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1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소위원장대리 홍의락
어떤 지역은 주재관 임기가 3년이고 어떤 지역은 2년이고 그런데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작년에 새로 나간 주재관들은 일단 2년으로 나가고 1년을 연장한 그런 시스템으로 나갔습니다.

이훈 위원
왜요?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그것이 2년 동안 한 실적을 보고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의락
일단은 2년 임기로 해서 나가고 보통 연장도 하고 그런다 이것이지요?


소위원장대리 홍의락
그 차이라는 것이지요?


장정숙 위원
실적이라는 게 어떤 실적입니까?

소위원장대리 홍의락
그런데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은 분이, 일본 주재관은 왜 임기를 이미 3년으로 보장받고 나갔네.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재작년까지 나간 주재관들은 3년으로 나갔습니다.

소위원장대리 홍의락
아, 이전까지는 3년으로 해서 나갔는데 지금 전환 중이라는 것이지요?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예. 그리고 일본 입법관 실적 보시면 의원 외교활동 지원하고 자료요청 회신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특히 외교활동 지원에서 의장님이 한일의회 미래대화 하시면서 금년 초에 일본을 가셨는데 굉장히 여러 분이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뺐겼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외 입법정보 게재 실적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잘했는데 금년은 조금 여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훈 위원
어쨌든 자료수집활동비 조정, 제가 볼 때는 조정이라기보다 지금 현재는 예산을 깎네 마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산 통과할 때 부대의견을 좀 붙여 가지고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조정할 필요는……

장정숙 위원
무조건 100달러씩을 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재관들의 기본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훈 위원
의견은 좀 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수용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말씀……

이훈 위원
의견 붙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김한정 위원, 박완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위원장 박완주
이것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김한정 위원
말 나온 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파견국․파견지 선정은 언제 된 것이고 그동안에 변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정해졌습니까, 국제국장님?


김한정 위원
주재관 파견지 선정이 언제 됐느냐고요?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파견지 선정이오?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미국․일본은 1977년도 그다음에 파리는 1986년, 북경은 1995년, 모스크바는 1997년, 뉴욕은 2001년, LA는 2007년, 런던은 2013년.

김한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진행은 하시겠지만 미국에 세 군데나 있고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경제외교나 국익외교를 위해서 중요한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예 포함도 안 되어 있고 이것 순전히 좋은 데 가는, 보니까 선진국들에 포상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명분 없는 일을 하니까 비판 받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시대에 전혀 그런 소요가 반영도 안 되어 있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이라면 뭔가 대외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미국의 워싱턴은 그렇다 치고 또 뉴욕은 경제수도다 치고요. 글로벌시대에 우리 국가전략에 맞춰서 굳이 LA는 가고 다른 데는 못 늘린다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회사무처국제국장 김일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국가에 계속 추가로 보내는 추세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외교활동을 하러 제일 많이 나가는 도시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특히 각 국가의 수도에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적기가 직항으로 가는 도시들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남미 또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도 파견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우선적으로 이번에 선발해서 금년 말에 보낼 예정입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견지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지요?


성일종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도읍 수석님 전화가 왔어요, 특수활동비.

소위원장 박완주
뭐라고 하세요?

성일종 위원
그냥 그렇게 통과하시지요, 원안대로.

소위원장 박완주
저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성일종 위원
나가셔서 압박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성 위원, 그것 그냥 둬라’ 그러시네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다음에 아까 21쪽은 확인됐나요, 3000만 원 불용?

민경욱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훈 위원
아니, 아까 그것은 특활비고 이것은 또 별도예요.

성일종 위원
특활비 아까 5% 깎자고 한 것을 그냥 둬라 이거지.

소위원장 박완주
3000만 원 집행률 적은 것 김도읍 수석님하고 확인했다고 했는데……

성일종 위원
이것 그냥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냥 원안대로?


소위원장 박완주
그다음 2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에 있는 의정연수원 직원 주거 임차비인데요, 참고로 34페이지에 고성연수원 교수 추가 관련한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사무처 말씀하세요, 34페이지 같이.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연수원이 새로 신축됨에 따라서 일단 시설관리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 관리 인력으로 한 10명 정도가 현지에 상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인당 40만 원씩 12개월 임차해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비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24쪽에 있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는 현재 국회 의정연수원에 교수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의정연수원이 생기게 되면 최소한 5명의 교수요원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봐서 전문계약직으로, 현재 예산서상에 2명 반영돼 있는데 3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이 지금 증액 요구돼 있는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의견.

성일종 위원
국회에 원래 의정연수원이 없었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현재 연수원이 있는데 별도로 연수시설 없이 안의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 운영할 때 교수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일종 위원
2명밖에 없었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교수가 2명 있었습니다.

성일종 위원
기존 연수원에서는 2명으로 했다, 그런데 저쪽으로 가니까 3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교육의 횟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늘어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늘어나지요. 아무튼 4000평 규모의 연수시설이 생기기 때문에요.

성일종 위원
우리만 쓸 수가 없으니까 지방의회 의원들도 와서 써라 그래서 빌려주잖아요.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쓸 때 수익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걸로 차입해서 그 금액으로……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지금은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것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은 얼마예요?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쓰면서 내고 가는 사용료가 얼마 정도 증가돼요?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연수원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가 1억 2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은 저희에게 교육료를 5만 원씩 내고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고로 다 갑니다.

성일종 위원
거기서 수익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1억 2000만 원이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의미는……

성일종 위원
수입으로?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예, 수입대체경비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에게 교육을 보낼 때 교육비를 저희에게 내게 돼 있습니다. 받아서 국고로 저희들이 다……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1억 2000인데 국고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성일종 위원
그것만큼은 받아 올 수 있잖아요.

소위원장 박완주
우리가 안 쓰고 국고로 들어가요?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국고로 들어갑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국고로 들어가니 국고로 들어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받아 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그것을 받아서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교수요원이 필요한……

성일종 위원
그러고도 3억 1600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전담교수 인건비로 3억 1600을 더 줘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예․결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심 사나 회의진행 같은 것들을 강의하게 되는데 전담교수가 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교수님들을 외부에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모셔올 수 있으나 만약에 고성으로 이전해서 고성에서 지방의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거리가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수님을 모시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교수제를 운영해서 그분들께서 지방의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서 강의를 전담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저희 직원들도 몰입형 교육을 할 때는 고성에 가서 강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강사는 모시지 않고 고성에 상주하시는 강사님 다섯 분이 전담으로서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까 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한 가지만요. 물론 365일 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교수님들 강의를 대략 1년에 며칠 정도로 계산한 거예요?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저희가 고성이 개설되면 92개 과정에 한 2만 명 정도 교육생을 수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성에서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고성에서는 합숙형․숙박형 교육으로 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TF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정도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92개 강의에 2만 명 정도 교육생을 한다?


이훈 위원
그런데 92개 강의를 하면 문제는 전담교수 3인으로 하는 것…… 강의가 그렇게 많으면 이게 전담교수제로 운영하는 것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강사를 부르는 것하고 어느 게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사실 저희가 필요성 측면에서는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에는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셔오기가 좋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에 맞는 강사를 모셔올 수 있는데 고성이라는 데가 저희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강원도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곳이고, 강원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교수수급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들은 국회 콘텐츠 강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의 의회 과정이나 아니면 법안심사, 예산심사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완주
충분히 이해했어요. 한마디로 오지라 양질의 교수님, 강사 모시기가 어려워서 전담한다라고 하는데……

성일종 위원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건데……

소위원장 박완주
잠깐만요. 이제 한두 분 더 의견을 듣고 이것도 정리하시자고요.

성일종 위원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1억 2000을 받으니까. 그렇지요? 수입으로 해서 국고로 넣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국회가 예산 늘어난다고 그럴까봐. 일단 받아서 국고로 들어가고 다시 예산 추가하는 건 3억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요청하는 게 2억밖에 더 늘어나는 게 아닌데……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강사료 포션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교재를 발간한다거나 아니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단한 간식이나 이런 것들……

김한정 위원
지금 현재 강의 전담교수 확보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한 분도 없어서 세 분을 하겠다는 건가요?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두 명은 확보해 줬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러니까 두 명은 확보되었고 앞으로 거기다가 세 명을 더 하는데 그 세 명의 새로 채용할 전담교수가 가르치는 분야가 어떤 부분입니까?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국회법과 헌법 과정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결산 심사 과정하고 법제와 법안 심사 쪽으로 하나 저희가 모실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업무전담교수 1인당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주는 교수를 세 명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 정도 가르칠 수 있는 박사급 강의 전담교수들 수백 명, 수천 명 됩니다. 오지 아닙니다, 강원 고성도. 여기 이것을 세 분을 고정한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양질의, 특히 젊은 교수진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라도 교수진 이런 부분을 혹시 무슨 경력직, 경험직 해 가지고 국회직 연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채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 연봉을 받는 대한민국 교수, 강의 일주일에 36시간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100%, 200% 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권석창 위원
동의합니다.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계약직이 될 것입니다.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김한정 위원
계약직이든 뭐든 간에 1억 원짜리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장정숙 위원
너무 과한 거야. 있을 수 없어.

김한정 위원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국에 지금 박사 받고 100만 원, 200만 원 겨우 강의 전담교수로 대우도 못 받으면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한테 큰일 납니다.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이훈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더 보태면 인건비로 정해 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올렸으면 프로그램 짜고 그 프로그램 사업비로 이걸 만들어 놨어야지 이것을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1인당 교수 1억짜리 연봉 이렇게 주는 방식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민경욱 위원
2명, 3명…… 2명이 있고 3명을 새로 들인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7명으로 돼 있어요? 참고자료 밑에 보면, 의정연수원?

국회사무처의정연수원장 이승재
지금 직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제 교수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명이 결원이라서 지금 한 명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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