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1월 03일


소위원장 박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 회의에서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10시09분)

소위원장 박완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위 심 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어제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통 심사자료는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것만 자료로 정리하는데 어저께 깜빡하시고 못 하신 사업 내역들이 있으면 증액이든 감액이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공석인 관계로 이관직 직무대리께서 출석해 있습니다.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실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직원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특별한 인건비 삭감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게재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6.8%의 인건비 증액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증액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국회 운영위 소관 기관 인건비 증감 현황을 보면 경호실이 3.9, 인권위가 3.5, 국회사무처가 4.9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한 건씩 할까요, 아니면 몇 건 몰아서……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인건비 한 건 하고요. 다음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7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논의하시는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다음 정부, 이관직 직무대리께서 의견……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예산 편성 자체는, 사실은 이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분이나 아니면 매년 올라가는 호봉 승급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거고, 전례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봐도 거의 대부분, 99% 집행이 됩니다, 인건비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하고 안보실만 인건비를 감액하면 집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대통령비서실만 이렇게 유독 6.8%인 이유가 뭐예요, 다 4%대인데?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저희는 주로 호봉 승급분이, 쉽게 말해서 고참이 많습니다, 저희 비서실에는. 그래도 거의 각 직급별 로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오고 호봉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호봉 승급분이 많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김한정 위원님.

김한정 위원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그 고충은 알겠는데요. 몇 가지 이유로서 감액, 깎아도 모자랄 판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청와대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도 줄여야 되고 월급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도 공무원 평균 인상분보다 2배가 되는 이런 인상을 하겠다는 발상을 한 사람,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결정 난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임기 말기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속에서 활동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인력 자체도 줄여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번에 국회의원도 전체적인 경제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국회의원들 수당, 세비 동결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줄이는데 청와대는 늘린다? 그런 발상이 어디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 직원 인건비 파견직원들은 파견 부처에서 받지 않아요?


김한정 위원
그것 파견 부처에 적용하면 되지 왜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아닙니다. 파견직원 급여는 원 소속기관에서 받고요, 이것은 현재 정원에 있는 현 직원들 급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김한정 위원
청와대 고정 직원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예, 소속된 직원들 겁니다.

김한정 위원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타 부처에 비해서 대우를 잘 못 받고 있다, 부족하다 하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이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더 많이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편성의 비율이 조금 높은 것은 저희가 전입 온 직원들 중에 오래된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선분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1~2% 높은 것뿐이지 이것은 보수규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수석님, 다른 공무원들은 대략 몇 % 정도……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년도 공무원 보수 증가율이 3.5%입니다. 그래서 기본 3.5%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위공무원들에 따른 호봉승급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소위원장 박완주
여당 위원님들…… 참고로 조금 전에 저희 야당에서는 해마다 논란이 됐던 세비 자동인상분 3.5%하면 한 10억 4000만 원 정도, 우리도 모르게 정부가 편성해 갖고 와서 방망이 두들기면 ‘국회의원이 자기 월급 자기가 갖고……’ 이래 갖고 언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삭감은 아니지만 동결로,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아무리 규정상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요새 청와대 칭찬받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동결 내지는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려서 여당 위원님들도, 결정은 같이하는 거니까……

권석창 위원
우선 하나 여쭤 볼게요. 제가 동기들 거기에 4명이나 있어요, 고시동기들. 그분들이 월급을 어디서 받아요? 부처에서 받아요, 여기서 받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전입 온 직원이면 우리가 지급합니다.

권석창 위원
비서관들은 다 여기서 받아요?


권석창 위원
선임행정관도 다 여기서 받고?


권석창 위원
부처에서 받는 게 아니고?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예. 소속이 대통령비서실인 사람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권석창 위원
저는 선임행정관 파견이 안 돼 봐 가지고 잘 몰라서…… 그분들은 어쨌든 부처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권석창 위원
그분들은 돌아가면 자기 동기들하고 또 같이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안 돌아 가도…… 여기서도 같이 받습니다, 금액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권석창 위원
그러면 거기랑 똑같이 2급이면 2급 받는다 이거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예, 2급은 2급에…… 다 똑같이 받습니다. 물론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과급이기 때문에 S등급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석창 위원
그런데 인건비 증가분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인 사람, 보통 2급이나 1급 정도면 1억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올라가는 증가분이 3.5면 똑같이 3.5예요. 6.8인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아니, 그것은 처우개선이라고 매년 공무원 처우개선안을 하지 않습니까?

권석창 위원
아니아니, 부처에 있는 공무원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아니, 똑같습니다. 처우개선도 그렇고 호봉승급도……

권석창 위원
그런데 왜 부처는 3.5인데 여기가 6.8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누구신지 밝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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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총무비서관실 재정팀의 행정관 정한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증가율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처우개선율’이고 다른 하나가 ‘호봉승급 등’이라고 해서, 나머지 요인이 두 번째 요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처우개선……

권석창 위원
아니, 그런데 부처의 3.5%는 다 포함된 거예요, 호봉승급하고.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예, 처우개선율 3.5%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 부처가 동일합니다, 3.5%는. 부처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호봉승급 등’입니다. 그 부분이 대통령비서실이 내년의 경우 3.3%입니다. 그래서 3.5%하고 합쳐서 6.8% 증가율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3% ‘호봉승급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1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하고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고참 공무원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처별 특성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자, 됐습니다. 그래도 경호실하고 비서실하고도 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권석창 위원
저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아까 얘기한 것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부처에서 3.5%라고 할 때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호봉승급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월급 인상분하고 다 합쳐서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호봉승급분을 따로 얘기했는데 부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권석창 위원
틀리다고요, 제 말이?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아니요, 맞는 말씀인데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권석창 위원
아니, 봐 봐요. 고위공무원이든 밑에 공무원이든 퍼센티지는 똑같아요. 위에 있는 분들이라고……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그 부분은 3.5%로 똑같고요.

권석창 위원
올라가는 게 3.5면 1000만 원의 3.5면 350만 원이고 500만 원의 3.5면 175만 원이잖아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같은데요. 저희……

소위원장 박완주
위원님, 잠깐…… 이것 갖고서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권석창 위원
공무원 승급분만큼 해 주세요.

박완주 위원
예. 3.5 일반공무원 승급분만큼 인정해 주고, 권석창 위원님도 공직에 계셨어서……

민경욱 위원
아니요, 그렇게 되면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사무처는 4.9를 올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그것은 국회예산처할 때 얘기하면 되지요.

민경욱 위원
아니아니, 그러면 제가 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께서 ‘대통령 비선실세의 불법적인 국정농단이 자행되는 동안에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조직은 이를 파악하거나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에서 다 근무를 해 보셨고 저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있었던 20개월 동안도 최순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몰랐다는 것으로 해서 그 책임을 선량하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깎는 것으로 응징하겠다 이런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불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인원을 빼내고,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너, 왜 그것을 몰랐어?’ 하고서 화풀이 하듯이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3.5, 3.3 더해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하여간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궁금하니까. 이 6.8, 3.5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여기만 6.8이냐? 이게 제일 높잖아요. 그것을 알아듣게 설명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실 정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3.3% 부분이요 대통령비서실은 각 부처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다른 부처와 달리 전입을 받는데 전입을 받을 때 고참 공무원을 많이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호봉을 낮은 기준으로 편성해 놓게 되면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호봉을 책정해 놓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결산을 했을 때 이 ‘호봉승급 등’에 해당되는 결산 수치가 3.5%입니다. 그보다 낮은 3.3%를 책정해서 실제로 내년에 이대로 편성을 하더라도 올해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년에 그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 타 부처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운영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고참 인력이 많이 전입되다 보니까 책정을 한,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계산치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제가 조금……

소위원장 박완주
마지막 발언해 주시지요.

김한정 위원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그런 속사정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청와대에서는 심지어 무슨 성과급제하라고 온 대한민국을 압박해 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한다고? 숫자 줄이세요. 그러니까 인원 절반으로 줄여도 지금 청와대는 많아.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봐서 알아요. 파견된 공무원들은 자기 일 하면 되는 거고, 절반으로 줄여도 되고, 대통령 일정 앞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 겁니다. 절반에 절반으로 줄지도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일 못 한다는 소리 안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 다시 거론하시면 나머지 예산도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정리하시지요. 합리적으로 권석창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고 기본적으로 3.5%, 전 공무원 적용하는 수준에서 남겨 놓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민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재정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타 공무원에 비해 과하다라는 부분을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예산만 보면, 3.5% 정도 남기면 얼마 정도 삭감하면 되나요? 계산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물론 저희 비서실 직원이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힘든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 급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지급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다 결정돼 가지고요, 호봉승급비라는 게 1년 지나면 1호봉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거고요. 처우개선은 전 공무원들 처우를 개선하자고 다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깎으려면 내 생각에는 공무원 전체 봉급을, 처우개선을 줄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을 맞춰야지 비서실 직원만 ‘너희들 보수규정에 안 맞게 더 낮게 받아라’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완주
저희는 국민들을 바라봐야 되는 정무직이잖아요, 청와대하고 국회는요?


소위원장 박완주
아마 국회에서도 동결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3.5%…… 국회는 약 10억 4000만 원 정도인데요 그 공직이, 그게 무슨 벼슬이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봉사, 최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분들이 솔선수범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직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5급 이하……

소위원장 박완주
이렇게 잘 결정하면 내부에서 잘 조정하셔서, 예비비도 있고 할 테니까 조정해서 부족한 것은 그때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계속하면 이것 하나 갖고 30분……

민경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완주
3.5만 반영하고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3.3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완주
예, 전체 삭감하는 것은 과하고.

민경욱 위원
한마디만 합니다.


민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께서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를 하셨지만, 제가 다른 직업에도 있었지만 거기에 있었던 시절이 가장 힘들게 일한 시절입니다. 정신적인 압박도 있고 시간도 그렇고요.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들었던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일한다는 사명감과 명예도 있지만…… 다른 데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깎인다는, 다른 데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으로 근무한다고 할 때에는 사기문제도 있고 하거든요. 이게 3.5로 그냥 한다는 것은 안에서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그것 월급인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동결이지요, 깎이는 것은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위원장님, 결정을 조금 보류했다가 나머지 심사하실 때……

김한정 위원
뭘 또 보류를 해? 하나하나 하고넘어가야지.

소위원장 박완주
왜 보류를 해요? 의견, 3.5…… 어쨌든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다수가 3.5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김한정 위원
와서 난처한 입장…… 가만 있어 봐. 이것 기록 다 남나요?


김한정 위원
지금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위에 누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알려질 것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아니, 좀 사명감을 갖고 하세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비서실 직원이 다른 부서 가면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규정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거는, 물론 전체적으로……

김한정 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총액이기 때문에 인원 줄이라고. 줄이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 더 대우해 주시란 말이에요. 왜 그런 구조조정 할 노력은 안 하고 기존의 청와대 몸뚱이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부처보다 더 대우 잘해라,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실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아니, 다른 부처보다 대우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한정 위원
청와대 근무 자체가 대우 더 받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완주
김한정 위원님, 이 논의는 종결하고요. 3.5 인상분 반영해서 계산에서 조정해 주세요, 나중에 의결하기 전까지.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다음 2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7개 비목에 대한 증액 또는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에 있는 도서구입비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450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3500․2300․1100만…… 하여튼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3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도 1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밑에 보면 집행실적이 부진합니다. 따라서 삭감 의견과 함께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2600만 원이 올해와 같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정 위원이 인건비 삭감과 같은 사유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증가분에 대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 소명 및 미소명분 감액 필요인데요, 밑에 표를 보시면 올해 예산에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보험료 대상인 대형승용, 중형승용, 대형승용 관련해서 16대인데 내년도 예산은 26대로 예산 각목명세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사랑채 기획전시 및 보수, 영상메시지 조명사용 용역비용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재정 위원이 주셨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날 행사 용역 3000, 사랑채 기획전시 용역 5000, 영상메시지 조명사용 용역 3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10억 7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재정 위원이 같은 이유로 각종 자산취득 계획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경비 내 자산취득비 예산 현황은 차량구입비 등 8개 비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완주
청와대 의견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도서구입비용 집행부진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도서구입비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도서실이 있습니다. 도서실에 있는책을 사는 건데 전에는 책뿐만이 아니고 교양도서도 많이 사고 그래서 거의 40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저번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교양도서는 사지 말고 전문도서만 사라’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적어졌습니다. 원인은 그렇고요. 원래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는 기본경비 내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경비라는 게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다 구입하는 겁니다. 차도 사고 도서도 사고 무슨 컴퓨터도, 컴퓨터는 저쪽에 있지만. 여러 가지 장비를 사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10대 산다고 그랬다가 10대 못 사고 9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단기를 2대 살 수도 있고. 숫자는 사실 저희가 정확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 도서구입비만 볼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산취득비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전체를 보면 집행률이 거의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9억 4000이 자산취득비인데 그중에 아마 한 95% 정도 집행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그냥 작년에 4500 했으니까 올해도 4500 이렇게 편성했던 것뿐이지 자산취득비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집행률이 9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완주
수석님, 대한민국 예산 저렇게 풀예산 비슷하게 묶어 가지고 편성되게 돼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산취득비가 통으로 이렇게 총액으로는 카운트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도서구입비로 비목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만 써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직무대리 이관직
아니, 이게 도서구입비라는 비목이 아니고요 자산취득비 내에 있는 내용 중에 그거거든요. 도서구입비라는 비목이 아니고요.

소위원장 박완주
사업 비목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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