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1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먼저 피복비 700만 원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도읍 위원님이 광고비 1억 100만 원 삭감한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이 광고비가 국회가 그동안에 국회보라든지 국회방송 외에는 국회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홍보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권이 200가지다, 놀고먹는 국회다, 현재까지 법안 처리가 한 건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의, 국민들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 더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는 수단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법원만 해도 이런 광고예산이 7억 1500만 원이고요, 문체부는 72억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1억 2000만 원 광고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여태 국회 뭐 하셨어요? 그다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밑에 업무노트.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래서 업무노트의 경우도 6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신데요, 지금 국회업무노트 단가가 4000원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9800원, 문체부는 1만 2000원, 중앙박물관은 1만 2500원 이렇습니다. 다른 기관의 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이게 뭐예요? 국회업무……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다이어리 말하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
거기가 잘못됐네.

장정숙 위원
그건 거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 리가 정상이고.

민경욱 위원
그래서 우리도 두 배로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래서 우리도 8000원……

장정숙 위원
왜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요?

성일종 위원
아니, 국회가 어째 이렇게 다른 데한테 밀렸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했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회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소위원장 박완주
국회 예산이 0.14%입니다, 국가예산 전체에서.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정부에서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지금 유일한 수단을 예산으로 보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성일종 위원
의장님이 19대 하실 때 덜 올려놓으셨구나. 의장님께서 이런 것 좀 올려놓으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이고 거기가 비정상 아니에요, 혹시?

소위원장 박완주
의견 주십시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아무튼 단가를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발행부수도 늘리고 조금 더 국회에 맞게 품격 있는 다이어리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요즘 다이어리 씁니까? 조그마한 것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큰 것 이렇게……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홍윤오
(다이어리를 들어 보이며)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민경욱 위원
그게 4000원짜리라는 거군요.


이훈 위원
그런데 문체부가 얼마짜리, 1만 얼마짜리를 쓴다고?

장정숙 위원
1만 2000원짜리를 쓴다잖아. 그건 있을 수 없는, 그건 낭비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완주
우리 세 배……

성일종 위원
저것을 몇 개나 하세요?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 홍윤오
원래 1만 6000부 하던 것을 지난 한 3년 동안 1만 3000부로 줄였다가 이번에 단가도 현실화하면서 부수를 1만 6000부로 또 늘린 거지요.

성일종 위원
지금 문체부가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1만 2000원입니다.

성일종 위원
문체부 저것 1만 2000원 또……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다음에 중앙박물관 1만 2500원.

성일종 위원
중앙박물관 또……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9800원입니다.

성일종 위원
헌법재판소 9800원, 다 해 가지고 이번에 할 때 다 정리해요, 우리 국회도 맞추게.

소위원장 박완주
맞춰요, 8000원에 쫙.

성일종 위원
저희가 이것 올려주고 다른 부서 것 깎자고요.

이훈 위원
예, 그러니까 똑같이……

소위원장 박완주
동의합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그래야…… 평형 있게 해야지, 국회 것 올리고.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홍보비, 국회업무노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피복비는 700만 원 증액하시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진짜 너무 예산을 못 따시네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21페이지인데요, 기획 및 조직관리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발생한 만큼 예산을 3000만 원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김도읍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도읍 위원님 방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렸고요, 감액 안 하시는 걸로 철회를 해 주셨습니다.

성일종 위원
오케이 하셨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오케이 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박완주
김도읍 위원님이?

이훈 위원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박완주
철회, 원안대로.

장정숙 위원
예, 원안대로. 맞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확인해 보세요. 철회한 것 맞아요?

이훈 위원
아니에요? 확인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누가 확인하신 거예요? 김도읍 위원님이 이 3000만 감액 의견에 대해서 철회한 것 누가 확인하셨어요?

성일종 위원
지금 비서관님 나오셨잖아요.

이훈 위원
아니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민경욱 위원
아니라고 그러면 두 배로 깎아야지.

성일종 위원
이것 확인 좀 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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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비서관 김미애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누가 확인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시라고요.

국회사무처기획1담당 박민호
제가 김미애 비서관한테 확인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한테 직접이요?

국회사무처기획1담당 박민호
아니요, 김미애 비서관님.

성일종 위원
지금 여기 있잖아.

이훈 위원
여기 계시네.

소위원장 박완주
당사자는 아니라는데?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설명하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것은 경상경비성 예산인데요. 약간 예비적 경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좀…… (박완주 소위원장, 김한정 위원과 사회교대) 그동안에 불용률이 좀 높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감액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98%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이미 10월 말 기준으로 84.8% 집행이 되어서 이제는 예산 불용률도 낮아지고 적정 소요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금년도 10월 말 기준 몇 % 썼다고요?


성일종 위원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법하게 제대로 쓰여졌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성일종 위원
그것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율 쓰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일찍 쓸 수도 있고 늦게 쓸 수도 있는데, 김도읍 수석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정말 적절한 곳에 적합하게 쓰여졌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님께서는 일단 종래에 불용률이 높았기 때문에 불용됐던 금액만큼은 삭감하는 게 어떠냐 이런 감액 의견이십니다.

성일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불용될 소지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까지 쓴 금액으로 봐서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4.8%면 내년도가 임기 개시 후 2년 차가……

성일종 위원
이것 좀 있으시지요. 좀 접어 놨다가 다시 한번 하시지요, 수석님 확인 좀 하고.


성일종 위원
아니, 말씀을 하셨는데 오케이 받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김 비서관님 말씀은 그런 사인을 낸 것 같지 않고 그러니 확인 좀 해 보시고 나서 하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김 비서관님,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것 보류……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국회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성일종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회사무처에서 2015년, 16년 각각 3억 원, 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동 행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국회에 이러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
하나 여쭈어 볼 게 고용노동부가 청년들 취업박람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행사 예산을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장소가 좋고 이러니까 또 국회의 실적도 있어야 되니 우리 국회가 그것을 코엑스나 이런 데 하려고 했던 것을 여기로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회에 예산도 좀 넣어 줬고.


성일종 위원
저는 그러지 말고, 다른 부처에서 다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뺏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정말 국회 이름으로 대기업들 한 곳도 취 업을 못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국회가 하고 국회의원들 참여해서 청년들한테 한번 해 보자는 게 제 취지였는데, 그러면 고용노동부 기금에서 국회로 넘겨 올 방법은 없지요? 국회가 생돈을 또 가져와야 되고……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그리고 위원님, 이게 기업들하고 콘택트(contact)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한 것은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을 콘택트를 해 주고 국회에서 했을 때는 청년들이나 국민들한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누려서 더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것은 공동 주최가 맞아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공동 주최입니다, 정부하고 저희하고.

성일종 위원
공동 주최하고 그 부처나 우리 국회가 공동으로 브랜드를 똑같이 써 주는 게……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 주최로 고용노동부하고.

성일종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못 해 오면 이것 못 하지요. 우리 국회가 여기에서 이만큼 깎아 놓고 그 돈을 우리가 받아와서 하면 더 좋은데 그것 가져오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장대섭
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고 올해 2회 취업박람회 결과를 지금 취합 중이니까요, 취합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할지 점검을 한 다음에 만약 내년에도 한다고 그러면 내후년에는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대리 홍의락
계속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23페이지 주재관 운영 관련한 예산입니다. 주재관 운영에서 자료수집활동비가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집행을 보시면 1인당 미화 100달러씩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숙 위원님께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제가 참고로 이것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국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 누구라고 나왔는데, 이름을 밝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일본 주재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한 번, 1건도 자료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리포트를. 그리고 다른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연령을 낮추었잖아요, 선거 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얼마든지…… 주재관이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올려 줘야 된다고요. 자기네가 주재관 나가 있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활동 지원을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의원님 가셨을 때 뒷바라지하는 게 먼저는 아니잖아요. 제 말은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무조건 지불해 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대리 홍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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