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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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예비금은 헌법기관에만 특별히, 헌재나 대법원이나 국회 만……

소위원장 박완주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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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예, 헌법기관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예비적 소요에 충당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비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비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일부는 특활비로 하고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런 겁니다. 이미 국회는 매년…… 이 특활비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원내대표하고 위원장님들 나가시는 돈이에요. ‘이것도 투명하게 하라’ 막 그래서 이미 국회에 있는 예비금 중에 특활비도 많이 이렇게 업추비로 전환하고……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논의의 그 연장선상에서 38페이지 보시면 특수활동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81억 5800하고 예비금에는 지금 말씀한 6억 500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6억 5000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또?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합하면 6억 5000이니까 88억 정도 되네요?

소위원장 박완주
87억, 88억 정도 될 거예요.

성일종 위원
청와대도 140억에서 14억 정도 쳐 가지고 많이 깎아 놨는데 여기도 좀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소위원장 박완주
청와대는 깎아도 120억이고요. 국회는 그렇게 업추비로 50% 전환을……

성일종 위원
아니, 거기도 깎았으니까 이것도 깎아서, 6억이건 얼마 건 10%를 깎아 줘야 균형에 맞아서 다음에 할 얘기가 있지. 한쪽은 확 쳐내고 여기는 그냥 놔둔다?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확 깎은 것은 5%를 깎은 거고요.

성일종 위원
10% 저쪽으로 옮겼고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니까 업추비로 옮긴 것은 처음 옮긴 거예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업추비로 옮긴 것은 헌정사의 처음이고, 국회는 이미 70억부터 죽 해서 13억…… 하여튼 간 업추비를 이미 많이, 10% 정도가 아니고 50% 가까이 이미 투명하게 전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마다 하도 언론한테 두들겨 맞아 갖고 국회에서 매번 그 비율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는 처음으로 했던 일이고, 국회는 계속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성일종 위원
아니, 지금 특수활동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글쎄요.

성일종 위원
여기 지금 81억에다가 저기 6억 5000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80억이 넘잖아요? 88억인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지금 81억에다가……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3부 요인 물어볼게요. 아까 대통령실 140억, 그중에 처음으로 업추비로 전환한 거고요. 그다음에 넘버 2인 국회, 81억이 맞지요? 거기다가 6억 원 정도 하면 특수활동비 88억. 국무총리실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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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대략 13억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웬 13억이야? 122억인데. 숫자를 틀리시면 어떻게 해? 국방부는 왜 이렇게 많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국방부는 1783억이고요.

이훈 위원
국방부는 뭐 이렇게 많아?

소위원장 박완주
국정원은 4900억, 대통령실은 146억, 대통령경호실 118억, 국회 88억, 국무조정실 123억.

성일종 위원
다른 부처보다 국회를 좀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교섭단체 1개 늘어남에 따라서 특활비 소요가 6억 5000 정도 되는데요. 편성단계에서 3억 정도 반영돼서 3억 5000 정도가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죄송하지만, 교섭단체한테 의석수 비율로 드리나요, 똑같이 주나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처음에 일정 비율은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의석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추가 소요가 한 6억 5000 정도인데요. 편성단계에서 3억 정도 감액해서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참, 이거 기록에 남기기도 뭐한데…… 어쨌든 두 가지 면에서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국회가 어쨌든 타 기관에 비해서 결코…… 특수활동비를 다 투명하게 쓰면 좋은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국회에서는 업추비 등 상당 부분 투명하게 한 노력도 있고. 또 제3당도 생겨서 추가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냥 원안대로 하시지요.

성일종 위원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국회에서는 줄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균형이 안 맞고 틀림없이 제 밥그릇 챙긴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상징적으로라도 한 5% 정도 정리를 해 놓아야 한다……

소위원장 박완주
제3당이 생겼잖아요. 양당이라면 뭐 줄여야지요.

성일종 위원
아니, 그 파이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300명의 파이 내에서, 갖고 있는 금액 중에서 1․2당 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1당이 옛날에 150명이었으면 150명에 맞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50명이 120명으로 줄고 38명이 늘었으니까 여기 것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파이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이 파이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파이라서 청와대도 줄였으니까 여기도 줄여야지, 그래야 우리가 욕 안 먹지. 한쪽은 줄여 놓고 여기 안 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지금 교섭단체……

성완종 위원
아니,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청와대 것을 줄여 놨기 때문에 국회도 함께 줄이는 모습을 보여야 균형에 맞는다, 그래야 우리가 욕을 안 먹지. 청와대는 확 줄여 놓고 여기는 또 그냥 놔두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 이거지.

소위원장 박완주
5% 줄였어요, 확 아니고요.

성완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5% 정도 줄이자 이거지.

소위원장 박완주
이미 투명화는 50% 이상 됐고 거기는 이제 10% 시작하는 거고.

성완종 위원
아니, 그 옛날에 한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론은 쳐다볼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청와대가 5% 줄였으면 여기도 5% 정도는…… 청와대는 사실은 15% 줄인 거예요. 15% 줄였어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5%라도 줄여 놔야 이게 명분이 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번에 증액 요인이 교섭단체가 늘어남에 따른 증액 요인인데요. 국회가 비목 변경, 아까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요.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을 해서 돈을 드리면 거기서 카드를 가지고 대표의원들께서 일반 저희 공무원들처럼 카드 써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의원실에 지원되는 예산 집행하실 때 카드를 쓰시거나 소모품 구입할 때 회계처리 안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대행을 해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교섭단체대표의원이나 교섭단체 소속된 분들이 일반 행정 부처 공무원들처럼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는 카드를 써 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성완종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예산은 파이가 똑같잖아요.


성완종 위원
파이는 똑같은데 교섭단체 하나가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같은 파이에서 3개의 섹터(sector)로 나눠진 거예요,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요?


성완종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가 청와대를 좀 줄였기 때문에…… 거기는 15%가 실질적으로 줄었어요. 10%는 영수증 있게 쓰는 것 이것을 10% 넘겨 놨고 5%는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0% 넘기는 것은 안 넘기더라도 일정 부분만큼 조율이 되어야 균형에 맞고 욕을 안 먹는다, 그것을 나는 고민하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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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그런데 저희가 교섭단체한테, 그전에 작년에 2개 교섭단체였는데요. 교섭단체 하나 더 추가되어 가지고 파이가……

장정숙 위원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생겨서 3당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성완종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3당에 똑같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비율만큼씩. 지금 국민의당 이런 얘기 할 것 없다니까. 파이는 똑같은 거예요. 파이는 똑같은데 이 파이 하나를 가지고 원래 2개가 쓰다가 3개로 늘어나니까 조금씩 줄여서 이쪽으로 간 거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생겨서 더 예산 받아서 더 준 게 아니고.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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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기존에 교섭단체들의 파이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성완종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균형을 맞춰서 조금씩은 줄이는 모습을 국회가 해야만 균형에 맞고 욕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청와대 줄여 놓고…… 다음에 그럴 것 아니에요. 아, 이거 야당이 잡더니 청와대를 확 잡고 국회는 놔뒀다?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것? 아니, 내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것을 깎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욕을 안 먹는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류가…… 10%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안 옮기더라도. 위원장님, 어려우세요?

소위원장 박완주
저는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청와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대통령실 145억이고요 심지어 총리실도…… 뭐, 좋습니다. 국가정보원하고 이런 데는 뺀다고 하더라도 총리실보다도 적고, 125억이고 현실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성 위원님 말씀에, 충정에 동의를 합니다. 같이 깎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평시에 양당 체계라면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배분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 못 하시는 건데 이런 거예요. 3당한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까는 돈이 있고 의석 비율로 하다 보면 총액이 늘어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냥 300명 의원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올라간 게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더 증액돼 가지고 넘어온 거잖아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5000 정도가 모자라다는 것 아니에요, 실 소요액이?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실 소요경비를 반영을 안 해 준 겁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미 이것은 깎여 갖고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청와대처럼 단순 비교가 아니고…… 어쨌든 3당 체제하에서는 보세요, 있는 공간 다 쪼개 가지고 공간도 제3당 만들어 주고 그것도 기본……

장정숙 위원
대표도 세 분이 있는 거고, 둘이 있던 게.

소위원장 박완주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 성 위원님, 따지면.

성일종 위원
아이, 그거는……

장정숙 위원
그것을 그냥 300명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성일종 위원
아니, 전체 파이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미 써 왔단 말이지요, 올해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렇지요?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쪽 하나를, 어쨌든 청와대 것을 쳤기 때문에 여기에 5%가 안 되면 상징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놔야 균형이 맞아요. 그냥 가면 욕먹어요.

소위원장 박완주
정확하게는 동결하면 3.8%예요, 3억 정도 증액시켜 갖고 온 게. 아까 청와대는 5%이니까……

성일종 위원
그래야 우리가 국회도……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대변인님도 있지만 맞는 금액 책정이 되지요.

성일종 위원
국회도 줄인다는 그 명분이 있지.

이훈 위원
당직자도 활동하기 힘들어요.

민경욱 위원
지금도 힘들어요.

이훈 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힘들어요?

소위원장 박완주
대변인은 더 힘들어.

민경욱 위원
아니, 지금도 힘든 판에……

성일종 위원
우리 살을 깎는 모습을 보여야 이것 명분 서요.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 부분은 좀 교섭단체 간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대표님들하고 교섭단체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장까지가 아니고요? 교섭단체만……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위원장, 간사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먼저 논의를 하시고……

이훈 위원
먼저 논의하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그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훈 위원
나중에 간사님들끼리 상의를 좀 하시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깎아도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 드리거든요.

이훈 위원
예, 이건 사무처 입장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장정숙 위원
글쎄, 이것은 우리……

이훈 위원
3당 간사님들이 얘기를 좀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성일종 위원
그러면 간사님들이, 수석님들이 협의하시든지.

이훈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세요. 이것은 제가 중간에라도 의결하기 전에 특활하고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훈 위원
예, 3당 간사님들이 얘기 좀 하시 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의견을 물어볼게요, 이렇게 깎는 것에 대해서.

성일종 위원
아니, 수석님, 우리 소관은 아니고 이제 어차피 저쪽 예결소위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총리실이나 이런 데도 조금씩 국민 보기 좋게 쳐 줘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것은 그 상임위에서 해야 되니까, 정무위나……

성일종 위원
거기서 안 해서 올 거라고 봐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것을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지요.

성일종 위원
물론입니다. 그래서 예결소위 가서, 사실 거기 가서 좀 보고……

소위원장 박완주
예, 그것은 뭐…… 우리는 이렇게 예결위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또 삭감 의견 낼 수 있습니다, 전체 동의가 되면. 그런데 다만 업추비하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3당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할게요. 자, 그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18페이지, 인사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당국에 요구했던 부분이 1억 7400만 원인데요, 이게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9800만 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7600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여야 위원님들 많이 하셨네, 다들.

소위원장 박완주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600만 원 증액.

성일종 위원
이것 깎았다간 장정숙 위원님한테 혼나요, 아이들 문제라서.

소위원장 박완주
이제 20쪽. 자,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20페이지입니다. 언론․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비목으로 피복비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22명이 근무하는 참관해설사의 경우 또 운전원의 경우 예산이 지금 11인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22인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700만 원 추가 증액…… 그다음, 실효성 부족한 홍보비 삭감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 및 공보활동사업에 1억 89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1개월만 홍보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런 홍보비 1억 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도읍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회업무노트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6400인데 내년도에는 동일 금액을 배를 증액해 가지고 1억 2800을 반영했는데 증액 부분에 대한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예, 사무처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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