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소위원장 박완주
요청은 했는데 잘렸지.

권석창 위원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다.

소위원장 박완주
자, 이견 없으시면 사무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쪽.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31쪽 되겠습니다. 입법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개선으로 증액된 1억 3300만 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도읍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다음 국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세 분 위원님께서 2억 44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다음 보조 모니터 예산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재정 위원님께서 1억 5000만 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먼저 상임위 홈페이지 개선 증액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지 지금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선을 해야 상임위 홈페이지를 활용도를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 반응형 웹이라고 그래서 모바일 가지고 홈페이지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억 4400, 국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문제는 일부 하드웨어․소프트웨어가 무상보수 기간이 금년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자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억 4400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조 모니터 예산은 지금 회관에서 듀얼PC 사용하는데 모니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2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권석창 위원
1억 3300 깎자는 김도읍 위원님 의견, 간신히 따 놓은 것이니까, 모바일 홈페이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홈페이지는 정부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증액은 증액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쪽.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33쪽, 국회방송 운영 관련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외주제작 예산이 2015년까지 7년간 계속 동일한 액수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상승 요인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2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병욱 위원님이 주셨고요. 그다음 의사․의정중계차 임대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2015년도 집행 수준인 8억 2500만 원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용호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국회방송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에도 이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프로그램 외주제작 예산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의정중계차 임대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집행실적으로는 최근 금년에 좀 부진했습니다마는 20대 들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각종 세미나, 공청회, 학술행사 이런 중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는 과거에 불용액이 발생했던 때와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될 것 같기 때문에 원안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은 뒤에서 같이 논의될 사안입니다마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일단 질의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호봉제 문제는 사무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예산처도 있고, 조사처가…… 각 부처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목에 다 모아서…… 지금 자료 하나 나눠 드렸잖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자료 35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맨 마지막에 이 부분 호봉제에 대해서는 한목에 다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외주 수용한다고 한 것에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삭감 의견 8억 8000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1억 1500입니다.


이훈 위원
이미 깎여 왔고.

소위원장 박완주
이미 8800만 원이 깎여서 왔네요,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의견 주십시오.

권석창 위원
사실은 중계차는 점점 필요성이 요즘은 떨어져요. 옛날에는 동시 중계방송 필요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률도 지금 80%, 61% 이렇잖아요. 돈 어디서 깎아요? 이것은 9억 4000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깎아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액수에 대해서 한번 논의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올 대비해서 90% 정도 운용한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90%라고 하면? 16년도에 10억 28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의 90%면……

국회사무처방송국장 안연길
방송국장입니다. 170회 임대를 한 기준이 8억 25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국회사무처방송국장 안연길
예, 지금 낙찰차액이 그때 한 1억 얼마가 생겼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불용된 이유가?


소위원장 박완주
더 싸게 해 가지고?


권석창 위원
점점 더 중계차가 옛날보다 공급업체가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가격은 점점 싸질 거예요. 그리고 현장 생중계 아니면 쓸 데가 없잖아. 그 정도로 그게 불요불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또 깎으시지요. 돈을 10억씩이나……

소위원장 박완주
글쎄, 17년도 예산의 이것도 170회 기준인가요?

국회사무처방송국장 안연길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총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는, 2015년도에는 170회를 다 소화했고요. 올해는 171회를 했습니다. 초과를 했고, 그다음에 차액은 그것입니다, 낙찰차액.

소위원장 박완주
낙찰가. 그래서 불용이 됐다.

국회사무처방송국장 안연길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느끼는 게 저희 스태프들한테 들어 보면 3당 체제가 되고 나서 세미나가 훨씬 많이 늘어났답니다.

권석창 위원
그런데 주로 중계차지요, 비싼 이유가? 그렇지요?


권석창 위원
그런데 중계차 없이도 현장 생중계 가능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중계차는 ENG가 2~3대 들어가서 현장 편집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사실 뭐 하나만 딱 비춰 주고 생중계가 다 되잖아요.

국회사무처방송국장 안연길
그것은 지금 인터넷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회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중계……

권석창 위원
아니지요. 국회방송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현장 생중계할 정도의 그런 게 얼마나 우리가 많을까? 도대체 어디서 깎아요? 지금 10억이나 되는 게 너무 많아, 방송차에.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이게 170회를 썼다는 것 아니에요?

국회사무처방송국장 안연길
임차를 했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임차해서.

이훈 위원
170회를 중계차를 임차했다고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렇지요.

이훈 위원
중계차 170대를 어디다 세웠을까?

소위원장 박완주
170회를 임차했다는 얘기지.

이훈 위원
아, 횟수.

소위원장 박완주
그래서 내년도에도 170회 9억 4000이면……

국회사무처방송국장 안연길
그게 제 기준으로는 한 170회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9억 4000 갖고도?

1
국회사무처방송국장 안연길
지금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은권 위원님께서 어저께도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원실 세미나․공청회를 다 포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런 분이 왜 감액 의견을 내셨어요?

이훈 위원
그러니까.

국회사무처방송국장 안연길
아니요, 이은권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권석창 위원
9억 4000 가지고 돼요, 안 돼요? 그것만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3
국회사무처방송국장 안연길
9억 4000 가지고 한 180회에서 200회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소위원장 박완주
가능하다? 예.

장정숙 위원
180회에서 200회요?

국회사무처방송국장 안연길
요구를 다 받아줄 수……

권석창 위원
추가 감액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훈 위원
그것만 있는 거네.

소위원장 박완주
말씀하시지요.

권석창 위원
그냥 넘어가요?

소위원장 박완주
깎으세요.

권석창 위원
조금 양보하시지요. 어디서 깎아요, 우리가 그러면?

1
국회사무처방송국장 안연길
세미나 중계차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그 액수에.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깎은 만큼 횟수를 줄인다는 말씀이야.

권석창 위원
다른 분들, 의견 없으세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래서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야.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방송국은 ‘위원님들이 주신 돈에 맞춰서 횟수 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딱 맞춰서 중계할 테니’ 이런 것이거든. (웃음소리)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많이 좀……

이훈 위원
많이 좀 해 달라는 것이고.

소위원장 박완주
세미나 하고 토론회 하는 것 많이 좀 찍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시지요.

이훈 위원
정부 원안대로 합시다, 의원들 서비스해 주는 것인데.

소위원장 박완주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요구들이 있으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무기계약제는 한꺼번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무기계약제는 35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눠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같이…… 여기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여기서 결정을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보시면, 현재 기획재정부 등 14개 정부기관에서 이미 호봉제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지금 사무처를 비롯해서 도서관․예산정책처․조사처 하면 한 3억 2000만 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증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석창 위원
말호봉이 어디까지 가요? 1호봉에서부터 몇 호봉까지 있어요, 무기계약직?


권석창 위원
이것도 25호봉까지 간다고요, 무기계약직이?


소위원장 박완주
방금 설명한 것처럼 사무처․도서관․예산처․조사처, 이 별지 자료 드렸잖아요. 이게 현재 확보한 금액보다 3억 2000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것을 다 받아들일 것인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억 2000 증액. 그다음에 37쪽.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37쪽, 의정연수원 기본경비 중에 지금 국내주간대학원 위탁교육 사업비로 2억 9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정숙 위원님께서 저번전체회의에서 주간대학원 파견 사업을 없애고 야간대학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 개선, 야간대학으로 확대 방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38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조금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아까 했고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39페이지, 연구용역비 통합 집행 필요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사무처를 비롯해서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의 외부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말씀하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부 기관 간에 중복되는 연구용역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제도 개선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훈 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해 보고…… 아니, 이게 연구용역을 통합했을 경우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제도 개선해서 일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최소한 중복 소요를 없애겠다라는 얘기 하시는 것하고 예산을 통합으로 운용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렇습니다.

이훈 위원
예산을 통합으로 운용할 경우에 혹시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 예산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한 기관으로 예산을 다 몰아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회계 처리도 굉장히 혼선이 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훈 위원
그래요, 제도개선으로 합시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사무처 따로 정책처 따로 조사처 따로 다 예산은 편성하되 다만 발주할 때, 용역할 때 심의위원회를 만들든 사전 보고를 받든 해서 중복된 것은 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그런 말씀……

소위원장 박완주
그런 제도개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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