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예. 그리고 일본 입법관 실적 보시면 의원 외교활동 지원하고 자료요청 회신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특히 외교활동 지원에서 의장님이 한일의회 미래대화 하시면서 금년 초에 일본을 가셨는데 굉장히 여러 분이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뺐겼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외 입법정보 게재 실적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잘했는데 금년은 조금 여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입법관 실적 보시면 의원 외교활동 지원하고 자료요청 회신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특히 외교활동 지원에서 의장님이 한일의회 미래대화 하시면서 금년 초에 일본을 가셨는데 굉장히 여러 분이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뺐겼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외 입법정보 게재 실적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잘했는데 금년은 조금 여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훈 위원
어쨌든 자료수집활동비 조정, 제가 볼 때는 조정이라기보다 지금 현재는 예산을 깎네 마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산 통과할 때 부대의견을 좀 붙여 가지고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조정할 필요는……
어쨌든 자료수집활동비 조정, 제가 볼 때는 조정이라기보다 지금 현재는 예산을 깎네 마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산 통과할 때 부대의견을 좀 붙여 가지고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조정할 필요는……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미국․일본은 1977년도 그다음에 파리는 1986년, 북경은 1995년, 모스크바는 1997년, 뉴욕은 2001년, LA는 2007년, 런던은 2013년.
미국․일본은 1977년도 그다음에 파리는 1986년, 북경은 1995년, 모스크바는 1997년, 뉴욕은 2001년, LA는 2007년, 런던은 2013년.
김한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진행은 하시겠지만 미국에 세 군데나 있고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경제외교나 국익외교를 위해서 중요한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예 포함도 안 되어 있고 이것 순전히 좋은 데 가는, 보니까 선진국들에 포상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명분 없는 일을 하니까 비판 받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시대에 전혀 그런 소요가 반영도 안 되어 있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이라면 뭔가 대외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미국의 워싱턴은 그렇다 치고 또 뉴욕은 경제수도다 치고요. 글로벌시대에 우리 국가전략에 맞춰서 굳이 LA는 가고 다른 데는 못 늘린다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진행은 하시겠지만 미국에 세 군데나 있고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경제외교나 국익외교를 위해서 중요한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예 포함도 안 되어 있고 이것 순전히 좋은 데 가는, 보니까 선진국들에 포상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명분 없는 일을 하니까 비판 받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시대에 전혀 그런 소요가 반영도 안 되어 있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이라면 뭔가 대외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미국의 워싱턴은 그렇다 치고 또 뉴욕은 경제수도다 치고요. 글로벌시대에 우리 국가전략에 맞춰서 굳이 LA는 가고 다른 데는 못 늘린다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국가에 계속 추가로 보내는 추세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외교활동을 하러 제일 많이 나가는 도시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특히 각 국가의 수도에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적기가 직항으로 가는 도시들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남미 또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도 파견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우선적으로 이번에 선발해서 금년 말에 보낼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국가에 계속 추가로 보내는 추세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외교활동을 하러 제일 많이 나가는 도시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특히 각 국가의 수도에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적기가 직항으로 가는 도시들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남미 또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도 파견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우선적으로 이번에 선발해서 금년 말에 보낼 예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에 있는 의정연수원 직원 주거 임차비인데요, 참고로 34페이지에 고성연수원 교수 추가 관련한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에 있는 의정연수원 직원 주거 임차비인데요, 참고로 34페이지에 고성연수원 교수 추가 관련한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연수원이 새로 신축됨에 따라서 일단 시설관리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 관리 인력으로 한 10명 정도가 현지에 상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인당 40만 원씩 12개월 임차해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비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24쪽에 있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는 현재 국회 의정연수원에 교수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의정연수원이 생기게 되면 최소한 5명의 교수요원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봐서 전문계약직으로, 현재 예산서상에 2명 반영돼 있는데 3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이 지금 증액 요구돼 있는 사안입니다.
연수원이 새로 신축됨에 따라서 일단 시설관리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 관리 인력으로 한 10명 정도가 현지에 상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인당 40만 원씩 12개월 임차해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비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24쪽에 있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는 현재 국회 의정연수원에 교수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의정연수원이 생기게 되면 최소한 5명의 교수요원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봐서 전문계약직으로, 현재 예산서상에 2명 반영돼 있는데 3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이 지금 증액 요구돼 있는 사안입니다.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연수원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가 1억 2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은 저희에게 교육료를 5만 원씩 내고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고로 다 갑니다.
연수원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가 1억 2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은 저희에게 교육료를 5만 원씩 내고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고로 다 갑니다.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예․결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심 사나 회의진행 같은 것들을 강의하게 되는데 전담교수가 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교수님들을 외부에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모셔올 수 있으나 만약에 고성으로 이전해서 고성에서 지방의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거리가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수님을 모시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교수제를 운영해서 그분들께서 지방의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서 강의를 전담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저희 직원들도 몰입형 교육을 할 때는 고성에 가서 강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강사는 모시지 않고 고성에 상주하시는 강사님 다섯 분이 전담으로서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예․결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심 사나 회의진행 같은 것들을 강의하게 되는데 전담교수가 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교수님들을 외부에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모셔올 수 있으나 만약에 고성으로 이전해서 고성에서 지방의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거리가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수님을 모시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교수제를 운영해서 그분들께서 지방의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서 강의를 전담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저희 직원들도 몰입형 교육을 할 때는 고성에 가서 강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강사는 모시지 않고 고성에 상주하시는 강사님 다섯 분이 전담으로서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까 합니다.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저희가 고성이 개설되면 92개 과정에 한 2만 명 정도 교육생을 수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성에서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고성에서는 합숙형․숙박형 교육으로 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TF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정도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고성이 개설되면 92개 과정에 한 2만 명 정도 교육생을 수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성에서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고성에서는 합숙형․숙박형 교육으로 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TF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정도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이훈 위원
그런데 92개 강의를 하면 문제는 전담교수 3인으로 하는 것…… 강의가 그렇게 많으면 이게 전담교수제로 운영하는 것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강사를 부르는 것하고 어느 게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92개 강의를 하면 문제는 전담교수 3인으로 하는 것…… 강의가 그렇게 많으면 이게 전담교수제로 운영하는 것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강사를 부르는 것하고 어느 게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사실 저희가 필요성 측면에서는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에는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셔오기가 좋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에 맞는 강사를 모셔올 수 있는데 고성이라는 데가 저희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강원도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곳이고, 강원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교수수급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들은 국회 콘텐츠 강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의 의회 과정이나 아니면 법안심사, 예산심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필요성 측면에서는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에는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셔오기가 좋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에 맞는 강사를 모셔올 수 있는데 고성이라는 데가 저희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강원도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곳이고, 강원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교수수급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들은 국회 콘텐츠 강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의 의회 과정이나 아니면 법안심사, 예산심사기 때문에……
성일종 위원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1억 2000을 받으니까. 그렇지요? 수입으로 해서 국고로 넣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국회가 예산 늘어난다고 그럴까봐. 일단 받아서 국고로 들어가고 다시 예산 추가하는 건 3억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요청하는 게 2억밖에 더 늘어나는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1억 2000을 받으니까. 그렇지요? 수입으로 해서 국고로 넣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국회가 예산 늘어난다고 그럴까봐. 일단 받아서 국고로 들어가고 다시 예산 추가하는 건 3억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요청하는 게 2억밖에 더 늘어나는 게 아닌데……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강사료 포션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교재를 발간한다거나 아니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단한 간식이나 이런 것들……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강사료 포션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교재를 발간한다거나 아니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단한 간식이나 이런 것들……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국회법과 헌법 과정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결산 심사 과정하고 법제와 법안 심사 쪽으로 하나 저희가 모실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국회법과 헌법 과정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결산 심사 과정하고 법제와 법안 심사 쪽으로 하나 저희가 모실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업무전담교수 1인당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주는 교수를 세 명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 정도 가르칠 수 있는 박사급 강의 전담교수들 수백 명, 수천 명 됩니다. 오지 아닙니다, 강원 고성도. 여기 이것을 세 분을 고정한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양질의, 특히 젊은 교수진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라도 교수진 이런 부분을 혹시 무슨 경력직, 경험직 해 가지고 국회직 연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채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 연봉을 받는 대한민국 교수, 강의 일주일에 36시간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100%, 200% 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업무전담교수 1인당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주는 교수를 세 명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 정도 가르칠 수 있는 박사급 강의 전담교수들 수백 명, 수천 명 됩니다. 오지 아닙니다, 강원 고성도. 여기 이것을 세 분을 고정한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양질의, 특히 젊은 교수진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라도 교수진 이런 부분을 혹시 무슨 경력직, 경험직 해 가지고 국회직 연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채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 연봉을 받는 대한민국 교수, 강의 일주일에 36시간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100%, 200% 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김한정 위원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국에 지금 박사 받고 100만 원, 200만 원 겨우 강의 전담교수로 대우도 못 받으면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한테 큰일 납니다.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국에 지금 박사 받고 100만 원, 200만 원 겨우 강의 전담교수로 대우도 못 받으면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한테 큰일 납니다.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이훈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더 보태면 인건비로 정해 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올렸으면 프로그램 짜고 그 프로그램 사업비로 이걸 만들어 놨어야지 이것을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1인당 교수 1억짜리 연봉 이렇게 주는 방식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의견을 좀 더 보태면 인건비로 정해 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올렸으면 프로그램 짜고 그 프로그램 사업비로 이걸 만들어 놨어야지 이것을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1인당 교수 1억짜리 연봉 이렇게 주는 방식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