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경찰청 경비과장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식품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식품으로?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예, 식품으로 외국에서 쓰는 거랑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가 들여올 때……

백재현 위원
어떤 거지요? 이름이 뭐지요?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그냥 캡사이신입니다.

백재현 위원
그냥 캡사이신이에요?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생산국이 어디예요, 외국에서 수입되면?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1년에 수입하는 양과 함께 자료를, 수입처하고 이런 것들을……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수입하는 양과 수입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수입국, 수입회사, 양, 이런 것을 나중에 백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캡사이신이 국내에 사용되어서 피해 사례가 아직 한 명도 없나요?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언제부터 수입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2008년 7월부터 했고요. 이게 맞는 순간 눈은 따가운데 한 5분 정도 경과 후에는 별다른 증상 없이 회복이 되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국립의료원의 소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인체에 무해하다는 근거는 국립의료원 소견인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국과수 독성실험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맞았을 때, 현장 테스트를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해 보니까 맞는 순간 따끔한데 한 5분 정도 경과 후에는 특별한 증상은 없다, 이상이 없다는 것은 국립의료원의 소견입니다.

김영호 위원
파바(PAVA)라는 캡사이신은 다르지요, 물대포에 넣는?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파바는 좀 틀립니다. 최루액 성분입니다.

김영호 위원
파바는 몸에 굉장히 유해하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일부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파바로도 피해 사례라든가 그런 게 없고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국과수라든가 외국 연구기관의 검증 결과 파바도 현재는 저희는 무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히 많은 검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집회하는 분들한테 특별히 몸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남기 농민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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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위원님들도 국민들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도 충분히 연 구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절차를 지켜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격용 분사기 이게 어깨에 메고 농약 뿌리듯 들고 다니는 그거지요?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그것도 있고 조그맣게 소형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손에 들고 눈에다 쏘더라고요. 내가 눈으로 맞아 본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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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그게 눈에 안 맞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거 경찰관 10명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예,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경찰관한테 막 뿌려도 되는 거예요, 실험을?

경찰청차장 이철성
기동대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하에 실험을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경찰관이에요, 아니면 의경이에요?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경찰관 기동대였습니다. 의경들한테는 못 하고 경찰관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

이용호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돼요.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인권유린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것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뿌려 가지고 괜찮냐고…… 만일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나이브(naive)한 생각들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많은 걱정들이 있어서요, 9ℓ에 물이 2000ℓ가 섞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도입할 때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되게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모바일로 찾아보니까 캡사이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극히 위험한 물질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고,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돌연변이 유발, 발암효과, 심혈관 독성, 폐 독성, 특히 아이들, 8주 이전의 태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을 끼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거든요. 그리고 캡사이신은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가 나오고 있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찰분들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저도 분명히 알지만 이 문제만큼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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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잘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무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따져 보세요.

김영호 위원
무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캡사이신 자체는 독성은 어느 정도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200~2000배로 희석하기 때문에 농도가 워낙 낮아 가지고……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김영호 위원님 말씀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보건학회, 거기는 위험한 물질을 다 분류를 해 놨는데 물도 위험한 물질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김영호 위원
보건의료단체연합이요?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예,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나중에 보고 자료를 한번 김영호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래요. 보고 자료로 설명 좀 한번 하세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청 자료에도 캡사이신 얘기가 나오네요.

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그 설명 자료를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꼭 좀 주시고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다음은 46쪽, 살수차에 거리측정 장비 설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거리측정 장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7쪽, 김영호․김정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수차 운영예산 최소화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수용 의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에 ‘무최루탄 원칙’을 선언한 다음부터 역시 이것도 시위대와 경찰의 이격으로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장비에 대해서는 유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살수차의 운영지침을 규정을 하고 엄격한 기준 아래 사용 요건, 절차를 준수하여 필요최소한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규정 준수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살수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살수차가 19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14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평상시에 노후나 소모성 부품 같은 것을 교체해야 되고 또 고장 시에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예산은 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백재현 위원
고장 나면 쓰지 마세요. 고치지 말고 쓰지 마요. 안 쓰면 되지요. 19대 중에 14대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다는 거지요?


백재현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 하나요, 대․폐차하나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것은 또 다시 내구연한이 지나면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살수차는 사실 장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안전규정에 대한 교육이 잘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리측정 장비도 없이 한 거고 또 각도 부분도 백남기 농민 때 보면 곡사로 안 쏘고 바로 쐈고, 또 쓰러진 분을 계속 물대포로 쐈던 것은 기계가 한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규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경찰분들이 그런 쪽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을 좀 강화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거리측정 장비 외에도 모니터도, 이번에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를 장착을 하고,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라든지 혼합조절밸브로 해 가지고 과압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다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안전규정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국회에 제출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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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예, 다 제출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규정 매뉴얼대로만 하면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을 텐데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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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경비과장 김준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전규정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요, 또 이번에 행안위 과정에서 여당․야당 위원님들께서 ‘살수차에 대해서 안전규정을 좀 만들어라’라고 그러고, 거리측정 장비라든가 모니터라든가 그런 장비도 보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운영 예산을 또 최소화하라고 그러니까, 그 운영 예산으로 그런 것들을 보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재옥
그것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경찰청 입장을 반영해서 살수차 운영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선에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격용 분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추가 구매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 입장 반영해서 이 사안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48쪽입니다. 경찰병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인접 대형병원의 등장과 경찰의 의료지원체계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서 최근 이용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진료와 행정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이 원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원무행정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총무부장 등으로 임명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병상의 59.5%에 해당하는 297병상을 5인실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진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감염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경찰병원의 지속적인 운영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찰병원의 이용자 감소, 조직체계상의 문제점, 다인실 위주 병상 운영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찰병원과 관련된 사항은 54쪽까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경찰병원은 2015년도 전체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액 중 76.4%에 해당하는 279억 1500만 원을 월별 자체수입․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배정받아 집행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병원은 향후 월별 자체수입․지출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50쪽입니다. 경찰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전년도 내원환자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 응급실 전담의사 2명을 확보하여야 되나 현재 경찰병원은 전담의사 1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경찰병원은 의료영상 판독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바, 수년간 동일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점 수주하고 있는 등 판독업무에 대한 적정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외주 시 판독업무가 시스템 장애, 보안 문제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병원은 응급실 전담의사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추가 확보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51쪽입니다. 경찰병원은 양질의 건강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의료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45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건강증진센터의 공간을 약 6배가량 확장하였습니다만 건강검진서비스 이용자 부족으로 투자된 시설과 장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병원은 인접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건강검진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52쪽입니다. 구입가 1000만 원 이상 의료장비를 기준으로 경찰병원의 전체 보유 의료장비 471점 중 228점, 구입가 기준으로는 305억 9319만 원 중 134억 5905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로서 교체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병원은 향후 적기에 노후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도입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53쪽입니다.차세대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결산현황을 보면 37억 8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달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고 또 경찰청 종합감사에서 동 사업의 제안요청서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절차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병원은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54쪽입니다. 경찰병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판매담당자 2명의 인건비는 관행적으로 납품업체로 선정된 5개 업체가 납품액에 비례하여 부담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경찰병원과 경찰공제회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들은 납품한 물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경찰병원 장례식장의 야간 주차안내요원 1명의 인건비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병원은 장례용품 납품계약상 납품업체의 판매담당자 등의 고용․파견 관련 조항을 재검토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경찰병원 관련해서 7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수용하고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건건이 다른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54페이지에 보면요, 장례용품 판매담당자 2명의 인건비를 납품업체로 해서 부담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장례용품 판매담당 직원은 거기서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굳이 경찰병원에서 고용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적사항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야간 주차요원을 거기다가 떠넘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경찰병원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는 판매코너를 아예 누구한테 임대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이것은 2014년 7월부터 장 례식장을 운영하면서 경찰공제회에서 운영하다가…… 경찰공제회에서 협력업체 직원을 승계해서 운영하던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병원에 계신 분이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병원경영개선팀장 이병현
경찰병원 경영개선팀장입니다. 저희들 경찰병원 장례식장은 2001년에, 사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게 아니고 경찰공제회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 병원으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운영 요건을 찾을 때 2001년부터 2014년 6월까지는 기부채납 기간 동안 무상사용을 해서 경찰공제회에서 운영을 했고요. 2014년 6월 29일부터는 저희 병원하고 공제회에서…… 일부 전문성 있는 분야는 경찰공제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도 염습실이라든가 장례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공제회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매점이라든가 빈소 이런 부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담하고 장례용품 판매직원, 야간 주차요원에 대해서 납품하는 업체에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인근 병원에 장례식장 병원들의 유사 사례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전문성을 확보하는 길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행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병원과 관련된 직원들을 직접 채용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완전히 시정하시겠느냐고요.

경찰병원경영개선팀장 이병현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 판매자들의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주고 그것을 관리 감독을 경찰공제회와 경찰병원…… 그냥 이 팩트 갖고만 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유착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근절시켜야 됩니다.

경찰병원경영개선팀장 이병현
예,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경찰병원이 작년 같은 경우 1년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찰병원경영개선팀장 이병현
지금 현재 적자는 보지 않고요. 1년에 저희들이 운영수익으로한 35억 정도 순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운영수익으로 30억……

경찰병원경영개선팀장 이병현
35억, 작년에 35억 4100만 원 정도……

박성중 위원
수익이 났어요?


박성중 위원
의사 인건비를 다 지급하고도?

경찰병원경영개선팀장 이병현
아닙니다. 순수하게 장례식장 운영의 수입 지출……

경찰청차장 이철성
병원 자체는 적자폭이 굉장히 크고요.

박성중 위원
병원, 병원.

경찰병원경영개선팀장 이병현
병원에서의 적자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의 한 700억 중에 260억 정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요. 나머지 360억 정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러면 실제 대략 보면 한 40% 정도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60%는 지원받아서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찰병원경영개선팀장 이병현
한 40에서 44%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금 이것 지적사항을 보면 경찰병원의 인력도 내방의 환자수도 줄어들고 전문직 전문 수준도 떨어지고 장비도 노후화되고, 또 전반적으로 옆에 병원의 민간서비스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장기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차장님, 경찰에서?

경찰청차장 이철성
지금 군병원도 그렇고 경찰병원도 그렇고 특수병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수익성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경찰병원이지만 소방도 같이 저희 경찰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소방 이런 제복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복리후생적인……

박성중 위원
다친 경찰들이 경찰병원 가는 것보다 민간병원 가기를 훨씬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차장 이철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중 위원
혹시 BC 비율(ratio) 분석을 해서 일반 민간병원 보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비용, 경찰병원에서 했을 때의 비용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전반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꼭 이야기를 한다면,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나머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51페이지, 건강검진센터 밑에 시정요구 사항에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건강검진서비스…… 민간병원이 뛰고 있는데 경찰병원은 걸어가고 있는 수준인데, 따라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간병원의 건강검진서비스가 참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의료장비고 뭐고 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54페이지, 장례식장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례식장의 행정재산은 누구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병원 겁니까, 아니면 경찰공제회 겁니까?

경찰병원경영개선팀장 이병현
지금 경찰병원 소유입니다.

박성중 위원
경찰공제회가 몇 년까지 무상사용 하도록 돼 있습니까?

경찰병원경영개선팀장 이병현
지금 무상사용 기간은 14년 6월 28일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박성중 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완전 공개경쟁계약으로 맺어서 경쟁을 시키면 얼마든지…… 단가 많이 쓴 사람들한테 주면 지금 서로 들어오려고 할 텐데, 거기에 의해서 장례용품 담당자라든지 이런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딱 정상적으로 경찰병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운영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경찰병원경영개선팀장 이병현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국유재산법에 기부채납을 한 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경찰공제회하고 반씩 해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28일까지가 저희들이 경찰공제회하고 계약한 기간 만료일입니다.

박성중 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적정가를 산정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경찰병원에서 자동적으로 객관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면, 판매담당자 인건비, 주차비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딱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아니에요?

경찰병원경영개선팀장 이병현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경찰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상임위 소위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하여 경찰병원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경찰청의 경찰병원을 담당하는 국장님하고 경찰병원의 책임자하고 같이 와서 다음 주 중으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찰병원 문제는 심도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진지하게 고민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병원장하고 담당국장이 와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55쪽입니다.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56번과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UTIS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초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예산 156억 8800만원의 6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UTIS 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교통인프라는 경찰청의 교통안전 관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활용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과의 연계․운영,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출현에 대비한 교통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UTIS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기 구축된 교통인프라―여기서는 차량용 교통정보 수집장치를 제외합니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신규투자를 검토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56쪽입니다. 같은 UTIS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UTIS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지원사업과 중복되고, 교 통정보 수집용 단말기 보급률이 저조하여 교통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2015년도에도 UTIS 사업을 위해 5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국회 결산심사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감사원 지적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개선조치 없이 UTIS 사업이 재추진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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