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7일


소위원장 윤재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안 중 미합의된 부분을 심사 의결한 후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방식은 어제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자치부 소관나. 국민안전처 소관다. 경찰청 소관 2.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경찰청 소관

소위원장 윤재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심사한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안 중 심사과정에서 미합의된 부분 정리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할까요?

백재현 위원
합의된 부분 다시 보고 안 됐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보고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보고하고……

이용호 위원
서면으로 안 돼요?

백재현 위원
보고해야 돼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우선 합의된 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 오늘 합의된 것을 같이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지난번에 합의까지 이르지 못하신 부분 중에서 합의가 된 부분을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자체 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사업 중에서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및 인사혁신 지원과 관련돼서 증액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절충하셔 가지고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걸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2억 8000만 원 감액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과 관련돼서는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유민주가치 함양과 관련돼서는 5000만 원 감액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17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새마을연수원과 관련돼서 10억을 증액하고, 노후시설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과 관련돼서 5억 원을 감액하는 걸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테마공원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정부3.0변화관리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2억 원을 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고, 부대의견은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부분을 채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사업, 정보화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5억 원을 감액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상징선양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고, 경상남도기록원 건립과 관련돼서는 36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수사 감정 지원과 관련돼서는 청사방호관리와 관련돼서 3억 4500만 원을 증액하되 부대의견을 같이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경권 발전 지원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리렸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어제 합의된 것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합의된 사항 중에 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제 제기 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합의된 내용 중에……

백재현 위원
이거 우선 설명하고, 전체 보고하고 과정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윤재옥
예, 설명하고……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당연위원 출석 제고하는 부대의견을 채택을 해 주셨고, 자치경찰공무원 복제연구와 관련돼서 2400만 원 감액하는 것을 채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공무원 복제연구 예산과 관련돼서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등록정보화센터 및 전산망 운영과 관련돼서는 약간 조정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사업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것하고 사업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 사업 중에서 사업을 조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대해서 3억 1100만 원을 신규로 증액을 하고 주민등록제도 교육․홍보 사업의 사업 조정을 통해서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5번,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지자체 경쟁력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고 지역발전 활성화와 관련되어서는 평창 화장실 개 선과 관련된 30억 증액 그리고 Tour de DMZ 와 관련된 10억 증액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고향희망심기사업과 관련돼서는 감액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면서 부대의견을 채택을 하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고,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와 관련돼서는 비목 조정을 합의하셨고, 안산 세월호 관련돼서 증액 의견은 수용하지 않기로……

소위원장 윤재옥
아니, 17억 84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2건의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시면서 17억 8400만 원을 안산 세월호와 관련돼서 증액하시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건전성 제고와 관련돼서는 사업 조정하는 것을 합의해 주셨고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정보화추진 사업과 관련돼서는 4억 8000만 원 증액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주소 활용 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고 비목 조정을 채택을 하셨으며 증액과 관련된 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 개선과 관련돼서는 지방회계 전문기관에 관련된 8억 6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업무 정보화 추진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3억 4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고 이북5도청사 시설 개보수와 관련돼서는 3억 1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셨습니다. 이북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명예시장․군수․읍면동장과 관련돼서 1억 7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고, 이북5도 무형문화재와 관련돼서는 4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전자민원문서시스템과 관련돼서는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유엔거버넌스센터 지원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정부3.0추진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회의참석수당 5000만 원을 감액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7050만 원 감액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수용하시면서 감액 의견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시고, 부대의견 같은 경우는 ‘행정 서비스 통합포탈을 타 행정부처와 차별성 있게 운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전자정부 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행정공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돼서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대한민국 전자정부 50년 기념사업과 관련돼서는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업명을 변경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돼서는 정보화마을 운영사업과 관련된 10억 증액을 수용하셨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과 관련돼서 12억 4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시면서 부대의견도 아울러서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전자정부 국가 간 협력강화사업, ODA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사업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정부 포상과 관련돼서도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고, 기록관 보존시설 관리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 조정하는 부분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운영과 관련돼서는 위령시설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3억 5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셨습니다. 다음, 과거사 관련사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전자검사사업 지원을 위해서 10억 1600만 원 증액을 채택하셨고, 4․3 희생자 추념식 행사와 관련돼서 5000만 원 증액을 채택하셨으며, 노근리 세계평화대전과 관련돼서는 3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재단 출연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셨습니다. 대일항쟁조사지원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을 수용하셨고 조사업무 수행경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유전자검사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돼서 10억 원을 증액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다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5․18기념재단 지원과 관련 돼서 4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고, 과학수사 감정 장비 현대화사업과 관련돼서는 33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서해5도 종합 발전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시고,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광주통합전산센터 주차장과 관련돼서 18억 12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관리 철저를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셨고, 보통교부세 사업과 관련돼서도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된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부대의견 내용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지역현안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고, 이북5도 기본경비와 관련돼서는 연구용역을 위해 1억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고객만족 관리 및 이미지 제고와 관련돼서는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과 관련돼서는 행정한류 우수사례 경진대회 2700만 원 감액과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행정한류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는 감액 의견이 있었지만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고,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부대의견을 채택하셨습니다. 전자정부 국가 간 협력강화사업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고, 전자정부 분야 국제기구 교류협력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이, 전자정부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사업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각각 채택해 주셨습니다. 지자체 저출산대책 지원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고,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관리,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돼서는 예결위에서 전 부처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돼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과 관련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 지역 균형발전 추진 지원과 관련돼서는 4억 원 증액―도서 기초현황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이 부분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으며,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돼서는 천안․아산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돼서 10억 8000만 원 증액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80억 원을 증액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셔서 정리하셨고, 그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 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합의된 사항 중에 문제 제기를 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김정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간단하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그동안 계속 지적이 연속돼서 나왔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시정 요구사항 연속돼서 나온 것, 정부 측에서 알고 계시지요?


김정우 위원
이와 관련돼서 페널티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 삭감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위원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예산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 왔고, 자체적으로 10% 감축을 했고 또 이번에도 심사 과정에서 2400만 원 감축이 됐는데요. 작년에 2기가 출범하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었는데, 좀 늦게 9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금년에는 요새 분권의 문제, 지방자치의 문제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그것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시면 그동안 시정 요구 나왔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읽어 볼게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또 하나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연구용역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이 2개를 부대의견으로 넣어 가지고 착실히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김정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세요.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유민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민봉 위원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4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경우에 계획이 2018년에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차관께서 ‘2018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표현만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28번입니다. UN거버넌스센터 지원에 부대의견으로 ‘센터 신탁기금 지출계획, 지출내역을 안행위에 보고할 것’ 이랬는데 어제 이게 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우리한테 보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김정우 위원
그것 어제 결정했어요.

유민봉 위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이용호 위원
부대의견들이 제대로 반영 안 된 상태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한 것이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거지요?

이용호 위원
여러 군데가 그래요.

유민봉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여기 부대의견이 우리가 합의한 것이 들어와 있나 했더니 처음 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그렇습니다. 처음 자료는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유민봉 위원
오케이,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그것 빼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 하나 더. 지특회계에서 5번 위험도로 구조 개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에 어떤 예산을 증액할 때 상당히 일반적이고 전국적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평창 얘기가 들어갔지만 올림픽이라는 국가사업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어제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서 부산시․대전시․광주시․광주시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통으로 220억 증액을 요청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을 이런 세부적인 항은 행자부에서 담도록 하고 80억이 아니라 한 110억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세부사업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세부사업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고요. 액수에 대해서는 어제 80억 증액했는데 지금 유민봉 위원님께서 30억 더 추가해서 110억 증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백재현 위원
저는 유민봉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안전처가 생김으로써 여러분들이 위험도로와 관련된 부분을 서로 미뤄 가지고 작년, 금년에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시급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한 300억 정도로 늘려 놨으면 좋겠어요, 전체. 실제 많아요. 그게 인명사고로 연결되고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에 일을 해 왔으면 모르는데 안전처가 생기고 작년, 금년 내내 위험도로와 관련된 것 하나도…… 안전처는 행자부에 미루고 행자부는 안전처에 미뤄 가지고 이 사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80억 말고 통으로 묶어서 한 300억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나는 봅니다, 기재부가 늘려 줄는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박성중 위원
위험도로 관련해서 하면 통상적으로 국도와 지방도로 나누는데 대부분 상당수가 다 지방도라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많은 것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한…… 300억이요?




박성중 위원
중간선 어느 수준에서 합의해서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이 작년도보다 219억이 감액된 거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220억,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리고 부대의견 하나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안전처하고 기능 배분에 있어서 혼돈이 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하는 그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아니, 협의가…… 이제 행자부가 할 것이지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예, 이제 이게 다 행자부로…… 원래 해 왔고요.

유민봉 위원
사업 기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까?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예, 저희들이…… 다 돼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오케이,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일단 부대의견에 그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안전처 생긴 뒤 2015년, 2016년에 걸쳐서 위험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전혀 진행을 못 했다’ 이실직고 하고 그 뒤에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넣으세요.

소위원장 윤재옥
예, 그렇게 하시고요.

백재현 위원
그래야 기재부에서 이 예산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소위원장 윤재옥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부대의견에 담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다음, 박성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성중 위원
20번의 도로명 및 건물주소 활용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36억 3400만 원으로 지금 돼 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수용해 줘야 된다는 데 저도 이견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36억 3400만 원이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홍보비용,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대국민 상담창구 운영 이것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정보 제공 및 활용 지원, 디지털 관련 이것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국제표준화 추진 이것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기본계획 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및 안내도 보급, 안내도 보급이 완전히 아날로그식이다 이거예요. 지금 디지털로 컴퓨터로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에 안내도 보급이라든지 이런 후진적인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12억을 감액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입장 이야기해 주세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에 ‘안내도 보급’ 이런 표현이 들어 있다 보니까 오해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기본도의 관리와 또 안내도의 보급은 지금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자부가 같이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다 활용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방 보조사업입니다. 50% 보조사업인데, 기본도와 안내도는 건물이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고 도로명 이름이 바뀌고 하면서 기본도의 유지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매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초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50%를 주는 것이어서 이것은 도로명주소의 제도상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그런……

박성중 위원
기본도 유지관리가 얼마이고 안내도 보급이 얼마예요,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그 세부적인 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박성중 위원
그러면 기본도 유지관리는 필수 그거니까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안내도 부분은 명목상으로라도 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안내도는 할 필요 없어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제가 첨언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해서 주는 것이 대부분이 아니라 디지털시스템에 보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시스템을 보고 거기에 여러 가지 SNS라든지……

박성중 위원
말을 함부로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자체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급되는지, 어떤 안내도가 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함부로 그렇게 말을, 여기 와서……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도의 유지관리는 10억이고요 안내도의 제작․보급은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2억 5000이라도 깎아야 됩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2억 5000 감액해도 됩니까?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이것도 지금 금년에 비해서 5000이 준 사업비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조를 50% 해서 지자체가 같이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위원장 윤재옥
백재현 위원님, 말씀……

백재현 위원
제가 박성중 위원님의 고뇌,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한 내용을 잘 듣고 내용을 잘 아는데요 좀 문제가 있는 것, 하여튼 정부가 하고자 하는 만큼 못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 예산은 근 6조 가까이 투입됐던 사업인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은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리로를 하나 설명할게요. 오리로가 오리 이원익 선생 호를 따서 오리로라는 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광명사람은 오리로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도로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거기에서, 부천과 양천의 경계에서 출발해요. 거기에서부터 KTX 역사 앞까지가 오리로입니다. 죽 일자로 광명 사거리를 거쳐서 철산동 삼거리 거쳐서 하안 사거리 거쳐서 소하동을 거쳐서 가는 도로가 약 한 20㎞ 정도 돼요. 20㎞ 좀 넘을 거예요. 오리로를, 오리로라는 말을 양천 쪽은 아무도 몰라. 구로 사람들도 몰라. 그런데 그 명칭 자체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가요. 3개 자치단체가 만들어져 가는 도로지요, 기본 도로. 그런 것처럼……

박성중 위원
양재도로가 송파에도 있고요.

백재현 위원
양재도로는 아마……

박성중 위원
송파까지 가요.

백재현 위원
송파까지 가지요, 관악구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아마 그건 행자부나 광역단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 정착을 시켜야 될지 참 걱정스러워요, 아닌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기본도나 안내도에 그 부분을 반드시 수정보완 할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유민봉 위원
안내도 제작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지금 현재 2억입니다.

유민봉 위원
아마 안내도 제작이 점진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첫 해에 많이 제작해서 배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박성중 위원님의 그 지적도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고 또 안내도를 만들다가 딱 그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 1억 정도 해서 조정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재옥
정부 측 수용하겠습니까?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안내도 부분에서 1억 감액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아시겠지요?


소위원장 윤재옥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위원장님, 잠깐 의결하시기 전에 저희들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그 사항은 5억을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핀․마이핀 사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셔서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도 사용자들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노약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한 6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월 가입자가 15만 명이고.그래서 현재는 제도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이걸 5억을 삭감할 경우에는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유출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면……

김영호 위원
그런데 가입자가 600만이지만 사용자는 몇 명이에요? 5%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사용자가 월 평균 이용건수가 135만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마이핀은 가입자 대비 5%가 사용자로 돼 있던데요?

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 심보균
현재 사용자는 마이핀은 428만 명인데……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가입자 아니에요?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장영환
예, 맞습니다. 가입자입니다.

김영호 위원
맞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가입자를 갖고 예산을 만들지 마시고 가입자 중에 사용자가 중요한 건데 마이핀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100만이 넘는데 사용자가 5%밖에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윤재옥
직책 이야기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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