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Page 11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민경욱 위원
그런데 아까 자꾸 4회, 5회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4회예요, 5회예요, 지난해?


이훈 위원
올해 올해, 금년.

민경욱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가 4회예요, 5회예요?


민경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놔?


민경욱 위원
금년 4회로.

이훈 위원
그것 잘못 써놨어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 이것은 김도읍 위원님이……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산 기준은 4회로 했는데 그것은 국가 방문지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조정될 수 있잖아요? 4회를 조금 쪼개서 5회를 갈 수 있고……

소위원장 박완주
베트남도 갈 수 있고 미국……

민경욱 위원
그래서 다섯 나라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다섯 번을? 네 번 할 것으로 해 놓고?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지요. 방문 국가에 따라서 경비가 차이가 나니까, 또 방문단 규모라든지 이런 게 고려가 되는 겁니다.

이훈 위원
그냥 갑시다. 어차피 여기서 증액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소위원장 박완주
증액이 아니고 그냥 원안이 니까, 원안……

권석창 위원
이것은 그대로 가면 그대로 12억 4500이 됩니다.

이훈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면 의원활동비에서 깎아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장님은 회의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여야 위원님들 같이 몇 분 모시고 가더라고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보통 다섯 분 정도 같이 모시고 갑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이번에는 또 국단이 있으셔 가지고 거기도 또 하면 비용 조금 추가적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장정숙 위원
양해해 주세요, 그냥 갑시다.

소위원장 박완주
양해가 되시겠어요?

권석창 위원
동결 주장한 여기부터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절충안을 낸 사람이고.

소위원장 박완주
네 번만 갔다 오시라는 건데, 그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 의장님 외교에 과하지 않다, 지금 의장님이 가시는 게.

이훈 위원
역대로 보면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몇 번 계속 깎여 왔어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또 깎여 왔고, 이것은 올해까지는 한번 지켜보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정부에서 편성돼 온 것을 국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모양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증액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정부에서 편성,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완주
그냥 정부원안대로 둬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정부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양해를 해 주시지요.

권석창 위원
김도읍 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냈는데.

소위원장 박완주
제가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의장님 가실 때 김도읍 수석님 모시고 가요. 다음 1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11페이지,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보시면 회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 관련한 1억 증액하고요, 그다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 중에 14차 총회에 참석하는데 방문단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 증액과, 또한 지중해 난민지역 현장방문단 규모 확대, 또 전임간사 인건비 관련해서 1억 3600만 원 증액을 지상욱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먼저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예산 증액 1억 추가요구를 하셨는데요, 팩트가 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한 내용에는 총회 개최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최하는 비용으로 1억 요구하는 것은 팩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장정숙 위원
그러면 이건 할 필요 없는 거네.

소위원장 박완주
그다음에 밑에 아시아.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다음에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은 지금 매년 돌아가면서 북한, 여기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은 사실상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목적이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이라고 합니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원단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 국가가 돌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억 36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 경우는 대개가 보면, IPCNKR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면서 개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사업비를 보전해 주고 그 국가에서 숙박비나 행사경비를 보전……

소위원장 박완주
말씀을 너무 길게 하면, 저녁때까지 12시까지 해볼까요?


소위원장 박완주
수용․불수용 이유를 간단 간단히 해야지.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그래서 요지는 일부만 증액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리고 위원님들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처럼 아주 팩트가 잘못된 이런 경우가 아니면 국회사무처에서 굳이…… 이것은 그냥 전체 1억 3600만 원 증액하시지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위원님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1억 3600 됐고요. 1억에 대해서는 개최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강석진 위원님한테 분명하게 전달을 할게요. 개최한 것 맞지요, 올해?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올해 개최했던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제가 여기 이사인데 왜 몰랐을까? 그다음 13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13쪽 헌정회지원사업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단체지원금하고 연로회원지원금이 있는데요. 그 세부사업 중에 연로회원지원금이 450명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14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지급 대상자가 한 4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 30명 분에 대한 4억 8000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김병욱 위원님하고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이 부분은 삭감 의견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0인에서 430인 기준으로 2억 88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430명 기준이 뭐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430명 기준은 뭐냐 하면 420명 기준이 일견 타당성,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일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허수가 있는 게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산 상황 같은 것을 조사하는데 무응답자가 있다거나 이런……

소위원장 박완주
이게 일명 국회의원연금이잖아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래서 대상자가 19대 낙선된 분이라도 그분들은 다 못 받는 거잖아요?


이훈 위원
19대 퇴직자도 못 받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하여튼 간. 없습니다. 18대 이전의 그것도 조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룸을 10명 정도는…… 너무 저스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또 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430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2억 8800 감액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놔도 그 기준에 안 쓰여지면 불용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성일종 위원
그런데 뭐 우리가 굳이 그 금액을 깎아 가지고 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해 놓고 안 쓰면 다음에 받아오면 되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런데 다른 사업에 증액 부분 소요가 있기 때문에……

성일종 위원
부족하면 어떡할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불용예산이, 불확실한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번 국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니까……

권석창 위원
430명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예, 430명에 2.8억.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16페이지,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세부사업 중에 한국여성의정사업 예산이 지금 3억 6900,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정치인 발굴․양성 등 여성정치학교운영사업 1억 3600만 원, 행정요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 6400만 원 해서 총 2억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백혜련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사무처 의견 말씀하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증액 폭이 크기는 한데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한 180%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이훈 위원
아, 이미 증액돼서 올라왔구나? 추가로 더 있네.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 1억 6900 증액됐는데 또 추가로 2억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랜만에 여야 위원님들이 같은 항목을 했는데 또 예결위 가면 반드시 통과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권석창 위원
장정숙 위원님 계시니까 동의합니다.

장정숙 위원
동의합니다.

이훈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그다음 17페이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비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금이 국회의 경우 1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른 헌법기관에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예비금이 다 계상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은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부분이 아니고 예비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비금 중 일부를 특정업무경비나 업추비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사무처 말씀하세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저희 사무처가 예비금은 지속적으로 특활비를 일반경비로 양성화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비금이 90년대까지는 70억이었었는데 지금은 13억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특활비 부분 중에서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활비를……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특수활동비는 증빙 없이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혹시라도 우리가……

성일종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예비비고.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예비비 안에 특활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좀 더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석창 위원
이 예비금하고 특활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면 이 안에 특활비가 있다는 거예요?

국회사무처사무차장 이인용
특활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왜 이렇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특활비가 얼마예요?

1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8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예비금 안에?

1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예비금 안에, 13억 중에 50%입니다. 6억 5000 있습니다. 나머지 6억 5000은 특정업무경비로……

소위원장 박완주
전환이 된 거고?

1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예, 이미 50%는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특정업무경비는 뭐에 써요?

1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특활비 같은 경우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현금으로 쓰는 부분이고요 특정업무경비는 특정한 활동, 예를 들어……

성일종 위원
특정한 업무 그 비용은 또 서 있지 않아요, 지금? 청와대는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서 있던데?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맞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이것 여기다 넣고 저기다 태워 놓고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해 놨지? 그쪽으로 밀어 넣고 아예 없애 버려야지.

1
국회사무처운영지원과장 최병권
예비금은 편성할 당시에는 비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
왜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청와대 것은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 것은 여기에 묻어 있고 저기에 묻어 있고 왜 이렇게 불특정하고 투명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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