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언론 보도된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답을 해 줘야지, 왜냐하면 유민봉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상식 밖의 예산집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청에 보고도 안 하고 경찰교육원 자체적으로 집행했나요?
그러면 언론 보도된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답을 해 줘야지, 왜냐하면 유민봉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상식 밖의 예산집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본청에 보고도 안 하고 경찰교육원 자체적으로 집행했나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래서 우선은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진상을 상세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그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선은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진상을 상세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그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민봉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22쪽에 시정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워딩을 잘 보셔야 돼요. ‘경찰대학은 경찰간부의 양성을, 경찰교육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보수교육과 양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22쪽에 시정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워딩을 잘 보셔야 돼요. ‘경찰대학은 경찰간부의 양성을, 경찰교육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보수교육과 양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다른 취지가 없으면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위․경사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찰청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위․경사 기본교육에 사이버교육을 종전에 2주 하고 집합교육을 1주 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서 교육원 집합교육을 폐지를 한 것 같은데요. 지적사항의 요지는 집합교육을 복원하라 이런 취지인데 경찰청에서 이것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개선했는데 이것은 경찰청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선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기가 곤란하니 개선과 관련한 효과라든지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일단 이번 심사에서는 경찰청 의견을 존중하고 그 교육방법을 개선한 결과를 다음 심사 때 보고하는 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전문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취지가 없으면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위․경사 기본교육과정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경찰청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위․경사 기본교육에 사이버교육을 종전에 2주 하고 집합교육을 1주 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서 교육원 집합교육을 폐지를 한 것 같은데요. 지적사항의 요지는 집합교육을 복원하라 이런 취지인데 경찰청에서 이것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개선했는데 이것은 경찰청의 입장을 존중해서, 이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선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기가 곤란하니 개선과 관련한 효과라든지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일단 이번 심사에서는 경찰청 의견을 존중하고 그 교육방법을 개선한 결과를 다음 심사 때 보고하는 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그렇게…… 전문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 주세요.
전문위원 송병철
23쪽입니다. 23쪽과 24쪽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임 순경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경찰학교 청사는 1987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경과된 만큼 다른 경찰교육기관에 비해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 투자가 필요합니다. 생활실의 경우 중앙경찰학교는 4인실 또는 8인실이고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중앙경찰학교의 외래강사료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58.7%를 B급 또는 C급 외래강사를 초빙하기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상 중앙경찰학교 강사료 단가가 낮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료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우수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입니다. 23쪽과 24쪽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임 순경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앙경찰학교 청사는 1987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경과된 만큼 다른 경찰교육기관에 비해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 투자가 필요합니다. 생활실의 경우 중앙경찰학교는 4인실 또는 8인실이고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중앙경찰학교의 외래강사료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의 58.7%를 B급 또는 C급 외래강사를 초빙하기 위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상 중앙경찰학교 강사료 단가가 낮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료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하여 우수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중앙경찰학교 시설 개선 관련해 갖고 현재 경찰관 2만 명 증원 관련으로 해서 굉장히, 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생활실 여유가 좀 발생되면 그때 지적하신 대로 중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갖고 다른 교육기관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의 외래강사료 현실화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외래강사가 주로 연고지가 있고 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우수강사를 초빙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교육기관의 등급별 강사료를 참고하고 그래서 외래강사들의 단가도 상향하고 일정액의 교통비를 가산하는 등 개선을 해 갖고 우수강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앙경찰학교 시설 개선 관련해 갖고 현재 경찰관 2만 명 증원 관련으로 해서 굉장히, 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생활실 여유가 좀 발생되면 그때 지적하신 대로 중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갖고 다른 교육기관과 같은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의 외래강사료 현실화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외래강사가 주로 연고지가 있고 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우수강사를 초빙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교육기관의 등급별 강사료를 참고하고 그래서 외래강사들의 단가도 상향하고 일정액의 교통비를 가산하는 등 개선을 해 갖고 우수강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신임 순경하고 의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경찰교육원은 기존 직원들의 직무교육, 그리고 아까 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부후보생이 간부교육을 연수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은 경찰대학으로 일원화하는, 간부교육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현재 직무교육만 아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신임 순경하고 의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경찰교육원은 기존 직원들의 직무교육, 그리고 아까 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부후보생이 간부교육을 연수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은 경찰대학으로 일원화하는, 간부교육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현재 직무교육만 아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25쪽, 경찰기동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차 순찰차는 기동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경차 순찰차를 계속 운영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25쪽, 경찰기동력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차 순찰차는 기동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경차 순찰차를 계속 운영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26쪽입니다.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비 등을 차량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경찰청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류 비, 공과금 등의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의성 있는 유류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2016년도 중 자체 구축 예정인 정비이력 관리시스템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정비이력 외에도 유류비, 공과금 등 차량 관리에 대한 제반요소를 포함시킬 것이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비 등을 차량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경찰청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류 비, 공과금 등의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의성 있는 유류비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2016년도 중 자체 구축 예정인 정비이력 관리시스템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정비이력 외에도 유류비, 공과금 등 차량 관리에 대한 제반요소를 포함시킬 것이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시정 요구하신 대로 올해 저희가 경찰장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3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말씀하신 유류비, 공과금 등 차량 관리 제반사항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하신 대로 올해 저희가 경찰장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3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말씀하신 유류비, 공과금 등 차량 관리 제반사항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27쪽입니다. 관련 사항은 27쪽, 28쪽, 29쪽, 30쪽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사업단이 경찰청 R&D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까지 맡고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부과제 추진기간보다 협약 기간이 짧아 향후 R&D 사업 관리 감독상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등에 관련된 상설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임시조직인 사업단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세부과제 중 법광원 개발사업은 민간 제품 구입이 가능한바, 이를 경찰청이 직접 개발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공단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 이외의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은 필요시 세부과제 수행기간 동안 사업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찰대학에 가칭 치안과학원을 설치하여 R&D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청의 R&D는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22억 원을 전액 치안과학기술사업단에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교부액의 48.1%에 불과합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연차별 사업예산이 해당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29쪽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수행되고 있는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사업은 응용기술 개발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개발될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고려 없이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 결과를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교통흐름 개선 등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경찰청은 세부연구과제별 출연금 예산 총 22억 중 1억 8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던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단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향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소관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7쪽입니다. 관련 사항은 27쪽, 28쪽, 29쪽, 30쪽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사업단이 경찰청 R&D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까지 맡고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세부과제 추진기간보다 협약 기간이 짧아 향후 R&D 사업 관리 감독상 책임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등에 관련된 상설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임시조직인 사업단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세부과제 중 법광원 개발사업은 민간 제품 구입이 가능한바, 이를 경찰청이 직접 개발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도로교통에 관한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도로교통공단이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교통 이외의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은 필요시 세부과제 수행기간 동안 사업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찰대학에 가칭 치안과학원을 설치하여 R&D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청의 R&D는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22억 원을 전액 치안과학기술사업단에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교부액의 48.1%에 불과합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연차별 사업예산이 해당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29쪽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수행되고 있는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사업은 응용기술 개발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개발될 기술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고려 없이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개발 결과를 적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교통흐름 개선 등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경찰청은 세부연구과제별 출연금 예산 총 22억 중 1억 8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던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단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향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목적을 위하여 소관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2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하신 대로 경찰청의 R&D 사업을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R&D 집행실적 부진과 관련해서는 작년 7월부터 연구를 시작해 갖고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48.1%인데요. 올해에는 신규 과제부터 연구기관하고 공모․협약 기간을 제외한 9개월분만 현재 반영을 해 갖고 회계연도와 일치를 시켰습니다, 올해 것은. 그래서 회 계연도와 불일치된 기존 과제 4개도 내년에는 2개분씩 감액 편성해서 전면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별도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 적용에 대비해서 사업 일정, 예산 등을 조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의 부적정한 R&D 출연금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15년도에 저희가 사업할 당시에는 사업단 운영 여부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비를 편성하지 못했는데 미래부와 협의해서 연구비를 일부 조정해 갖고 1억 8000만 원을 사업단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단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하신 대로 경찰청의 R&D 사업을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R&D 집행실적 부진과 관련해서는 작년 7월부터 연구를 시작해 갖고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48.1%인데요. 올해에는 신규 과제부터 연구기관하고 공모․협약 기간을 제외한 9개월분만 현재 반영을 해 갖고 회계연도와 일치를 시켰습니다, 올해 것은. 그래서 회 계연도와 불일치된 기존 과제 4개도 내년에는 2개분씩 감액 편성해서 전면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실적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쪽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별도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 적용에 대비해서 사업 일정, 예산 등을 조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의 부적정한 R&D 출연금예산 집행 관련해서는, 15년도에 저희가 사업할 당시에는 사업단 운영 여부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비를 편성하지 못했는데 미래부와 협의해서 연구비를 일부 조정해 갖고 1억 8000만 원을 사업단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단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27쪽에 보면 ‘장기적으로는 경찰대학에 가칭 치안과학원을 설치하여 R&D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이 또한 우리 국회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처방안을 제시해서 오히려 국회가 행정을 하는 그런 조치에 해당이 돼요, 치안과학원이라는 가칭까지 써 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대학 내 R&D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런 정도의 지침으로 충분한 것이지 이렇게 ‘가칭 치안대학원을 설치하여’ 이것은 부적절한 표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치안과학원도 검토는 할 수 있지요, 여기에서 경찰대학 내의 R&D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27쪽에 보면 ‘장기적으로는 경찰대학에 가칭 치안과학원을 설치하여 R&D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이 또한 우리 국회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처방안을 제시해서 오히려 국회가 행정을 하는 그런 조치에 해당이 돼요, 치안과학원이라는 가칭까지 써 주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대학 내 R&D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런 정도의 지침으로 충분한 것이지 이렇게 ‘가칭 치안대학원을 설치하여’ 이것은 부적절한 표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치안과학원도 검토는 할 수 있지요, 여기에서 경찰대학 내의 R&D 기능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유민봉 위원님 말씀대로 치안과학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기관의 명칭까지 달아서 설치……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문구보다는 경찰청에서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도로 문구를 조정해서 시정을 요구하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전문위원님, 이 부분은 유민봉 위원님 말씀대로 치안과학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런 기관의 명칭까지 달아서 설치……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문구보다는 경찰청에서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도로 문구를 조정해서 시정을 요구하면 좋겠어요.
박성중 위원
29페이지,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관련해서 이야기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통신호 운영시스템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각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 ITS, 전문 인력까지 채용해서 상당히 또 전문화된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만 하지 말고 같이, 어느 지역이 섹터로 지정됐으면 그 지자체하고 같이 재원도 반분해서, 인력도 서로 교환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건의사항을 한번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문적인 인력으로 보면 경찰보다는 지자체에 완전히, 지자체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전공하는, 5년․10년․15년 계속 그냥 그것만, 훨씬 더 전문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경찰과 일반 지자체와 같이 용역을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또 지자체도 예를 들어서 교통국이라든지 교통운영과 이런 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페이지,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관련해서 이야기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통신호 운영시스템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각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 ITS, 전문 인력까지 채용해서 상당히 또 전문화된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만 하지 말고 같이, 어느 지역이 섹터로 지정됐으면 그 지자체하고 같이 재원도 반분해서, 인력도 서로 교환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건의사항을 한번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문적인 인력으로 보면 경찰보다는 지자체에 완전히, 지자체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전공하는, 5년․10년․15년 계속 그냥 그것만, 훨씬 더 전문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경찰과 일반 지자체와 같이 용역을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또 지자체도 예를 들어서 교통국이라든지 교통운영과 이런 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교통국장이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은 기존에 저희들이 신호기별 혹은 연동을 포함해서 제어하고 있는 방식을 교통 빅데이터가 활용된 미래형 신호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2019년까지 총 107억 9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고, 작년도에 첫 번째 사업으로 R&D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 중에 있는 신호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런 전문자원보다는 핵심연구역량이 집중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고 민간 또 대학까지 18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책연구에 가까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 용, 신호, 전반적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문역량하고는 좀 다른 과제인 점을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장이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은 기존에 저희들이 신호기별 혹은 연동을 포함해서 제어하고 있는 방식을 교통 빅데이터가 활용된 미래형 신호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2019년까지 총 107억 9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고, 작년도에 첫 번째 사업으로 R&D가 지금 들어가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 중에 있는 신호체계 개선과 관련된 그런 전문자원보다는 핵심연구역량이 집중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고 민간 또 대학까지 18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책연구에 가까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 용, 신호, 전반적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문역량하고는 좀 다른 과제인 점을 혜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아니, 미래지향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다 붙이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가장 새로운 신호시스템이 어떤 게 들어와요? 내가 전공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미래지향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다 붙이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가장 새로운 신호시스템이 어떤 게 들어와요? 내가 전공이기 때문에 지금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박성중 위원
실시간으로 교통 지․정체 상황은 ITS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이 새로운 미래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기존 시스템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는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교통 지․정체 상황은 ITS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이 새로운 미래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기존 시스템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는 말이에요.
박성중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자체도 어차피 지금 현 상황을 전체 데이터로 분석해서 각 지역에 맞게끔 하는 하나의 신호시스템이에요, 그냥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물론 지금의 어떤 데이터보다는 더 많은 총량을 넣고 뭔가를 넣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라든지 현실에 맞는 자료는 경찰청보다는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자료를 가질 수 있고 또 인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 신호운영시스템 자체도 어차피 지금 현 상황을 전체 데이터로 분석해서 각 지역에 맞게끔 하는 하나의 신호시스템이에요, 그냥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물론 지금의 어떤 데이터보다는 더 많은 총량을 넣고 뭔가를 넣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라든지 현실에 맞는 자료는 경찰청보다는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자료를 가질 수 있고 또 인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인력을 반분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인력을 반분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있는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래서 비용하고 편익분석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방식이 아닌 제3의 방식을 지금 찾아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 정말로 이런 부분 없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연구가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어떤 도시에 적용하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있는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래서 비용하고 편익분석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방식이 아닌 제3의 방식을 지금 찾아보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 정말로 이런 부분 없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런 것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연구가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어떤 도시에 적용하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민봉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치안과학기술 R&D,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범죄, 특히 금융사기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이런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느끼는 그것을 해소, 예방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포렌식, 정확하게 수사하는 것 이런 쪽으로 우리가 치안과학기술 R&D를 한다는 쪽으로 가면 이 분야야말로 정말 R&D 규모가, 기억하기에 금년에 겨우 50억인가 얼마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상당히 확장되어야 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교통을 자꾸 여기로 해서 치안과학기술 R&D의 정체성을 흐리지 말고 정말 치안 이쪽으로 해서 딱 초점을 맞추면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정치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치안과학기술 R&D, 그러면 교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범죄, 특히 금융사기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이런 범죄로부터 불안감을 느끼는 그것을 해소, 예방 또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포렌식, 정확하게 수사하는 것 이런 쪽으로 우리가 치안과학기술 R&D를 한다는 쪽으로 가면 이 분야야말로 정말 R&D 규모가, 기억하기에 금년에 겨우 50억인가 얼마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상당히 확장되어야 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교통을 자꾸 여기로 해서 치안과학기술 R&D의 정체성을 흐리지 말고 정말 치안 이쪽으로 해서 딱 초점을 맞추면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정치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경찰청에서 명심해서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고 오늘 문제 제기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경찰청에서 명심해서 해당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고 오늘 문제 제기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31쪽입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31쪽, 32쪽, 33쪽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2015년 경찰청 인건비 불용액이 3476여억 원입니다. 인건비 총액 대비로는 4.9%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야간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찰청의 일선 직원들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단가는 시간당 평균 3440원입니다. 12시간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에 비하여 2만 7500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일선 직원들의 야간근무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33쪽입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연례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정원 180명, 현원 257명으로 77명의 초과 현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위 계급은 정원보다 184%, 경사 계급은 정원보다 357% 높게 현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 41억 830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조직법규를 준수하여 중앙경찰학교의 인력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1쪽입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31쪽, 32쪽, 33쪽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2015년 경찰청 인건비 불용액이 3476여억 원입니다. 인건비 총액 대비로는 4.9%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32쪽입니다. 야간근무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찰청의 일선 직원들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단가는 시간당 평균 3440원입니다. 12시간 야간근무 시 주간근무에 비하여 2만 7500원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여 일선 직원들의 야간근무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33쪽입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연례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정원 180명, 현원 257명으로 77명의 초과 현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위 계급은 정원보다 184%, 경사 계급은 정원보다 357% 높게 현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 41억 830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조직법규를 준수하여 중앙경찰학교의 인력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3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건비 불용액이 많아진 것은 저희가 채용하고 교육하는 동안 임용에 따른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이고,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명퇴가 13년, 15년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현재 결원율이 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보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 야간수당 현실화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112 야간출동 수당을 21억 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의 주요 사건처리 등을 위한 긴급출동 시에는 3000원 정도씩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내년에는 주요 범죄에서 직원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처하고 현재 추가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을 한 15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직원들의 야간근무수당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 중앙경찰학교의 인력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정과제인 경찰관 2만 명 증원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지도교수 수요도 증가하고, 그래서 현재 정원을 어쩔 수 없이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현원을 맞춰서 일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건비 불용액이 많아진 것은 저희가 채용하고 교육하는 동안 임용에 따른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이고,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명퇴가 13년, 15년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현재 결원율이 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보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 야간수당 현실화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112 야간출동 수당을 21억 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의 주요 사건처리 등을 위한 긴급출동 시에는 3000원 정도씩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내년에는 주요 범죄에서 직원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처하고 현재 추가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을 한 15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직원들의 야간근무수당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 중앙경찰학교의 인력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정과제인 경찰관 2만 명 증원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지도교수 수요도 증가하고, 그래서 현재 정원을 어쩔 수 없이 초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현원을 맞춰서 일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찰관 채용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수요원도 좀 증가하고 그랬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현원을,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찰관 채용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수요원도 좀 증가하고 그랬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현원을,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