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7월 12일


소위원장 윤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지적사항별로 시정조치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가. 국민안전처 소관 나. 경찰청 소관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국민안전처 소관나. 경찰청 소관

소위원장 윤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국민안전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성호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입니다. 평소 안전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윤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의 15년도 회계연도 예산 결산은 저희들이 열성껏 준비를 했지만 많이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중 국민안전처에 대한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되겠습니다. 국가기반체계관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위탁사업비 예산이 일반수용비로 세목 조정되어 안전신문고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안전신문고 관련 예산은 2015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렇게 논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세목 조정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을 해서 향후 국민안전처는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을 세목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을 지양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로 시정요구 유형을 게재하였습니다. 유사한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유인물 2쪽도 아울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민안전의식선진화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예산을 세목 조정하여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 위탁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예산의 전용을 통해서 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처럼 세목 조정과 전용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와 확정권 취지에 비추어서 적정하지 않다는 유사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앞서 보고드린 1페이지 에 있는 국가기반체계관리사업과 유사하게 향후 국민안전처는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을 세목 조정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을 지양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전반적인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국회의 심의를 받고 예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3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위탁교육 계약과 매뉴얼 및 교재개발 용역사업이 연도 말에 추진됨에 따라 그 집행이 부진하였고, 아울러서 매뉴얼 및 교재개발 용역사업의 경우 늦게 완료되어 교재 등이 실제 위탁교육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연도 말에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집행부진 및 사업성과의 미활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선행정책연구용역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계획된 것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또 계약을 추진하면서 두 차례 유찰이 되다 보니까 연도 말이 되어서 부득불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유민봉 위원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던 건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금년에 저희들이 안전교육진흥기본법도 통과를 시키고 그랬는데, 전반적인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 때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강사라든가 교육시킬 콘텐츠를 전부 뽑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선 최초 단계이기 때문에 양성단계에서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대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 그런 쪽이고?


유민봉 위원
그러면 국민안전처 직원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자체 직원에 대한 교육은 저희 재난안전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요원들이 새로 보직이 되면 주기별로 전부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새로 전입해 오는 그런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소요를 내 가지고 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국민안전처 출범할 때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처의 수행 성공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성공요소다 하면서 개방형으로 외부전문인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했지만 특수재난안전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임용이? 그런 정도로 전문가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국민안전처가 그 정도라면 17개 시도의 재난안전 담당 전문역량은 어쩌면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국민 안전교육도 정말 기획을 잘 해서, 강사 양성을 잘 해서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담당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이번 예산 편성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안전처 직원들 개방직 비율이 지금 20%가 넘어가는데 제가 알기로 행정부처 중에서 제일 개방직이 활발하게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에 대한 안전 담당 요원들도 전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4쪽 되겠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위탁사업비 집행의 대부분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의 수의계약 형태로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국가계약은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예외는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지적이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국가계약법령에 부합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위탁사업비 집행액 10억 원 대부분이 지금 살펴보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적 위탁사업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원에게 대부분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이 개방된 상태에서 움직이도록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은 좀 제가 궁금했었는데, 법적 위탁사무인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차관님?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래서 지금 세 개 부분이 승강기 안전사고 조사라든가 불법운행 일제점검, 그다음에 종합 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은 안전관리공단이 7월 1일부로 창설이 됐지만 거기에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다른 사업은 공개입찰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안보의식 고취 및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민 안보의식 조사가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서 집행이 됐는데 국가재정법시행령 및 기재부의 집행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였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지적을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세목별 지침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 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록 비상 대비 대피소와 방독면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비상 시 행동요령에 대하여 단순히 홍보동영상을 배포하는 이상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기 때문에 안보의식 조사 예산은 금년도부터 업무용역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행동요령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국민들에게 많이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하고, 특히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이라든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6쪽 되겠습니다. 방재기술개발보급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방재산업전시회가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로 확대 개편되어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개최되었는데 28일의 경우를 보면 주말인 관계로 참관객 수가 저조하였고, 안전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한 계약 추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을 포괄하려는 안전산업 박람회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회재난 대응 관련 전시회 확대 및 산업육성책 마련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개최 기간을 주중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국민안전처가 창 설되면서 기존의 자연재난 위주로 했던 박람회를 사회재난을 포함해 가지고 전시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박람회는 주중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금년에는 언제 하나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합니다.

백재현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고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킨텍스에서 합니다.

백재현 위원
금년에도 3일입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렇습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주중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주말보다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분석을 이렇게 해 보니까 토요일 날 경우에는 보통 평일에 하는 것보다 반밖에 안 왔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상담이라든가 하는 것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주중에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 분석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여기 이 행사할 때 우리 안행위원들한테 초청장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지금 행자부도 그렇고 우리 안행위원들한테 부처의 중요한 행사에 제가 보니 초청장을 안 보내…… 지난번 정부3.0에도 통보받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실에도 부처에 이야기를 좀 하세요. 큰 행사 하면 위원들이 참여하고, 우리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하여튼 시간이 되시면 참석할 수 있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안행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전부 초대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7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할 대학을 선정하고, 2014년부터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의 확대계획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재난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들의 중도 포기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사업평가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광운대학교, 숭실대학교, 3개 대학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이 14년 하반기부터 됐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앞으로 올해 정도 지나야지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활용방안도 채용 확대라든가 또는 수요처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도 개발을 하고 해서 전원이 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8쪽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별도로 환경부에서는 도심지역 등의 침수 예방을 위해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예컨대 보령, 창원, 밀양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대해서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보조금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상호 중복 소지가 있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사업추진 효과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저류사업이 사전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확인해 본 결과도 지역은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유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하여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실제 중복된 데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역은 중복이 되는데 구역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습니까?


백재현 위원
결국은 우수와 오수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할 거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원래는 그게 핵심인데 이것이 홍수조절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안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한 지역이라도……

백재현 위원
환경부가 관심 있는 것은 오수 쪽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에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가적인 효과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지요? 분류되어 있는 것은 별개일 거고, 우수하고 오수가 분류되어 있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테고,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지요?


백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9쪽 되겠습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운영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일한 사단법인이 5개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이틀 만에 완료하면서 서로 지역과 점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매우 유사하게 나오는 등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현지조사 보고서가 활용된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또 주셨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정책환류기능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도 아울러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현지조사 및 보고서 작성 과정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환류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성과지표를 작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시정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15년도 태풍 할롤라가 발생을 해 가지고 1개 단체, BCP 연합인데 1개 단체에 5개 지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도록 임무를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가지고 피해가 조금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틀 만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 또 이 보고서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해경감협의회 운영지침에 보고서의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너무 보고서가 획일적으로 작성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이 좀 더 알차게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활용사례라든가 또 성과지표가 단순사업이라고 제외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10쪽 되겠습니다.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본예산으로 300억 원이 배정되어 있으나 집행액은 3억 8600만 원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하셨고, 아울러서 국민안전처 세종청사 이전으로 이 사업 예산 96억 원이 전용되었다는 지적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을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예산이 대규모로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주의를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관님, 말씀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사유재산피해복구비는 커다란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를 복구해 주는 그런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대규모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전체가 남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불용하게 됐는데 앞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또 어떤 사업이 국회의 심의를 받고 그 목적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 96억 원은 뭘로 전용한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셨습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세종시 이전이 갑자기 결정이 돼서 거기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백재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목으로, 지출된 내용이 뭐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거기 상황실 이전비, 그다음에 여기 국민안전처 전체가 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자재 운송비 등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당초 이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백재현 위원
그러면 안전처가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준비작업을 못 했다, 이런 취지 얘기인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처가 창설을 하고 나서 지방고시가 작년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고시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 필요한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여기 사유재산피해복구비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소병훈 위원
이전 시점이 11월인가 그랬지요, 10월인가?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금년 3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병훈 위원
당시의 지난해 전용 시점이……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11월입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그 재해라는 것이 여름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큰 재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한 해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걸 그런 이전비용으로 전용한다는 것, 물론 예비비로 또 할 수 있다고는 하시겠지만 원래 세워진 예산에 충실해야 될 텐데 그 전용 시점을 재해를 예상할 수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다는 게 미리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예산의 전용이나 불용 문제인데요. 과다한 예산, 일반 재난은 예비비로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용이나 불용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겨울 재해를 예상할 수 있는데도 전용했다, 이것은 좀 고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사유재산피해복구비 300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비용 사용한 것을 죽 분석해 보니까 12월 달에 사용한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고, 96억을 전용하더라도 200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
예, 전용․불용의 문제가 여기에서는 중요한 지적이니까요.

유민봉 위원
우리가 시정요구 사항을 표현할 때 ‘대규모로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 불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그만큼 쓰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재해가 안 일어난, 아주 자연현상에서 그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해 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해라’ 그런 방식의 시정요구보다는 그런 추계치를 보아서 우리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피해복구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추계를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구나’, 이래서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추계치를 정하면 되는 것이 오히려 요구사항이 되어야지 ‘불용액을 없애도록 해라’ 그것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두 위원님 말씀이 다 적절하게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라든지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대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봉 위원
예, 그런 정도로.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11쪽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저조로 2015회계연도 집행률이 예산 현액 대비 60.3%에 불과하고 가입 저조로 인한 장마철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피해 온실에 대한 보험금지급금액이 주택의 약 7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온실가입률이 3.7%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온실보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재해보험과 대상재해 및 가입면적 등에서 중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이런 지적들을 반영을 해서 국민안전처는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늘리는 등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각각의 온실보험 사업이 차별화되도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2015년도 주택가입률은 19.6%이고 온실가입률은 3.7%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이것을 전부 분석을 해 보니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연재해가 최근에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월납을 분기납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태풍 기간에만 월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게 지나면 또 안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정형 상품으로 도입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안 일어나도 재해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12쪽 되겠습니다. 재난심리안정지원(보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면, 단순히 상담인원만을 합산하여 실적으로 환산하고 있을 뿐 재난피해자의 정신질환 진행을 억제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지표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 부처별 등에서 재난피해자 및 재난경험자들에 대한 심리안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지원체계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아울러서 중복 예산집행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전체 피상담자 중 상담 후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비율로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이 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점검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제도개선을 시정요구 유형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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