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4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장 문기섭
지금 그런 차원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정규 노동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수량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연하지 못하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근로시간이라든지 일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노사 관행을 고치기 위한 노력과 같이 또 법제를 고치기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우리 박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정 위원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회 내에 많지 않은 이과 출신들이 계신데요. 우리 오세정 위원님이나 문미옥 위원님은 물리학을 하셨고 그리고 안철수 위원님은 의학을 하셨습니다. 옆에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은 기초학문인 수학을 하셨고요. 저는 바이오 쪽으로 해서 유전공학을 한참 80년대에 붐이 불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오가 지금 다른 IT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에 있어서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앞으로의 신성장동력을 바이오 쪽으로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개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술 R&D 투자액은 IT나 NT에 비해서 각각 21.9% 그다음에 57.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는 투자의 근본취지가, 창업 초기에 대한 기업 지원이 중요한데 초기 투자에 대해서는 12.3%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성과 부분에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특허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세계 4위로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련 논문 점유율이 12위에 그치고 국내 타 분야에 대한 특허 성과는 6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많이 인식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근본적으로 보니까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숙련된 생산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절실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업부가 2014년부터 연간 80명씩 의약품 제조관리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정부하고 바이오기업이 막대한 재원을 R&D에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성과가 적은 것도 역시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관련된 기재부나 교육부 그다음에 미창부 그다음에 우리 산업부가 한 말씀씩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바이오산업의 시장규모가 2014년에는 369조 원에서 향후 2019년에는 488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발표한 바이오산업 실태를 보니까 국내 바이오사업 수급규모는 9조 원밖에 안 됩니다. 참 미미하기 그지없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미래산업에 대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들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바이오 부분에서도 곤충산업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는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애완용이나 학습용 위주로 가고 있지만 이게 식품이라든지 약품으로 바뀌게 되면 많은 부가가치 를 높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2050년에는 세계인구가 96억이나 되는데 이 96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지금보다는 식량소비를 2배나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식량보다는 동물에 관계된, 육식에 대한 소비의 문제가 생길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농경지의 70%가 가축사육을 위한 목초재배에 쓰일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1㎏을 생산하는 데 가축 같은 경우에는 8㎏의 사료를 먹어야 되지만 곤충은 2㎏면 충분하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유망직종이 되고 미래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농림부만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우리 미창부라든지 기재부의 지원 그다음에 그걸 산업화시키기 위한 산업부나 그다음에 우리 중기청 같은 데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떡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미래 먹거리 중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항천 분야인데 항공대학은 전국에 몇 군데가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항천 분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항공대학이 아닌 항천대학을 같이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쉬운 것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박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이오 분야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IT에 못지않게 될 수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동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도 동감하는데요. 그런데 좀 살펴보면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하고 비슷합니다. 세계가 7.2% 성장인데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7% 성장해서 같은 수준으로 가고는 있는데 국가 R&D 투자 규모라든지 의료서비스 수준 등에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 산업의 비중이 너무 미미합니다. 한 2.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가 바이오의 가장 큰 분야인데 세계에서 제일 일등으로 가는 기업이 존슨앤드존슨인데 그 기업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일등 하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분의 1밖에 안 돼서 너무 세계시장을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진입해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기업이 전 세계 매출액의 56%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도 120억 달러를 넘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이런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R&D 투자만 하더라도 노바티스라는 기업 하나가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국내 10대 기업 합해서 전체로 한 게 6700억 정도 되는데 노바티스 혼자서 R&D 투자한 게 11조나 됩니다. 이쪽은 주로 R&D로 가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로서도 R&D라든지 세제, 펀딩, 인프라 이런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집중력을 가지고 꾸준하게 양성하지 않으면 워낙 축적된 인프라라든지 인력이 선진국은 너무 많아서 이런 분야는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곤충산업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산업화에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재부차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산업부나 그다음에 복지부 등 관련부처하고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중 11개 신성장산업 중에서 바이오하고 바이오헬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신약개발 같은 경우에도 R&D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임상 1․2a상 된 것을 국내수행 임상 3상도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제 지원 부분도 지금 하기로 했고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곤충 관련된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식품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농림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이게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정 위원
교육부 답변도……

교육부차관 이영
바이오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보다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BK사업이나 이런 쪽 관련된 부분이나 아무튼 간에 기업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쓰고 그쪽에 좀 더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천대학이라는 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조금만 위원님께서 설명 주시면……

박정 위원
항공은 우리가 비행기에 대한 거지만 항천은 인공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걸 통해서 많은 기초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파생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인우주선 보내고, 다른 나라는 위성이 가서 광물을 채취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학제부터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미래부가 조금 더 관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제가 마무리말씀 좀……


박정 위원
그래서 똑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게 산자부에서 정만기 차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80년대 예를 들어 가지고 90년대 벤처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 8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투자를 좀 더 잘하고 연구 R&D를 지원했다면 지금쯤 선도국가가 돼서 갈 수가 있었다, 바이오시장이라는 게 한번 성공하고 나면 규모도 크고 이익도 크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4차혁명을 맞이해서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곤충산업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지금 각 경쟁을 벌일 시기에 조금 더 선도적으로 R&D라든지 여러 투자,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래를 주도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동영 위원장
이제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세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정동영 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항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 미래일자리특위가 다음 달에 학습시찰로 중국 천진 앞에 있는 빈하이특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IT를 비롯해서 바이오, 나노, 우주항공 등 눈부신 중국의 발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푸동지구의 6배 면적에 달합니다, 서울의 한 5배 면적쯤 되는데요. 거기서 지금 에어버스를 생산하고 있고, 중국의 자체 기종을 개발해서 여객기를 생산해서 출시하고 있어서, 언젠가 아마 멀지 않아서 우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국에서 만든 여객기를 사다가 우리가 타고 다닐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분야에 앞서가고 있는 중국을 좀 잘 쳐다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세정 위원님.

오세정 위원
아까 기재부 최 차관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냈는데요. 스톡옵션, 거기 세금 이것을, 그러니까 3년간 5억 원 이하로 바꾸기는 했는데 실제로 스톡옵션 관련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비중이 큽니까, 얼마나 걷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은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번 확인해서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지금 현재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세정 위원
많지 않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오세정 위원
이게 사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벤처를 창업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넥슨 이런 것 나올 때 그 1세대 벤처들, 그 사람들은 대개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서 벤처를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거의, 성공하는 벤처가 안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기업에서 나올 인센티브가 많이 줄었다, 이 스톡옵션이 좀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저는 대기업에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뛰어나올 수 있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세수의 커다란 변화가, 큰 부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 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스톡옵션에 관계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받은 후 2년 이상 근무할 것, 1년 동안 취직을 보류할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과감하게 풀어서 인센티브를 사람들한테 많이, 미래창업주들한테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단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 그게 인센티브가 되려면, 이게 사실은 스톡옵션에 대한 인센티브의 이슈가 아니고 이 투자벤처기업이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평가를, 과거와 같이 대박을 치는 사례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사실 미국도 10만 불이고 일본도 1200만 엔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스톡옵션 관련된 것이 좋은 사례도 있었지만 또 부정적인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도설계 자체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2년하고 1년 말씀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스톡옵션의 취지 자체가 근로의욕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또 결국, 그런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제한 자체를 두지 않는 것도 또 문제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충분히 유념을 하고, 벤처업계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외국하고, 지금 1억 원 자체도 제도상으로는 저희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업계한테 여쭤 봤더니 ‘1년에 5억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게 그러면 우리가 제도상으로는 약간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있는 제도에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드려보자, 그래서 한번 이게 활성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향적인 것 같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예,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금융위 관할인지 혹시 기재부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액면가 주식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금융위 관할인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상법 관련 같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래서 무액면가가 도입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무액면가 주식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거의 액면가로 돼 있어서, 이게 주식재산권 이런 것도 커다란 자본인 현대 사회에는 잘 안 맞는다,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또 벤처업계들 요구사항 중의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상법은 바뀌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김용범
글쎄요,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결국 사실 또 시장에서 좀 수용이 돼야 되거든요. 지배구조나 이런 문제도 있고, 선의로 하실 사람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상법이 도입됐지만 아직도 실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데, 각각 거기에 관여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합의가 잘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벤처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 중의 하나다라는 얘기를 해서. 미래부 조정관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사실 아까 빅데이터,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당연히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나 위치정보, 이런 것이 굉장히 제한이 많아서, 이게 사실은 행자부 관할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행자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그쪽 소관입니다.

오세정 위원
그거지요. 그렇지만 제가 행자부에 지난번에 공청회 있을 때 가 봤더니 행자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오남용되지 않게 막는 게 좋겠다는 그게 제일 큰 인센티브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빅데이터산업, IoT 이런 걸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텐데, 그래서 미래부에서 행자부하고 어느 정도까지 협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 고경모
지금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와 관련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서 어떤 이슈를 해결해야 합니다. 재식별의 문제라든지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예외조항을 둔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처벌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 쪽 빅데이터 담당하는 곳과 행자부 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이기주
위원님, 그건 방통위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오프라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행자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가지고 규율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나 위치정보 보호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빅데이터다, IoT다 해서 개인정보의, 지금 그동안 저희가 사고가 많이 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보호 쪽에 대개 치중을 한 감이 있고, 국회에서도 계속 법률개정을 통해서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활용이 아주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행자부, 저희 방통위, 여기 미래부, 금융위 다 모여 가지고 비식별 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등의 가이드라인 통합해설서 이런 것들을 6월 말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앞으로 거기에 걸맞은 법률개정까지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 보호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을 6월 달에 바꾸셔 가지고 이걸 바이패스하려고 그러시는데, 원칙적으로 법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공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유출돼 가지고 사람들의 인상이 굉장히 나쁜데, 이것은 관리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법의 문제보다도. 그래서 있는 법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강하게 하더라도 이게 데이터로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미래부나 아니면 방통위나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예측 중의 하나가 노동력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으니까 선진국 쪽으로 다시 공장들이 돌아올 거다, 리쇼어링(reshoring)할 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가 아디다스가 그동안 중국에 있던 공장을 폐쇄하고 전부 다 독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노동력, 싼 임금 가지고 하는 산업들은 굉장히 앞으로 약해질 것 같은데, 한국도 그동안 싼 임금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지 산자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업들을 한국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고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 잘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떤 제도와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관여를 하시나요?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김형영
아주 제한적으로 일부만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그걸…… 제가 조금 보완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그러면 정만기 차관님,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외형적으로는 입지할 때 임금, 세율, 입지 같은 것을 외국인투자에 준해서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고 캐시도 제공해 주고 이런 제도는 있는데 그런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리쇼어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플렉서블한 노동환경, 그다음에 또 수학이라든지 공학의 유능한 그런 인재들,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같은 이미 엔지니어링이 제대로 된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전통적인 노동집약방식에 의한 생산방식을 완전히 정보화․자동화에 의한 물리적인 가상공간이 통합된 첨단화된 생산시스템, 이런 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유턴, 리쇼어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작은 제도개선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중소기업들, 주얼 리라든지 이런 데가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삼성이라든지 큰 대기업들의 나갔던 공장들을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국내의 여러 가지 환경이 개선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정 위원
어떤 환경을 개선하셔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정만기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교육환경, 여기 여러분들이 다 지금 나와 있는 게,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기본에 충실한 교육, 특히 수학․공학 그런 교육이 계속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도 상당히 유연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생산성보다도 되게 높은 임금,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금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노동자들은 9000만 원 이상으로 월급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하청근로자가 생기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계속 생기고,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멕시코로 계속 투자가 나가서 결국 금년에는 이미 해외생산이 500만 대, 국내생산 400만 대로 국내생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는 한 나갔던 기업들을 불러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쪽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정 위원
중기청 좀……

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 김형영
지금 산업부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산업부와 협업을 하겠고요. 다음에 오늘 회의 전에 미래일자리특위에서 제안하신 게, 국내 복귀 기업을 위한 R&D사업이 아주 작게나마 있었는데, 작년에 중단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제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4개 사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복귀 기업에 대해서, 역량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좀 수요가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했는데요. 앞으로 우수한 기업의 수요 발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라든지 특성 등을 심층 분석해 가지고 다시 재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세정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장
박경미 위원님, 어떻게 한 번 더 질의하시겠어요? 안 하셔도 되겠어요? 우리 박정 위원님도?


정동영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9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와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9개 부처의 보고와 질문 답변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관련한 부분적인 처방, 미시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은 보입니다만 좀 더 담대하고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범정부적인 설명 노력이 좀 배가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중에 이완영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위원님들 질의 취지에 맞도록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업무현황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정부부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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