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55쪽입니다. 방제정건조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정건조사업의 이월액 규모가 26억 5400만 원에 달하였는데, 해경이 제출한 공정진도표에 따르면 공정률이 각각 16.5%, 0.6%로 기성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민안전처는 주요 지역에 방제정을 적기 보강 배치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방제정 건조 진척상황에 대한 철저한 집행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장 홍익태
방제정을 적기에 건조할 수 있도록 매월 공정률 관리 등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56쪽입니다. 본부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음주운전 관련 징계는 20건입니다. 총 징계건수 60건 대비 33.3%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는 총 징계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건수는 오히려 대폭 증가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민안전처는 음주운항 선박을 엄정히 단속하는 해상 치안기관으로서 음주운전 예방․근절교육을 각 관서별로 실효성 있게 실시하여 근무기강 확립에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장 홍익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예방․근절교육 등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57쪽입니다. 지방관서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관서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해 타 사업들로부터 55억 600만 원을 이․전용하였습니다. 이․전용 규모가 당초 공공요금 예산액 대비 105.5%에 달하였고, 2011년 이후 이․전용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민안전처는 공공요금의 소요액을 면밀히 파악한 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이며,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장 홍익태
예산 편성할 시에 공공요금 현실화 하기 위해서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58쪽입니다. 수색구조역량강화 등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경은 수색구조역량강화 등 4개 세부사업에 2015년도 예비비 총 21억 9900만 원을 배정받았는데 예비비를 조기 배정받는 데만 노력했던 반면, 기 편성된 2015년도 예산의 불용 가능 요인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서 총 445억 원이 불용된 사실을 볼 때 기정예산을 탄력적으로 가용하여 예비비 소요에 충당하지 않았던 점은 면밀하지 못한 재정 운용이라고 봤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국민안전처는 예비비의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장 홍익태
예비비 소요 발생 시에 향후 본예산의 활용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하여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해양경비안전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태 본부장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장 홍익태
오늘 2015년도 국민안전처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2015회계연도 국민안전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시정조치 14건, 주의 27건 등 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구 조정은 관례대로 소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서 장내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14시4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재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저희 경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경찰청 소관 2015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된 부분은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원인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 경찰청 소관에 대한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심사자료 1쪽입니다.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 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이 1조 672억 700만 원이고요, 불납결손 처리된 금액이 385억 8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효기간 만료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2012년 이후에 1946억 5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전등록의무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 수사활동 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수사인력 확대․배치 등 관련 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며,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해 주시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경찰청에서는 본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백재현 위원
결산 사항을 들여다보면 보통 징수율이 한 35%, 36%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36.3%인데 2014년도보다 높게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적지 않은 금액들인데…… 이게 매년 3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징수 강화 활동에만 치중돼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양한 어떤 권고활동을 통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수사활동도 강화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게 과태료라는 성격 때문에 그러는데 벌금 같은 것은 거의 100% 다 들어오거든요. 개선 사항을 보니까 구십몇 프로 되더라고요. 물론 벌금하고 과태료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과태료의 징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최소 과태료에 부과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국장이 보충 보고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체납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고액체납자를 포함해 가지고 체납과태료가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그 미징수분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재현 위원
실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AVNI라고 해 가지고 자동차번호 자동판독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구대파출소에 있는 것을 저희가 83대, 그리고 자체 8월 중에 구매 예정인 10대 포함해 가지고 총 100대를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체납과태료에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렇게 되면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도 저게 과태료 차량이다 아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을 저희가 AVNI 해 가지고 돌면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고속도로에는 체납 차량들이 못 올라온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하여튼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2쪽입니다.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말 유휴 토지․건물로서 대여되지 않은 토지 및 건물은 총 95건에 달하고 그 유휴기간도 최단 1년에서 최장 26년으로 국가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유휴 토지․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한 경우에도 유휴기간을 최소화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3쪽입니다.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위경찰관에 대한 최근 3년간 징계부가금 수납률이 5% 내외에 불과하고 미수납액도 매년 증 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납률이 5.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징계부가금에 대한 징수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이철성
징계부가금 대상자들이 대부분 형사처벌과 함께 파면이나 해임되고 나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통계상 징수율이 저조한 게 결정액이 해마다 누적된 미납액인데 비해서 수납액은 당해 회계연도에 납부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징계부가금 징수율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납부 독촉을 하고 미납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미납 수납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경찰공직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성, 도덕성인데요. 비위경찰관에 대해서 징수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강화 방안이 있나요, 독촉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경찰청차장 이철성
그래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미납자에 대해서 세 번 경고한 다음에 그래도 미납을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징계조치 하고 또 부패전력자에 대해서 직위를 보임할 때 배제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율이 높아질까요?

백재현 위원
수납률이 5.6%이면 징계에서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숫자가 적어도 이게 한 삼사십 프로는 돼야 그나마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5.6%…… 매년 항상 5% 전후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그 징계가 하나 마나 한 것 아닌가……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 8월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시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수납률이 지금보다 월등히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다른 공직자들이나 경찰공직자분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경찰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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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재정과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이게 액수로 따졌을 때 비율이 이렇게 좀 낮은 것이고요……

소위원장 윤재옥
일어서서 이야기하세요.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재정과장 서연식 총경입니다. 액수로 따졌을 때 이렇게 징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사람 기준으로 따지면 징수율이 82.3%에 해당 됩니다.

백재현 위원
건수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고액의 부가금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파면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호 위원
건수는 80%가 되고 그 금액으로 따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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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재정담당관 서연식
예, 사람으로 따지면 82%……

백재현 위원
하여튼 대부분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세입 부분과 관련돼서 세입 부분이 정상화되지 않고 징수 수납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징수율도 웬만큼 올라가야만 부가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징수율이 높지 않다면 그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부분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세입 내용을 보면 그와 관련된 과태료나 벌금…… 벌금은 그래도 거의 100%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물론 고유사무하고 틀린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수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들이에요.

소위원장 윤재옥
체납 과태료와 관련해서 교 통국장님, 이 과태료를 거두어들이는 그런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경찰청 안에서 구성을 안 해 봤나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위원장님,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 부족에 사실은 상당히 많이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원실의 담당직원이 고작 1명 내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 행정관을 포함해서 2명 정도가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업무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인력이나 조직으로는 이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올리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실제 어렵잖아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위원장님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발전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발전 방안에 포함시켜서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래서 포함시켜서…… 이게 왜냐하면 국회에서 결산이나 심사할 때마다 지적받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지적받는데 이게 지금 정도의 대책으로는 뭐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자치부라든지 관계되는 부처하고 의논해 가지고 징수조직을 별도로 만들든지, 민간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경찰관 아닌 시빌(civil) 위원으로 해 가지고 전담조직을 만들든지 그런 대책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대책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철
4쪽입니다.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찰청의 체납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세율이 5%인바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세가 3%인 데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체납과태료에 대한가산금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적정한 과태료 징수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이철성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에 부과된 가산금이 크다 그래 가지고 작년 9월에 법무부하고 경제적 약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폐기가 돼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앞으로 법무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산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과태료도 역시 징수율이 아주 낮네요. 보니까 9800억이 미수납, 수납한 것은 5800억 정도, 1조 6000억 과태료의…… 좀 뭐랄까, 필요 이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징수를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좀 과도하게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까?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교통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과태료 사안이 항목별로 범칙금에서 운전자가 확인이 안 되면 차주에게 부과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500만 원 이상의 체납과태료 한 1만 5000명 이상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어떤 행위나 행위자 처벌 쪽에 문제보다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상 대포차가 양산되는 구조하고 체납과태료가 누적액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래서 이게 과태료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도 같이 물려 있을 거예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도로공사 통행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찰에서는 과태료, 지방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세 이게 전부 다 그 차에 묶여져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 경찰에서 그나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마 이게 자치경찰이 되면 해결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경찰이다 보니까 지방자치와 도저히 협 의가 안 되고 업무가 묶여 있지 않아서 이게 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을…… 그게 또 범죄의 온상이 되는 거야, 결국은 범죄에 그런 차량들이 이용되고. 대부분 차량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방세, 과태료도 대부분 대포차라든가 차량에 대한 문제점들이거든요. 그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고쳐 가지고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서로가 뭐 미루고 있는 형태로 봐야지요. 그것은 나중에 자치경찰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치경찰이 되면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틀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용호 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의 보도를 보니까 범칙금 또 올리겠다,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렇지요? 그런데 범칙금을 여기다 또 올린다? 그러면 착한 사람만 자꾸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선의의 피해가…… 정말 대포차량을 가지고 마구 범죄 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리고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다시 범칙금을 또 올린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싶어서……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아직 범칙금 인상 방침에 대해서 경찰청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난 보도가 한번 있길래……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예, 언론의……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범칙금 제도가 실효성 있는가를 확인해 가면서 해야지 대포차량 가지고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일반 선의의, 정말로 가다가 실수한 이 사람에게는 범칙금을 또 올리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를……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
대포차량과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경찰청에서는 교통국하고 수사국하고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차나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가 양산되는 근본적인 원인 진단을 통해서 시스템상으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쪽에서 자동차관리법상관리가 안 되는 차량들을 저희 수배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사국에서 오신 분 없는가, 과장님? 지금 교통국장님 말씀은 교통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수사국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윤재옥
지금 경찰청에서 대포차나 대포통장을 일제 단속도 하고 기획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대포차가 범죄에 이용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 이게 종합적으로 궁금하신 거거든요.

백재현 위원
대포차량을 다 없앤다면 범죄가 대단히 줄어들 거다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이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경찰밖에 없어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가 제도 고쳐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단속 업무니까. 그래서 저도 어디서 손을 대서 어떻게 제도를 고치는 것이 맞는 거냐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고민들을 경찰에서 제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 문제는 수사국장이 백재현 위원님께 대포차 관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차장님.


백재현 위원
그렇게 한번…… 대포차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한번 나눠 보게요.

경찰청차장 이철성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철
5쪽입니다. 여성청소년 보호활동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문사전등록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등록자 중 271만 3244명이 등록하여 27.9%의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세 미만 아동의 등록률은 64.9%인 데 비해 장애인은 16.7%, 치매환자는 5%로 등록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에 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방문등록 등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등록률을 제고할 것이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경찰청차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경찰청교통국장 임호선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요. 대부분은 현장등록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어서 현장 방문등록이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갖고 장애인들도 등록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특별히,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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