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경찰청피해자보호담당관 박지영
예, 법무부에서 주로 기금관리라든지 편성을 하고 있고요, 또 집행은 4개 기관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4개 기관에 나눠 주는 역할을 법무부에서 합니까?

경찰청피해자보호담당관 박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든지 각 부처의 사정이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 벌금의 성격은 어떤 범죄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주로?


백재현 위원
전체, 구분 없이 모든 벌금?


김영호 위원
예산 편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무부랑 경찰이랑 여가부랑 예산 편성 대충 아세요?

경찰청피해자보호담당관 박지영
편성은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정부․민간 위원 15명으로 해 가지고……

김영호 위원
아니요.

소위원장 윤재옥
비율, 비율.

김영호 위원
1.2%……

소위원장 윤재옥
부처 간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지금 올해를 보면 법무부가 40.9%이고, 여가부가 39.9%, 보건복지부가18%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경찰청에서는 좀 더 배정 많이 받으려고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경찰청피해자보호담당관 박지영
지금 보고서에 나오다시피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3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형정원에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또 ICT라든지 이런 장비를 기본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법무부 담당 국장님과 얘기해서 경찰청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중에 혹여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이 계시면 법무부에 이 편성 자료를 좀 받아서 분석해서 개선 요구를 예결위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행위 차원에서 여야 위원들이 별도로 의논해서 우리 경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쪽에 제도개선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전문위원님,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경찰이 1.2% 쓴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40쪽, 대국민 소통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찰청은 일반인 또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들은 경찰청의 일부 주요 정책정보와 함께 경찰 관련 행사 및 인물 소개, 단순 생활정보 등에 관한 글을 주로 작성하고 있으나 블로그 기자단이 경찰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활동 내용이 당초 사업목표인 대국민 소통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주요 정책정보에 대한 홍보는 각 관서별 업무 담당자가 전담하도록 하고, 각종 민생치안 현안 등과 관련된 사회 각계각층의 글을 공모․게시하는 등 대국민 소통 취지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SNS 등을 통한 정 책홍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찰청 말고도 정부에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폴인러브라는 이런 블로그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라는 게 있는데, 작년도에도 거기서 중앙부처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11년․12년․14년 다 최우수․대상 이런 걸 좀 받았습니다. 물론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꼭 취지대로 운영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도 작년에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에서도 이 블로그가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블로그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 갖고 많은 경찰 활동을 더 홍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적하신 대로 일반 블로그 기자단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런 걸 더 강화해 갖고 현행대로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이용호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기자단이 작년에 15명으로 돼 있고요, 그 전에는 17명 정도 수준인데요. 예산은 9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기사 건당 5만 원이면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경찰청대변인 김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 대변인이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경찰청대변인 김규현
실질적으로 지금 블로그 예산으로 쓰는 것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지금 블로그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의 1년간 인건비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 사람은 2년씩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로그를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카카오의 티스토리가 있고 네이버에 있는데, 하루에 방문객이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경찰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감별하는 방법 여덟 가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의적절한 것들, 그다음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블로그 기사로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작성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파일러 면담을 합니다. 프로파일러 면담을 하면 ‘프로파일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다가 ‘그러면 혹시 시체 같은 것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시체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경찰스럽게 경찰 이야기만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저희들의 그런 부족한 점을 잘 메워 주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취지는 다 알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 500이고, 실제로 총 예산은 9억 정도 되는데 나머지 8억은 그러면 다……

경찰청대변인 김규현
대국민소통강화 예산 전체가 9억이라고 표현이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이용호 위원
아, 그중에서 블로그만은……

경찰청대변인 김규현
1억 500이고요, 작년에 불용액 100만 원 해서 집행 1억 400만 원 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나머지 돈은 다른 데 쓰는 거군요?

경찰청대변인 김규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경찰청대변인 김규현
대국민소통 예산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용호 위원
다른 더 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경찰청대변인 김규현
다른 더 큰 부분은 저희가 광고비 같은 것 일부 집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날 전후가 되면, 예를 들면 KTX 화면광고 그다음에 지면광고 이런 것들로 경찰의 날 전후해서 그때 한 달 정도 광고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뉴스 사용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김정우 위원님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경찰청 대변인께서 김정우 위원님께 블로그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세요.

경찰청대변인 김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보고를 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송병철
예, 이 부분은 경찰청 의견을 좀 반영해 가지고 문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하세요. 다음 항목.

전문위원 송병철
41쪽, 경찰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어 제한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5년에는 심리상담 사업의 경우 연초 사업 개시 후 7개월 만에 90%의 예산이 소진된 이후 제한적인 운영이 불가피하였고, 트라우마 치유 사업의 경우에는 4개 협약 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접근성 부족으로 대다수 지역 근무자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경찰청은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 집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에 대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이 부분과 관련해 갖고 현재 경찰관 11만 명 중에서 스트레스 관리 등 필요한 인원은 한 2만 2000명, 약 20%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4000명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4% 정도 예산만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서 적정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아울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해경에서 운영 중인 다른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통합하는 방안도 그 해당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송병철
42쪽, 경찰복지증진 사업입니다. 2015년도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컨설팅 용역사업을 통해 재취업한 퇴직경찰관 중 72%가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인 비정규직 일자리에 재취업하였고, 77%가 경찰관 재직경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보안 또는 단속․감시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동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취업 컨설팅에 관한 특별한 자격과 경력이 없는 퇴직경찰관들을 용역사업자가 자문관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사업비 19%에 해당하는 1억 4750만 원을 이들의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퇴직경찰관들을 용역사업자가 자문관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 사업 계약조건을 폐지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말씀하신 대로 취업 지원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퇴직경찰관들을 자문관으로 채용하고 있는 현 사업 조건을 폐기를 해 갖고 용역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43쪽, 기타직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규직은 아홉 가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정근수당만 지급받고 있고 나머지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 중인 정규직 1인당 평균 수당이 1220만 원인 데 비해 무기계약직의 경우 1인당 평균 38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규직과 차별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이 부분도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고 또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것 내역을 제 방에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정규직은 전부 수당 내용이, 1220만 원이 어떻게 채워져 있고 무기계약도 380만 원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 내용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재옥
백재현 위원께 오늘 말고 별도로 방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항목.

전문위원 송병철
44쪽입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은 1289억 원입니다. 집행액 중 일반예산은 413억 원이고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정보예산은 85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보예산은 자체 감사도 받지 않는 등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최근 3년간 부정사용이 192건, 규정․절차 위반이 401건 적발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 치안정보활동사업, 행정업무지원사업 내 정보예산 중 대공 업무 등으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정보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예산 사업추진 보완을 위해서 국회법에서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및 결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노력할 것’ 했는데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것?

소위원장 윤재옥
이게 매년 지적이 나오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찰청에서 답변을……

백재현 위원
실제 이 정보예산 850억이 어떻게 뿌려집니까?

경찰청차장 이철성
작년에는 전향적으로 저희 청에서 이 부분을 수용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떤 형태로 집행이 돼요, 어떤 용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정보예산이라는 게 아무래도……

백재현 위원
인건비 형태로 나눠 주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인건비보다도 활동비가 더 있다고 봐야지요. 보안, 정보……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김학관
기획조정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예산은 정보사업비하고 정보활동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업이 대개 대테러, 치안정보, 보안, 외사, 통신, 이런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사업비가 얼마지요?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김학관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473억이고 활동비는 402억 정도 됩니다.

백재현 위원
정보사업비라고 합니까?


백재현 위원
그다음에 402억은요?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김학관
정보활동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 들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이미 여기 지적된바, 3년 동안 부정사용이 192건이니, 국민들로부터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활동비로 쓴다고 하셔도 이처럼 부정사용이 192건이라는 것을 알면 국민들이 이것은 투명하지 않고 무엇인가 의혹이 있고 또 경찰의 권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뒤에서 움직인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업활동비를 잘 쓰시고 부정사용이 없었으면 국민들이 대테러 그런 것에 쓴 것에 대해서 다 신뢰를 하지요. 그런데 부정사용이 이미 3년간에 192건이 나왔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의혹이 시작이 되고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공업무를 제외하고는 정말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사실관계를 한번…… 지적사항이 3년간 부정사용이 192건, 규정․절차 위반이 401건이라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김학관
매년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고 국정원 감사를 받습니다. 국정원에서 정보사업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인 감사원 감사에 비하면 같은 수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국정원 감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192건하고 401건이 숫자가, 그 숫자가 맞는 숫자예요? 이게 근거가 있는 숫자예요?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김학관
이것은 확인하 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확인해요. 왜냐하면 지적한 위원님이 국정원 감사 사항을 자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이 제가 조금 의아한데, 이 숫자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경찰청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래요. 확인해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경찰청에서 임의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시정을 하시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계속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든지 부처 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하시고, 부정사용이나 규정․절차 위반은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말씀하신 대로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시정하도록 하고 작년, 재작년도에 일반예산으로 이관을 일부 했는데요. 이런 노력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제가 쉽게 물을게요. 정보활동비 하면 주로 경찰 어느 부서로 갑니까? 정보과요?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김학관
상세한 것은 좀 보고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 정도야 보고할 수가 있지, 대상이 누구인지를 왜 보고를 안 해요? 알 수가 있지요. 그 정도야 답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정보․보안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재현 위원
교통과에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김학관
그런 데는 안 갑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 부서만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김학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러나 보안, 외사, 통신 이런……

김영호 위원
대북 쪽도 하시나요?

경찰청기획조정담당관 김학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국정원이랑 협조 체제 아래에서……

백재현 위원
서로 인적비용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그러겠지요, 이건 전부 활동비니까.


백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위원장님, 이것은 그래도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좀 넣어서 문구를 가다듬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듬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송병철
45쪽입니다. 45쪽, 46쪽, 47쪽은 비슷한 내용이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경대체지원사업입니다. 이격용 분사기의 경우 캡사이신 성분 등을 함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용 시 사람의 호흡곤란 등 위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도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313개의 이격용 분사기를 구매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이격용 분사기에 대한 인체 유해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되 이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격용 분사기를 추가 구매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6쪽, 의경대체지원입니다. 경찰청은 살수차 발사대상과의 거리측정장비를 비교적 소액의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살수차 분사 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살수차에 거리측정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47쪽입니다. 경찰청은 살수차를 운영하면서 소방활동에 이용되어야 할 소방전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살수차 운영과정에서 국민이 중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경찰청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살수차 운영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운영 예산을 최소화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격용 분사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청 에서는 불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하고 후추 등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로 식용이나 또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도입 당시에 국과수에서 성분 분석한 결과 피부와 눈에 경미한 자극 외에는 심각한 독성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분석결과가 나왔고요. 또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캡사이신의 농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외국경찰에서 사용하는 농도의 200에서 2000배가량 낮은 0.0045%의 농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1%에서 5%까지 경찰용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이 가장 낮습니다. 또 이것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게 시위현장에서 경찰하고 불법 시위대 간에 어떤 부딪침으로써 상호 간 부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리를 떼어 놓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에서도 방패나 소화기 대신 이러한 이격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야 모두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 장비는 저희가 도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절차를 준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백재현 위원
캡사이신 성분을 식물에서 추출한 것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삼양화학에서 만듭니까? 어디서 만들지요? 옛날에 삼양에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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