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가능합니다.

백재현 위원
소하천사업은 안전처사업 아니에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소하천은 저희 것이고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입니다.

백재현 위원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안전처차관님?

1
국민안전처재난경감과장 임재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요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 국민안전처……

백재현 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소하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목감천 지류예요.

국민안전처재난경감과장 임재웅
지류면 그게 소하천인데 여기서는 목감천이라 했기 때문에 목감천은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표기가 잘못됐네…… 현장은 소하천입니다.

국민안전처재난경감과장 임재웅
그것은 소하천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목감천이라 해서 지방하천으로 분류, 목감천은 지방하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소하천 그 부분을 넣어……소하천이 소방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안전처재난경감과장 임재웅
소하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소하천 예산이 뒤에 또 있거든요.

백재현 위원
소하천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국민안전처재난경감과장 임재웅
소하천 명을 몰라 가지고 목감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하천으로……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수용 곤란한 것으로 하고 이따 다른 항목에서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까?

국민안전처재난경감과장 임재웅
그게 소하천의 경우에는 소하천정비사업비로 증액 요구를 하시면, 증액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런데 지금 국민안전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요구한 사항을 법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증액사업이니까. 그런데 증액 규모가 지금 수용한 것만 하더라도 10억하고……


소위원장 윤재옥
201억인데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서 201억을 증액을 하는 게 조금 과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안전처에서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149억이 감액됐잖아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넘어서서까지 증액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이니까 전년도 수준으로서, 감액된 부분인 149억 정도를 증액해서 그 안에서 위원들 의견 제시한 것을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감액된 149억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과도하게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민봉 위원
그때 임실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소위원장 윤재옥
예, 거기도…… 이용호 위원님 지역구도 해당이 되면 포함을 시켜서 그 증액 범위 안에서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5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평가지원 사업 내용입니다.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은 재난안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는 6억 63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포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수 지자체 지원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은 정부가 수용했으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6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하고 있는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서 지진교육 및 지진대응 훈련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등 지진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을 해서 국민안전처는 지진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한국 훈련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도 수용하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7쪽입니다. 재난대책비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재난복구지원금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집행 규모는 약 63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2015년의 경우 약 4억 원으로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재해복구지원 비용은 예비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2016년 수준 이하로 감액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였습니다.감액 규모는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올해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250억 중에서 155억이 지출이 됐고 이번에 차바 피해복구 비용으로 175억이 추가로 지출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한 80억이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에게 바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이 필요성을 알고 250억을 증액을 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감액한다는 것은 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측 입장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의 재난에 상시대비가 가능하도록 재난심리회복 지원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나 2017년도 예산안의 2억 1600만 원으로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별 전담인력 유지가 어려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에 3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성중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른 의견이 없으면, 트라우마센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증액 의견을 정부에서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2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재난 원인조사 및 미래․대형 복합재난 대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2017년도 연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난사고 정보 활용방안 연구 여기에는 7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연구와 연관이 있는 재난사고 정보 통합관리방안 연구 여기에는 1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16년 내 연구 완료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 로 인해 가지고 재난사고 정보 활용방안의 연구가 지연되면서 연구 예산이 이월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국민안전처는 재난사고정보 통합관리방안 연구의 지연으로 인해 재난사고정보 활용방안 연구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으로 그 취지를 반영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대의견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용하시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30쪽입니다. 재난관리지원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진의 위험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활성단층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강석호 위원님과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을 주셨고, 윤재옥 위원장님과 진선미 위원님께서는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활성단층 연구를 하여도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활성단층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관련 예산을 확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활성단층 조사연구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진선미 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증액해야 되지요, 단층?

백재현 위원
증액을 해야 되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이것은 증액 필요하다고 백재현 위원님 동의하셨고 정부에서 수용했으므로 액수는 20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장님, 진선미 위원님 부대의견도……

소위원장 윤재옥
예, 그렇게 부대의견도 달아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활성단층 연구가 국민안전처 말고 다른 정부부처에서 하는 데는 없나요? 이게 중복이 되면……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저희가 주관해서 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3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위원장님, 지진관련 예산이 R&D 예산 포함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진 관련 1729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기재부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다면서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한 80%는 됐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지진 관련 예산 이 심사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정부 측에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차관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지금 소위에서 심사하는 항목 중에 어떤 것과 관련이 돼 있다는 정도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보고를 하시는 게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이 심사보고서에서는 이 지진 관련 예산이 안 들어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뒤에 죽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뒤에서 다루어지는 게 어떻겠는가……

백재현 위원
몇 페이지부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심사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은 전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예산서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신규로 가는 거죠.

백재현 위원
증액한 것은 들어가 있나?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여기 증액된 내용이 세세 항목으로만 전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이 아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들으시는 게 다음에 토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이 자료 42쪽 이하로 죽 보시면 거의 대체적으로 지진 관련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쪽까지는 심사를 하시고 이쪽부터 심사하시면서 정부에서 만든 안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보고를 받으면서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좋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별도로 국민안전처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 중에 여기 심사보고에 포함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여기 심사보고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재난예방정책관 안영규
예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이고 이 예산 중에서 지금 안전처에서 생각하고 반영하려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관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안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첨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그럼 여기에서 정부안하고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증액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들을 반영한 내용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백재현 위원
위원들이 얘기한 것만 들어가 있다?


백재현 위원
그럼 다 안 들어가 있는 거지 뭐.

국민안전처재난예방정책관 안영규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기획재정담당관 박용수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하고 지금 조서에 있는 항목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금액을 좀 다르게 하셔서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항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일단은 42쪽까지 심사를 하고…… 32쪽.

백재현 위원
31쪽 할 차례 아니에요?

소위원장 윤재옥
31쪽은 부대의견 수용하는 거지죠?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32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관리프로그램 보급예산이 1억 290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전년도에는 3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3억 8600만 원이었는데 1억 2900만 원으로 감액되어 2014년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된 국립대학교 10곳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보급을 못 하게 되었다라는 의견과 함께 10개 국립대학교 중에서 5곳은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이어서 관리프로그램의 시급한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예산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정우 위원님께서는 해당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뒤에도 사업이 같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보강사업은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등을 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 경주에서 5.8 지진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동시접속자 수 및 국민적 관심도 증가에 따라 서버 등의 증설 등이 필요하고 프로세스 개선 등 성능 개선도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성중 위원님과 윤재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증액 규모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3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을 하는데, 예컨대 2015년의 경우에는 6억 4000 정도의 이월이 발생한 바 있 습니다. 연 초에 신속하게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여 상반기 내에 시스템 보강사업을 발주하고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진관련 시스템 보강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을 해서 국민안전처는 지진관련 시스템 보강을 추진함에 있어 2017년 초에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상반기 내에 사업 발주를 하는 등 2017년 내 시스템 보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김영호 위원 3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백재현 위원
정부 입장 듣고……

소위원장 윤재옥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여기에 대한 것은 10개 국립대학교 중에서 다섯 곳이 경주 인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프로그램이 시급히 보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증액하시는 건 매우 긴요하게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36억이에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3000만 원 증액하는……

소위원장 윤재옥
그 밑에 시스템 보강사업은 36억이고 프로그램 보급하는 게 3000만 원. 이게 보니까 참 심사하기가 복잡한데, 이 내용이 여기 지진 관련 예산에 담겨져 있네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첫 페이지 보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설 보강사업이 추가로 36억, 방금 김영호 위원이 말씀하신 지진가속도 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은 3억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김정우 위원
3000만 원.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