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유민봉 위원
좋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긴급신고가 지금 119, 112, 그다음에 110 이렇게 통합되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빨리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지 신고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김영호․박남춘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대로 안전신문고의 홍보예산을 이쪽 긴급신고전화하고 지진방재 홍보 쪽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것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민안전처가 이런 홍보를 도대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면 늘 늑장대응하고 이런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 자체를 무엇 가지고 할 것인가,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안전신문고 앱 이런 정도, 안전신문고 정도로 하고 행사성, 전시성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안전처가 방향을 실효성 있게 가져가는, 콘텐츠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 자체보다는. 먼저 홍보예산 해 놓고 나중에 콘텐츠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이것은 단순히 안전신고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단기적으로 조치할 것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뭘 홍보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안전처 공직자들의 의식이나 또 안전처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더 보완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홍보는 그 다음이다, 콘텐츠 채운 다음에 홍보할 일이지 홍보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이 차 관님께서 제안한 대로 감액을 하지 말고 홍보 항목별로 예산 배분을 새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심사 끝나기 전에 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안전처를 홍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안전실태 내용을 홍보하려고 하세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홍보하는 노력을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기 대충 들어보면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안전처를 홍보하는 데 너무 열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백재현 위원
느낌은 그래요. 앱을 개발하든 뭐든 간에 위험을 느낀 시민이 어떻게 빨리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직자들 생각은 안전처를 선전하는 데 애를 써요, 보통 모든 대부분의 부처들이. 거기에 인사말 이런 것 다 빼라고요, 조직도 이런 것 다 빼고. 들어가면 바로 119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112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지진을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김정우 위원
그런 내용을 부대의견에 담아 가지고 하시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안전신문고를 홍보한다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안전신문고에 뭘 신고를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신고해야 되느냐, 이런 것 위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백재현 위원
취지가 그런 취지니까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하여튼 잘 취사선택 하셔서……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신고를 잘해요. 문제는 안전처 홈페이지가 다운되어서 문제지. 늑장대응해서 문제지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용도 안전신문고 홍보예산 보면 지상파 TV에 9억 6400이에요. KBS에 3억, MBC에 2억, SBS에 2억, 전부 이게 홍보라, 뭘 홍보한다는 거지요? 늘 국민들에게 ‘지진에 대해서 대비합시다’ 이런 홍보를 한다는 뜻인지……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안전처에 시스템을 갖추고 정말 무슨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실부터채우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국민들께서 예방이 필요한 것을 찾아 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그것을 조치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전처 직원들이 일일이 다 예방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신고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전 국민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많이 신고를 하고 내 일처럼 이것을 찾아서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지금 안전신문고 모바일로 바로 들어가 보니까 댓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도 잘 만드시고 해서 그리고 홍보하셔야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자체 프로그램이 안 좋은데 홍보하면 뭐 하냐고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댓글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박성중 위원
참고로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을 보면 KBS, MBC, SBS, 지역방송에, 종편에, 케이블TV에, 동영상에, 전부 이런 겁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니까 항목을 조정하니까요.

백재현 위원
숫자는 나중에 조정합시다. 어떻게 조정해 오는지 한번 봐 가지고……

소위원장 윤재옥
그래서 나중에 의결하기 전에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 안에서 조정을 할지를 안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부대의견은 수용할 것이고 다음, 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안전의 날 행사 감액 의견은 원안으로……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관련된 예산은……

소위원장 윤재옥
됐습니다. 그것은 원안 유지해 줄 테니까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을 새로 짜 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6쪽입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개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강기안전공단 정원 중에서 검사를 전담하는 5급 이하 직원이 정원 대비 90명 정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최소한의 승강기검사 및 인 증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164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예산 증액을 이재정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연례적으로 실시되었던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예산이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보면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예산은 1년마다 편성되는데 법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일제점검 결과 불법운행 승강기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권고 형태의 행정지도가 내려지고 있고 강한 처분은 크게 낮으며 아울러서 시도별로도 비율에 있어서 편차가 크게 보이고 있다는 지적까지 담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국민안전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실태조사 기간을 2년마다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후속조치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3번 항목 첫 번째 이재정 위원님이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액수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액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인력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부대의견은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성중 위원님하고 김정우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부대의견으로 소화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이것을 그러면 승강기검사와 관련된 인력……

소위원장 윤재옥
인력 증원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아 주세요. 다음, 8페이지.

백재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승강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소비자에게 이 승강기가 안전하다는 느낌을줘야 돼요, 그게 확인이 가능하게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승강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 본 사람이에요. 승강기에 어떤 앱을 붙여 가지고 그 앱을 확인해 가지고 언제 검사를 받은 것인지, 언제 시설점검을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새 개발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백재현 위원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 승강기 타도 괜찮은가 앱을 확인하면 언제 검사를 했고, 언제 안전검사를 했는지 다 나타나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 이력이 다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것을 붙여 놓으면 대단히 안전한 승강기로 갈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승강기 안에 어느 회사 제품이고 언제 설치를 했고, 이게 다 나와 있는데 하여간 앱도 개발해서 편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하여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틀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방법을.


소위원장 윤재옥
승강기안전연구원에서는 누가 나와 있나요?

백재현 위원
연구원 누가 계시나요?

소위원장 윤재옥
안 나와 있으면, 오늘 국민안전처 기획조정관 나왔나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정책기획관.

소위원장 윤재옥
정책기획관이 해당 기관에 방금 백재현 위원 이야기한 걸 전달하세요.

국민안전처정책기획관 임상규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자, 다음 8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대피시설의 확보율 및 한반도 안보상황의 불확실성에 따른 주민 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대피시설 설치예산을 2016년 수준 예산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정우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의 의견과 서해5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대피시설 설치비 예산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남춘 위원님 의견, 인구 유입이 큰 경기지역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주민대피시설 예산 9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홍철호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쪽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10월 19일 역대 최대 지진 발생을 가상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지만 그 참여가 저조한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대피훈련을 평소 철저히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민방위 훈련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윤재옥 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금액은 명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쪽도 아울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에 설치된 노후 위성수신장비 보강을 위해서 신규예산 9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노후 위성수신장비 보강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해서 국민안전처는 민방위 경보시설에 설치된 노후 위성수신장비 보강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접경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우선 정부에서 증액예산이니까 다 수용했고, 부대의견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액수 규모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하나만 질문하겠는데요. 민방위 경보시설의 노후 위성수신장비 보강에 LTE망 활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줄일 것 같은데.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도 가능한 이야기일 거 같아요, LTE망.

백재현 위원
증액을 다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 25억 정도……

김정우 위원
정부 측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올해 접경지역에 대한 대피시설을 22개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조정을 하면서 12개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증액을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 하신다고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한 22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32억 증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기재부에 올라왔던 숫자가 얼마예요, 당초에?


김정우 위원
수석님께서 세사업별로 숫자를 적어 주셔야 논의가 되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논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윤재옥
이렇게 하시지요. 증액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차관님, 작년도에서 지금 21억이 감액됐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21억 6500만 원 감액됐잖아요, 이 항목이?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을 작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주민대피시설을 어디할지는 국민안전처에서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1억 6500만 원 증액. 다음, 1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11쪽입니다. 동원자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비상대비현안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설문 내용이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교재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재로 발간하고 있으나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비상대비현안조사에 필요한 예산 44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장정숙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국민안보의식조사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비상대비업무 발전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설문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의식조사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 통일부 많이 하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국방부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고.

김영호 위원
제가 볼 때 비슷합니다. 핵개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또 많은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구소나 다른 정부기관에 그것을 하시고 일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순수한 그쪽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용호 위원
이것 아마 지적하는 분은 이게 북한 쪽 초점을 맞춰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순수하게 안전처 차원에서 지진이나 재난 쪽에 맞춰서 하도록 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에 달아서 그렇게……

김영호 위원
감액도 작아요 사실 4400만 원, 6억인데. 이런 쪽에서 많이 감액을 하고 다른 쪽에 저희가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위원님, 사실 이게 예산이 4400만 원인데 통일부하고라든가 국방부에서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김영호 위원
또 많은 연구소 있잖아요. 연구소에서 또 그 유사한 국민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여론조사 많이 합니다.

유민봉 위원
저도 하나 확인하겠는데, 지금 비상대비현안조사가 아니라 국민안전의식조사다, 이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보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재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용호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안이 이런 형태는 하지 말고 하려면 지진이나 재난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감액하지 않을 용의도 있다, 이런 말씀했는데 지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북한 얘기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요. 왜 여기에서 합니까?

김정우 위원
정부 측에서 안보의식 관련돼서 이것을 하시겠다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영호 위원
차관님, 이 문제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지원할 테니까 이런 쪽은 다른 기관에 맡기세요. 이거 하실 때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저희들이 민방위국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추모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가 났을 때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해 가지고 군사작전을 승리로 이끌고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을 정부 측 입장을, 국민안전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설문조사가 이 유사한 설문조사는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인용하셔야지요. 또 설문조사 내용도 많이 틀립니다. 뭐가 꼭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부기관 거 인용하시고, 정말 재난이나 그런 안전 쪽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니까요. 이런 쪽은, 저는 이거 예산 정말 많이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이 예산을 깎고 다른 쪽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야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4400만 원인데 저희들 그 필요로 하는 소요가 다른 부처하고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인데……

김영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총 본예산이 6억 아니에요, 6억 7000?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 의식 조사하는 건 4400만 원입니다.

김정우 위원
수석님, 이봐요. 이렇게 모르잖아요, 예산이 뭔지 모르잖아요.

김영호 위원
6억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지금 말씀하시는 설문조사를 하는 비상대비현안조사 예산이……

김영호 위원
얼마예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4400만 원입니다, 그 예산만.

김정우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수석님께서…… 기록에 남을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이것 예산 숫자를 정확히 적어 주셔야, 쟁점이 되는 숫자를 이쪽에 적어 주셔야 우리가 논의를 하지. 쟁점이 되지 않는 전체 숫자를 적어 놓고 지금 비상대비훈련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정확히 주셔야지.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있지요, 행정실? 책상 위에 비치를 해 놓으세요.

김정우 위원
비치할 게, 여기에다 명시만 하면 돼요. 세사업별로 해서 이 사업 얼마인지 그 숫자만 딱 쓰면 될 거 가지고.

소위원장 윤재옥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이 서류 작성하는 양식이 어느 상임위는……

김정우 위원
인사혁신처나 거기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자부하고 여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윤재옥
하여튼 지금 서류를 새로 작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예산서 책자를 좀 비치를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그렇게 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차관님 이거 설문조사 내용을 좀 바꿔서 재난이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지금의 형태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것을 이대로, 지금 형태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 쪽으로 바꿀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서 그 설문콘텐츠를 보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설문조사내용을 바꾸는 부대조건으로 이것은 원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장님, 그러면 설문조사내용을 바꾸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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