자체가 243개인데 각 지자체별로 자기네들 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조금 도전적으로 해도 여타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이렇게 낮게 된……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잡아 놓는데 당해연도 실적이 좋을 경우에 바로 그 다음 해에 반영을 못 하고 5년 단위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예, 잡아 놓는데 당해연도 실적이 좋을 경우에 바로 그 다음 해에 반영을 못 하고 5년 단위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맞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아니, 그래서 저희가 5급이라는 게, 말하자면 지방에서는 사실상 간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앙은 국가공무원은 4급 이상, 저희는 5급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5급이라는 게, 말하자면 지방에서는 사실상 간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앙은 국가공무원은 4급 이상, 저희는 5급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는 통계가 잘 돼 있거든요, 지자체별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있으시면 빨리 해서 기본적인 통계자료는 빨리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는 통계가 잘 돼 있거든요, 지자체별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있으시면 빨리 해서 기본적인 통계자료는 빨리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