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소위원장 윤재옥
이름까지 이야기하세요, 속기사가 적어야 되니까. 앉으세요.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거기에서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회의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받아서 자기 직책이나 이름을 이야기해 줘야 속기사가 정리를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죄송합니다. 행자부 개인정보정책관 장영환입니다. 아이핀은 온라인상에서 주로 쓰고요. 마이핀은 오프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쓰기 위해서 국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서 발급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상에서 쓰는 용도가 온라인보다는 사용률이 낮거든요. 그런데 그 가입자, 지금 현재 마이핀도 4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매일, 매년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김영호 위원
지금 오히려 사용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지요? 하여튼 추세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잖아요.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평균적으로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 마이핀과 아이핀의 가입자를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추세는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전환 수단이 현재 저희 행자부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뭔가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겨우 이제 아이핀을 찾았는데요.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은 한은 대안이 별도로 없거든요.

김영호 위원
걱정이에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로 감액하면 가능해요?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기재부에서도 4억을 올해 깎아버려 가지고 5억을 추가로 감액을 하면 충격이 너무 커 가지고……

김영호 위원
최소화시키면 어느 정도 돼요?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이게 운영하고 유지․보수 예산이거든요.

김영호 위원
최소 예산이 5억이라는 말씀이세요?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아니요, 지금 예산 전체 5억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것을 해 버리면 작년과 같은 또 보안상의 부실 우려가 있어서……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적정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연착륙시키면서……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지금 24억 정도인데 너무 많이 깎아서 우리가 1억 정도 감액한다면 감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용호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나보다 전문가시니까 믿어야지요.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예, 그것을 재고를 해 주시면……

이용호 위원
만일 이게 이런 것 관련해서 보안사고가 나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일제히 안 했다고 문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히 하도록……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예, 그것도 저희 별도로 고민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여야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1억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 항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수치조정과 자구정리는 위원장께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자치부 심사를 마치고 국민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서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11시4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재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예산심사를 위하여 이성호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입니다. 항상 국민 안전을 생각해 주시는 윤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지진과 태풍 피해에 여러 가지 국민안전처의 대처가 미흡했던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시면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셔 가지고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정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결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정이 잡혔으니까 이대로 하시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전체회의 후에 하루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그래서 내년도 일정 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안전처 예산심사를 하는데 지진 관련되는 예산이 아마 지진 사태가 나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증액 요구가 많을 텐데 그와 관련돼서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또한 증액과 관련돼서 만약에 의견이 모아져서 힘을 실어 주려면 우리 예산소위에서 논의하는 단계에 기재부,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당국에서도 참여하도록 해서 우리의 의견을 많이 들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나중에 오후에 지진 관련 예산심사가 예상되는 시간에 지금 예결위에 출석해 있는 기재부 차관이나 예산실장에게 잠깐 그 시간대 출석 협조를 미리 행정실이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알겠습니다. 국장급 이상으로 해서……

김정우 위원
최소한 실장이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니까 예산실장 정도 오면 좋겠어요.

백재현 위원
기본적으로 그 요구를 설명을 잘해야 돼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 지진 예산이 불과 10억대 정도밖에 받지 않은 것이 이번에는 1730억 정도 순증을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것이 기재부가 전혀 의사가 없다면 이것 논의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30억에 가까운 순증 예산을 기재부가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 의사를 확인해야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심의를 하면, 열심히 심의해도 아무것도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 차관이나 적어도 예산실장이 와서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전달을 받아야만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심의 들어가기에 적절한 시간이 언제인지 합의를 보셔서 꼭 좀 오셔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재옥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 그 의견 감사하고요. 저쪽에 출석 가능한 시간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산실장이 그 시간에 지진 관련 예산을,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 시간에 심사를 할 테니까 오찬 정회시간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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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영호 위원
저도 잠깐만요. 기재부랑 논의하시기 전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지진 예산 두 배로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두 배로 올린다는 예산 추정이 얼마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기재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국민안전처 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운영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신문고의 경우 2016년에 19만 건의 신고가 나올 정도로 안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시스템기능 보강 등 불필요한 업데이트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피로감만 높인다는 그런 취지에서 2016년 개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휴대폰 본인인증․문자발송료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3억 8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영호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뒤의 사업도 유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2015년 및 2016년에 안전기준심의회의 개최가 연 1회에 그쳤고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기준이 되는 안전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전기준심의위원회의 운영예산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안전신문고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 운영예산을 감액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데 한 12%는 관리 효율을 따져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하도록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7800만 원을 한 것은 최초 시스템 구축 6억 5000에 대해서 12%를 계산한 것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한 것에 추가해서 고도화사업과 또 분석시스템을 더 보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27억 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효율 12%를 적용했을 때 3억 2000만 원 정도는 책정을 해 주셔야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전신문고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재 전부 우리나라 말로만 하도록 돼 있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영어로 신고하는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또 현재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 14개 외국어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영어 하나 정도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액 예산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지진 예산을, 국민안전처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산 조정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우선 앱 선탑재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앱을 업데이트할 때 사용자들이 그때 많이 삭제를 합니다, 그 앱을.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영어 버전을 만드는 작업 치고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안전신문고 기능고도화 및 운영예산 5억 1500만 원에서 2016년도 개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휴대폰 본인인증․문자발송료 예산 1억 2800만 원은 유지하고 나머지 3억 8700만 원 정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하세요. 하시는데 나머지 제가 조금 아까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깎으시고 다른 데, 정말 우리 안전에 필요한 데는 이후에 저희가 더욱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시스템 유지관리에 78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앞으로……

백재현 위원
유지관리 예산은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 비용이 다른 것을 업데이트를 많이 시켜서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에 3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유지관리만요?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좀 분명히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시스템 구축비용이 적었기 때문에 구축비용의 12%가 일반적으로 운영비로 나가게 되는데, 편성이 되는데 그것을 전년도에 고도화시켜서 그 전체 시스템 비용이 한 20억 이상이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의 12%가 3억 얼마다 지금 그렇게 계산이 됐다는 거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프트웨어, IT 그쪽 시장의 어떤 마켓 밸류입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협회에서 그 정도 12%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책정해야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영어 버전 작업은 예산을 얼마 정도……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1억 3000만 원 필요한 것으로……

김영호 위원
그것도 사실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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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안전개선과장 홍종완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윤재옥
공직자 여러분, 발언을 할 때에는 소속하고 자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유민봉 위원
마이크 앞에 와서 차분하게 하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담당 과장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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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안전개선과장 홍종완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 홍종완입니다. 담당 과장입니다. 외국어를 보통 하나 만들 때에는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 때 1억 원 정도가 듭니다, 사례로 봤을 때. 그런데 저희는 웹과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하게 되면 2억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할인율을 32% 적용을 했습니다. 보통 할인율을 적용하거든요. 최대로 적용을 해서 나온 금액이 1억 37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디딤돌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디딤돌 예산을, 작년에 중국어로 기능을 개발했는데 이건 앱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원 정도 들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그렇게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래서 중국어로 해 가지고 그 이용자가 있었습니까?

국민안전처안전개선과장 홍종완
예, 디딤돌은 상당히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용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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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안전개선과장 홍종완
예, 그렇습니다. 많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소위원장 윤재옥
김영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원안대로……

김영호 위원
예, 안전 문제야 뭐 저희가……

김정우 위원
두 번째 것은 논의를 안 하셨잖아요?

소위원장 윤재옥
두 번째 것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안전기준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는데 15년, 16년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심의회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현안 파악 위주로 준비작업이 있었던 관계로 개최 실적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되고 올해에도 국무총리한테 각 부처에 떨어져 있는 안전기준제도를 설정을 해서 총리한테 보고도 하고 그것을 법령화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등록․심의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우 위원
올해도 한 번 회의 개최하신 거지요?


김정우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10번 열리는 것으로 해서 책정해 놓으신 거지요, 3000만 원?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번으로 해 가지고요, 우선 1500만 원 감액하시고 해 보시지요. 그 정도 하시지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지금 1차로 총리께 보고한 것이 35개 안전기준을 제도화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제도화해서 보고하실 때 우선은 타이트하게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김정우 위원님 의견을 수용해서 5번 하면 1500만 원 감액이 가능하니까 15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 측에서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하여간 알뜰살뜰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왜냐하면 또 다른 항목에서는 증액을 해야 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금씩 줄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2번.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이 2017년의 경우 15억 원으로서 다른 홍보예산보다 과다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김영진 위원님께서는 2016년 대비 안전신문고 홍보예산 증가액 13억 3000만 원 감액을, 김영호 위원님과 박남춘 위원님께서는 15억 전액 감액을, 김정우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는 다른 재난안전 분야의 홍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하고, 백재현 위원님께서는 타 사업 홍보예산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하며, 이재정 위원님께서는 5억 감액 의견을 각각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4쪽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의 날’ 행사가 안전관리헌장 낭독이라든지 이런 전시행정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하에서 국민안전의 날 행사 예산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유인물 5쪽 되겠습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은 높아졌는데 현재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60시간의 교육과정 이수에 그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교육부 등과 협력해서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대학교 학과 개설 등과 공인된 안전교육사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김정우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반영을 해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부대의견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안전신문고 홍보비가 종전에 1억 7000이었는데 한 10배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신문고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목표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안전신고를 한 번이라도 한 국민들은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전 국민이 한 번씩 안전신고를 하도록 만들자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0만 5000건 정도 안전신고를 했는데하루에 한 7건씩 이렇게…… 이것을 하인리히법칙에 적용을 하게 되면 대형사고 한 700건을 예방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1일 600 내지 700건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10배 이상 신고를 해서 연말에 한 250만 명 정도 신고를 하도록 해서 이 안전신고한 것을 빅데이터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하려고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일대의 신고한 것을 찾아보면 빅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여의도 일대의 그 안전신고를 누가 했느냐, 주로 어떤 것을, 생활안전에 대해서 했느냐, 교통안전에 대해서 신고를 했느냐, 아니면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했느냐,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20대가 많이 했느냐, 30대가 많이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가 신고한 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신고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해 앞으로 방향도 새로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기재부에서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정부안으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차관님, 정부 측 입장 이야기할 때 예산이 꼭 지켜져야 된다는 이유를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심사가 워낙 항목이 많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하시면 좋기는 한데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김영호 위원
차관님 말씀 들어보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적절치 않은, 사용도가 좀 높은 쪽 그러니까 전화 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전화로 신고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 조치할 수 있는 홍보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빅데이터 활용은 그 이후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차관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지금 지진이 막 시작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진 발생했을 때 바로 긴급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데에 홍보예산을 쓰셔야 된다고 봐요.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물론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양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대략 얘기가 다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통합정책 홍보예산이 지금 2억 1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영호 위원
그것 치고는 너무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이 15억이라는 것은 지진안전 홍보에 좀 예산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김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정부안에서 가져 온 것 보면 지진방재 홍보예산은 2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안전신문고를 홍보하는 예산을 15억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조정 좀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정부에서 감액할 수 있는 범위를, 규모를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유민봉 위원
우선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안전신문고 홍보예산이 15억이고 긴급신고전화 통합정책 홍보예산이 2억 1500이고 지진방재 홍보예산이 2억 5000이고, 이 항목이 맞습니까, 지금?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예, 여기서 지진방재 홍보예산은 현재까지 정부안으로 책정된 56억 안에 2억 5000이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1700억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홍보예산을 20억으로 더 증액을 시켜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안전신문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드러난 것 같지는 않고 긴급신고전화 홍보예산도 있고 지진방재 홍보예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국민안전의 날 행사, 사실 이게 실용성도 여러 가지 기반에서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안전의 날 3억을 빼 버리고 안전신문고를 저렇게 정부 차원에서 한다니까 이것을 15억보다는 한 5억 정도로 올려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실제 늘어나는 것은 한 2억밖에 안 늘어나니까 그 정도로 해서 대충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차관 이성호
위원장님,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게 저희들은 정부 측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이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전신문고 홍보비를 좀 깎으시되 그 예산을 긴급신고전화 통합정책 예산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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