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예, 헌법기관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예비적 소요에 충당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비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비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일부는 특활비로 하고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 헌법기관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예비적 소요에 충당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비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비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일부는 특활비로 하고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런 겁니다. 이미 국회는 매년…… 이 특활비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원내대표하고 위원장님들 나가시는 돈이에요. ‘이것도 투명하게 하라’ 막 그래서 이미 국회에 있는 예비금 중에 특활비도 많이 이렇게 업추비로 전환하고……
이런 겁니다. 이미 국회는 매년…… 이 특활비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원내대표하고 위원장님들 나가시는 돈이에요. ‘이것도 투명하게 하라’ 막 그래서 이미 국회에 있는 예비금 중에 특활비도 많이 이렇게 업추비로 전환하고……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논의의 그 연장선상에서 38페이지 보시면 특수활동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81억 5800하고 예비금에는 지금 말씀한 6억 500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논의의 그 연장선상에서 38페이지 보시면 특수활동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81억 5800하고 예비금에는 지금 말씀한 6억 500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업추비로 옮긴 것은 처음 옮긴 거예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업추비로 옮긴 것은 헌정사의 처음이고, 국회는 이미 70억부터 죽 해서 13억…… 하여튼 간 업추비를 이미 많이, 10% 정도가 아니고 50% 가까이 이미 투명하게 전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마다 하도 언론한테 두들겨 맞아 갖고 국회에서 매번 그 비율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는 처음으로 했던 일이고, 국회는 계속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업추비로 옮긴 것은 처음 옮긴 거예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업추비로 옮긴 것은 헌정사의 처음이고, 국회는 이미 70억부터 죽 해서 13억…… 하여튼 간 업추비를 이미 많이, 10% 정도가 아니고 50% 가까이 이미 투명하게 전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마다 하도 언론한테 두들겨 맞아 갖고 국회에서 매번 그 비율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는 처음으로 했던 일이고, 국회는 계속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3부 요인 물어볼게요. 아까 대통령실 140억, 그중에 처음으로 업추비로 전환한 거고요. 그다음에 넘버 2인 국회, 81억이 맞지요? 거기다가 6억 원 정도 하면 특수활동비 88억. 국무총리실은 얼마예요?
그러면 3부 요인 물어볼게요. 아까 대통령실 140억, 그중에 처음으로 업추비로 전환한 거고요. 그다음에 넘버 2인 국회, 81억이 맞지요? 거기다가 6억 원 정도 하면 특수활동비 88억. 국무총리실은 얼마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교섭단체 1개 늘어남에 따라서 특활비 소요가 6억 5000 정도 되는데요. 편성단계에서 3억 정도 반영돼서 3억 5000 정도가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섭단체 1개 늘어남에 따라서 특활비 소요가 6억 5000 정도 되는데요. 편성단계에서 3억 정도 반영돼서 3억 5000 정도가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처음에 일정 비율은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의석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추가 소요가 한 6억 5000 정도인데요. 편성단계에서 3억 정도 감액해서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처음에 일정 비율은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의석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추가 소요가 한 6억 5000 정도인데요. 편성단계에서 3억 정도 감액해서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참, 이거 기록에 남기기도 뭐한데…… 어쨌든 두 가지 면에서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국회가 어쨌든 타 기관에 비해서 결코…… 특수활동비를 다 투명하게 쓰면 좋은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국회에서는 업추비 등 상당 부분 투명하게 한 노력도 있고. 또 제3당도 생겨서 추가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냥 원안대로 하시지요.
참, 이거 기록에 남기기도 뭐한데…… 어쨌든 두 가지 면에서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국회가 어쨌든 타 기관에 비해서 결코…… 특수활동비를 다 투명하게 쓰면 좋은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국회에서는 업추비 등 상당 부분 투명하게 한 노력도 있고. 또 제3당도 생겨서 추가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냥 원안대로 하시지요.
성일종 위원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국회에서는 줄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균형이 안 맞고 틀림없이 제 밥그릇 챙긴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상징적으로라도 한 5% 정도 정리를 해 놓아야 한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국회에서는 줄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균형이 안 맞고 틀림없이 제 밥그릇 챙긴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상징적으로라도 한 5% 정도 정리를 해 놓아야 한다……
성일종 위원
아니, 그 파이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300명의 파이 내에서, 갖고 있는 금액 중에서 1․2당 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1당이 옛날에 150명이었으면 150명에 맞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50명이 120명으로 줄고 38명이 늘었으니까 여기 것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파이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이 파이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파이라서 청와대도 줄였으니까 여기도 줄여야지, 그래야 우리가 욕 안 먹지. 한쪽은 줄여 놓고 여기 안 했다?
아니, 그 파이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300명의 파이 내에서, 갖고 있는 금액 중에서 1․2당 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1당이 옛날에 150명이었으면 150명에 맞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50명이 120명으로 줄고 38명이 늘었으니까 여기 것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파이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이 파이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파이라서 청와대도 줄였으니까 여기도 줄여야지, 그래야 우리가 욕 안 먹지. 한쪽은 줄여 놓고 여기 안 했다?
성완종 위원
아니,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청와대 것을 줄여 놨기 때문에 국회도 함께 줄이는 모습을 보여야 균형에 맞는다, 그래야 우리가 욕을 안 먹지. 청와대는 확 줄여 놓고 여기는 또 그냥 놔두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 이거지.
아니,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청와대 것을 줄여 놨기 때문에 국회도 함께 줄이는 모습을 보여야 균형에 맞는다, 그래야 우리가 욕을 안 먹지. 청와대는 확 줄여 놓고 여기는 또 그냥 놔두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 이거지.
성완종 위원
아니, 그 옛날에 한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론은 쳐다볼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청와대가 5% 줄였으면 여기도 5% 정도는…… 청와대는 사실은 15% 줄인 거예요. 15% 줄였어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5%라도 줄여 놔야 이게 명분이 있다……
아니, 그 옛날에 한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론은 쳐다볼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청와대가 5% 줄였으면 여기도 5% 정도는…… 청와대는 사실은 15% 줄인 거예요. 15% 줄였어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5%라도 줄여 놔야 이게 명분이 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번에 증액 요인이 교섭단체가 늘어남에 따른 증액 요인인데요. 국회가 비목 변경, 아까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요.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을 해서 돈을 드리면 거기서 카드를 가지고 대표의원들께서 일반 저희 공무원들처럼 카드 써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의원실에 지원되는 예산 집행하실 때 카드를 쓰시거나 소모품 구입할 때 회계처리 안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대행을 해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교섭단체대표의원이나 교섭단체 소속된 분들이 일반 행정 부처 공무원들처럼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는 카드를 써 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증액 요인이 교섭단체가 늘어남에 따른 증액 요인인데요. 국회가 비목 변경, 아까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요.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을 해서 돈을 드리면 거기서 카드를 가지고 대표의원들께서 일반 저희 공무원들처럼 카드 써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의원실에 지원되는 예산 집행하실 때 카드를 쓰시거나 소모품 구입할 때 회계처리 안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대행을 해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교섭단체대표의원이나 교섭단체 소속된 분들이 일반 행정 부처 공무원들처럼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는 카드를 써 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성완종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가 청와대를 좀 줄였기 때문에…… 거기는 15%가 실질적으로 줄었어요. 10%는 영수증 있게 쓰는 것 이것을 10% 넘겨 놨고 5%는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0% 넘기는 것은 안 넘기더라도 일정 부분만큼 조율이 되어야 균형에 맞고 욕을 안 먹는다, 그것을 나는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가 청와대를 좀 줄였기 때문에…… 거기는 15%가 실질적으로 줄었어요. 10%는 영수증 있게 쓰는 것 이것을 10% 넘겨 놨고 5%는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0% 넘기는 것은 안 넘기더라도 일정 부분만큼 조율이 되어야 균형에 맞고 욕을 안 먹는다, 그것을 나는 고민하자는 거예요.
성완종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3당에 똑같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비율만큼씩. 지금 국민의당 이런 얘기 할 것 없다니까. 파이는 똑같은 거예요. 파이는 똑같은데 이 파이 하나를 가지고 원래 2개가 쓰다가 3개로 늘어나니까 조금씩 줄여서 이쪽으로 간 거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생겨서 더 예산 받아서 더 준 게 아니고. 그러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3당에 똑같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비율만큼씩. 지금 국민의당 이런 얘기 할 것 없다니까. 파이는 똑같은 거예요. 파이는 똑같은데 이 파이 하나를 가지고 원래 2개가 쓰다가 3개로 늘어나니까 조금씩 줄여서 이쪽으로 간 거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생겨서 더 예산 받아서 더 준 게 아니고. 그러니……
성완종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균형을 맞춰서 조금씩은 줄이는 모습을 국회가 해야만 균형에 맞고 욕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청와대 줄여 놓고…… 다음에 그럴 것 아니에요. 아, 이거 야당이 잡더니 청와대를 확 잡고 국회는 놔뒀다?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것? 아니, 내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것을 깎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욕을 안 먹는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류가…… 10%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안 옮기더라도. 위원장님, 어려우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균형을 맞춰서 조금씩은 줄이는 모습을 국회가 해야만 균형에 맞고 욕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청와대 줄여 놓고…… 다음에 그럴 것 아니에요. 아, 이거 야당이 잡더니 청와대를 확 잡고 국회는 놔뒀다?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것? 아니, 내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것을 깎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욕을 안 먹는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류가…… 10%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안 옮기더라도. 위원장님, 어려우세요?
소위원장 박완주
저는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청와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대통령실 145억이고요 심지어 총리실도…… 뭐, 좋습니다. 국가정보원하고 이런 데는 뺀다고 하더라도 총리실보다도 적고, 125억이고 현실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성 위원님 말씀에, 충정에 동의를 합니다. 같이 깎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평시에 양당 체계라면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배분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 못 하시는 건데 이런 거예요. 3당한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까는 돈이 있고 의석 비율로 하다 보면 총액이 늘어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냥 300명 의원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올라간 게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더 증액돼 가지고 넘어온 거잖아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5000 정도가 모자라다는 것 아니에요, 실 소요액이?
저는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청와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대통령실 145억이고요 심지어 총리실도…… 뭐, 좋습니다. 국가정보원하고 이런 데는 뺀다고 하더라도 총리실보다도 적고, 125억이고 현실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성 위원님 말씀에, 충정에 동의를 합니다. 같이 깎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평시에 양당 체계라면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배분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 못 하시는 건데 이런 거예요. 3당한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까는 돈이 있고 의석 비율로 하다 보면 총액이 늘어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냥 300명 의원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올라간 게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더 증액돼 가지고 넘어온 거잖아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5000 정도가 모자라다는 것 아니에요, 실 소요액이?
소위원장 박완주
이미 이것은 깎여 갖고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청와대처럼 단순 비교가 아니고…… 어쨌든 3당 체제하에서는 보세요, 있는 공간 다 쪼개 가지고 공간도 제3당 만들어 주고 그것도 기본……
이미 이것은 깎여 갖고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청와대처럼 단순 비교가 아니고…… 어쨌든 3당 체제하에서는 보세요, 있는 공간 다 쪼개 가지고 공간도 제3당 만들어 주고 그것도 기본……
성일종 위원
아니, 전체 파이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미 써 왔단 말이지요, 올해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렇지요?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쪽 하나를, 어쨌든 청와대 것을 쳤기 때문에 여기에 5%가 안 되면 상징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놔야 균형이 맞아요. 그냥 가면 욕먹어요.
아니, 전체 파이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미 써 왔단 말이지요, 올해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렇지요?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쪽 하나를, 어쨌든 청와대 것을 쳤기 때문에 여기에 5%가 안 되면 상징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놔야 균형이 맞아요. 그냥 가면 욕먹어요.
소위원장 박완주
예, 그것은 뭐…… 우리는 이렇게 예결위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또 삭감 의견 낼 수 있습니다, 전체 동의가 되면. 그런데 다만 업추비하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3당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할게요. 자, 그다음이요.
예, 그것은 뭐…… 우리는 이렇게 예결위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또 삭감 의견 낼 수 있습니다, 전체 동의가 되면. 그런데 다만 업추비하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3당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할게요. 자, 그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18페이지, 인사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당국에 요구했던 부분이 1억 7400만 원인데요, 이게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9800만 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7600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인사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당국에 요구했던 부분이 1억 7400만 원인데요, 이게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9800만 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7600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20페이지입니다. 언론․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비목으로 피복비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22명이 근무하는 참관해설사의 경우 또 운전원의 경우 예산이 지금 11인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22인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700만 원 추가 증액…… 그다음, 실효성 부족한 홍보비 삭감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 및 공보활동사업에 1억 89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1개월만 홍보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런 홍보비 1억 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도읍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회업무노트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6400인데 내년도에는 동일 금액을 배를 증액해 가지고 1억 2800을 반영했는데 증액 부분에 대한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언론․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비목으로 피복비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22명이 근무하는 참관해설사의 경우 또 운전원의 경우 예산이 지금 11인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22인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700만 원 추가 증액…… 그다음, 실효성 부족한 홍보비 삭감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 및 공보활동사업에 1억 89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1개월만 홍보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런 홍보비 1억 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도읍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회업무노트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6400인데 내년도에는 동일 금액을 배를 증액해 가지고 1억 2800을 반영했는데 증액 부분에 대한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